『비겁한 자들의 술책』에 대하여 (에피소드 6가지 사례) 정동희
Episode ①
저는 25년 연초부터 최근까지 한국 외교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8차례 구조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이전보다 좀 낫지 않겠나 기대하고 3차례(6차는 아버지가, 7차는 제가, 8차는 어머니가) 접수했는데, 어떠한 지 아십니까?
새 정부 이후 저의 신문고 접수에 일방적으로 취하를 대놓고 요구하였고, 아버지∙저∙어머니 모두 취하 버튼도 안 눌렀는데 취하되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입니까?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24년 연초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에 기습적으로 0% 예탁금을 선납을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한국 외교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그런 제도가 전격 시행되는지를 적어도 올해 7월까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호주 재무장관이 은행감독국 소관은 재무차관 Jim Chalmers 하원의원 소관이라는 공식 답장을 보여주어도, 호주에는 은행감독국이 없다는 헛소리나 호주 대사관 고위공무원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급기야 2025년 8월 13일자 호주 법무부 국장이 저에게 보낸 공식문서를 보여주며 이러한 공식 문서가 25년8월7일에 호주 법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 ‘한국의 선거관리시스템 이슈와 호주 정부 공권력 시스템은 부부 사이’에 대해 호주 정부의 내심 항변 성격이고 다른 것들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제 말을 듣는 태도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8번째 저의 국민신문고 구조요청을 일방적으로 취하로 해놓고 뒤로 상황 인식 뒤늦게 하는 행태는 ‘비겁한 자들의 행태이거나,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의 행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Episode ②
직전 여당이었으나 현재 야당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초 8월22일에 과반수 투표를 득한 후보가 없어 2명 후보에 대한 최종 결선 투표가 8월2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2명의 후보들은 언뜻 보면 같은 성향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한 명의 후보는 그 지지세력의 성향이 일관되지만 다른 한 명의 후보는 그 지지세력이 위험한 생존전략에 기반하여 혼재되어 있다고 분석됩니다.
Episode ③
‘브루투스(Brutus), 너마저’라는 세익스피어 희곡 대사로 유명한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비겁한 자들의 술책』의 대표적인 역사 사례입니다.
폼페이우스 군대는 카이사르에게 대패하고, 브루투스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고 카이사르는 애인의 부탁을 받아 부하에게 브루투스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죠.
이후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했고 카이사르를 암살하던 해 브루투스는 법무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Episode ④
25년1월6일 호주 법무장관은 당시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엉뚱하게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재판승소 건과 관련하여 승소자에게 강행하는데 반발하는 저에게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는 정부 문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5년 3월에는 ‘이게 마지막 비용이다’는 약속을 문서로 그 달에 2번이나 했는데도 그 약속을 돈 내자마자 헛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현대판 호주 브루투스 1이 되겠습니다.
Episode ⑤
24년11월에 제가 승소한 재판종결 절차에 들어가며 제반 비용을 법무부와 은행감독국 등에 모두 물어보았는데 그 때 은행감독국은 당연히 모든 비용을 가르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고 ‘송금료 등’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며 답을 했고 저는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언급한 25년1월6일 법무부장관의 문서가 관련 부서에 배포되어 은행감독국도 접수하였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 돈이 마지막이라는 문서를 믿고 돈을 막상 내고 나니까, 25년1월23일에 무려 237,200USD라는 송금료 등을 내라고 뒤늦게 말하며 저의 뒤통수를 1차로 갈깁니다. 이후 이 돈과 더불어 지체료 10만여불까지 더 챙기고 나서, 25년 5월에 지연 처리비 223,000USD 더 내라고 딴소리하며 2차로 저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목숨을 담보로 이 돈을 내고 나니, 25년3월 237,200USD 송금료 + 지체료 10여만불을 받고 USD로 바꾼 저의 보상금을 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다시 AUD로 바꾸어서 다시 USD로 바꾸려고 하니 (시장환율이 거의 동일함에도) 무려 35만USD를 다시 내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3차를 저의 뒤통수에 칼을 꼽습니다.
Episode ⑥
저는 너무도 많은 호주 정부의 공권력 만행이 24년12월 이중처벌을 필두로 연속되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호주 상하원 의원들 등 호주 정치인들에게 이메일로 글들을 보냈습니다. 반년의 시간이 지나도 호주 정부가 사실상 악의를 숨기고 거짓 약속들을 이어가며 제가 늪에 빠지게 되는 동안, 제 메일에 스팸 차단 등을 하지 않고 제 이야기들을 호주 상하원 의원 등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주 단순히 개개인이 제 이메일을 수신차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메일 확장자가 gov.au로 끝나는 모든 수신처가 제 이메일을 차단했더군요. 즉, 실제 이메일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호주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총괄하는 gov.au 이메일 모두를 대상으로 차단조치를 했고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차원에서 자신의 치부를 철저하게 숨기고 자기만 살려는 술책을 사용하는 또 다른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24년1월1일에 전격적으로 별 예고도 없이 호주 밖 송금 일정액 이상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10% 예탁금 선납을 강제하는 뒤통수를 때리는 정책의 또 다른 변형인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뒤통수 때리기 정책들이 많아짐에 따라 호주 정부 소유 국영은행장이 엄청난 뇌물부패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4년6월에 호주인 100명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며 호주 정부에 무려 USD18M 국고 수입에 공헌한 공익신고자의 재산을 거꾸로 모조리 강탈해내는 국가가 저지르는 만행을 가하면서도, 오로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막가파 발버둥을 치는 ‘현대판 호주 브루투스 3’인 것입니다.
‘비겁한 겁쟁이 그리고 자기 밖에 모르는 치졸하고 속좁은 자들’의 이름 목록에 앤소니 앨버니지 총리가 올라가고 싶다고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같이 올라갈 사람들의 목록은 Episode ⑤와 Episode ④에서 역순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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