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 칸트 "중요한 것은 동기다"
칸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인간관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인간 자체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가령 선의의 거짓말도 용납될 수 없다. 거짓말에 상처받을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한다지만, 그 사람의 심적 안정이라는 외부적 목표를 위해 상대방을 부차적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칸트는 자유라는 개념을 새롭게 조명한다. 우리는 평소에 자장면과 짬뽕 중 뭘 먹을지 맘대로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칸트가 말한 자유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다. 메뉴판이라는 옵션은 내가 스스로 부여한 원칙이 아니라 중국집 사장이라는 외부로부터 나에게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뭐 먹을지 맘대로 고르는 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선택이라는 게임이 있을 때 여러 선택 중 하나를 고르지 말고, 그 게임판 전체를 스스로 설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에 자율을 더하면 칸트식 자유에 가까워진다.
지금까지 설명한 칸트의 인간관과 자유개념을 종합해보면, 칸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결과보다 동기에 주목한다. 만약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앞에 서 있는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질책을 해서 자리를 양보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없다. 자리양보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라 할머니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동원된 행위였을 뿐이다. 결과가 좋더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면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는 끌림 동기보다는 의무 동기에 따라 도덕법칙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약자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게 나의 도덕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같은 사람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칸트는 정언명령을 제시했다. 가언명령이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 보답의 형식으로 행동하는 법칙이라면,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행동강령이다. 칸트의 정언명령 중 첫 번째가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는 것인데, 즉 너의 도덕법칙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보편원리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칸트의 정의론은 집단의 전통이나 사람마다의 자격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를 극대화하면서 자유를 중시했다. 칸트의 정의론은 다양한 상황마다 그때그때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지시하는 게 아니다. 존엄한 인간, 진정한 자유, 의무 동기, 무조건적인 정언명령과 같은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최소한의 틀만 제시했을 뿐, 그 큰 틀을 수학공식처럼 세상만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존 롤스 "평등을 고민해야"
존 롤스는 평등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평등이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겨우 두 사람 사이에서도 빵 한 조각 나누면서 "네 빵이 더 크다" 하는 식으로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60억 인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에 과연 평등이 가능하겠냐는 거다. 롤스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불평등 중에 과연 어떤 불평등을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를 고민하자는 것이 롤스 정의론의 시발점이다. 이 롤스의 정의론에는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이 차등원칙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등을 인정하되 그 차등이 기존 불평등의 차이를 메워줄 때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자신의 의학적 재능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외지역에 의료봉사를 충분히 수행할 때에만 그 사회에서 의사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그렇게 사회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임의의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1차 서류전형에서는 동일한 점수의 지원자들을, 2차 면접에서는 외모로 뽑는다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외모라는 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우연에 의한 것이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임의적이기 때문에 분배(합격)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임의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선 안 된다는 롤스 정의론의 두 번째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나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는 아버지가 재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아버지가 무능한 주정뱅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인간은 탄생의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비자발적인 불평등에 놓이게 된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평등이 불가능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평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더 나아가 롤스는 개개인의 재능도 모두 다 임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이 동등할 수 없을 뿐더러, 재능은 시대를 타고 나는 운, 즉 임의적이다. 그래서 롤스는 기회의 균등이나 능력위주라는 원칙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개개인의 재능이 서로 다르다면 그 불평등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 서로 다른 달리기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각자 출발선에 서 있다고 가정하자. 롤스는 그중 빨리 달리는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자는 발상이 아니라 저마다 적합하도록 출발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사회 전체에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롤스는 사람들 간의 계약(합의)으로 만들어진 정의를 고민하는 조건으로서 원초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모여 사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완전한 백지상태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자신이 부자가 될지 거지가 될지, 왕이 될지 노예가 될지 전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의 원칙을 정한다면 과연 그 원칙은 어떨까 하고 롤스는 묻는다. 롤스에 의하면, 결국 사람들은 평등한 원칙으로 무난하게 중간을 택한다. 이 상황을 통해 롤스는 또 다른 두 가지의 정의원칙을 도출해낸다. 첫째,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 둘째, 부족한 자에게 우선 이익을 배분한다. 롤스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 정의를 고민하라고 말한다.
롤스 역시 칸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리고 서로 특수한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사건마다 일일이 훈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 평등한 자유와 같은 최소한의 이론적 틀만 제시해서 이를 수학공식처럼 모든 사회현상에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역시 칸트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은, 남다른 무언가를 갖춘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포상하는 개별적인 자격론이 아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중립적인 공정한 권리라는 큰 틀만 일단 보장하면 만사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로스(Telos: 목적, 목표, 본질)라는 걸 이야기했다. 세상 모든 것들에겐 저마다의 텔로스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텔로스를 충족시키는 것이 곧 정의가 된다. 가령 책이라는 것의 텔로스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책이 똑똑한 학자에게 읽히지 못하고 라면 냄비받침으로 사용되는 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된다. 그런데 이 텔로스 철학은 다분히 위험한 이론이다. 어느날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텔로스라고 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은 전부 텔로스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노예제를 옹호하면서 노예로 태어난 인간들은 노예처럼 몸으로 때우는 것이 텔로스다. 그러므로 노예는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텔로스가 시민의 미덕을 기르는 좋은 삶을 위한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 규정지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에 입각한 정의론은 주관적이다. 텔로스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마다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중립적일 수 없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누가 어떤 자격(텔로스 충족능력)을 가졌는가?"를 묻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결국 정의란 중립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두 자유주의자(칸트, 롤스)의 철학은 100% 중립을 요구한다. 칸트와 롤스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가 있고, 정의는 그 원칙만으로 충분하며 그 이외에 주관적인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과연 정의라는 건 정말 100% 중립적일 수 있는 것일까? 마이클 샌델은 이 물음에 의문을 품는다. 그는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적 원칙은 받아들이지만,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라고 말한다. 여기서 샌델이 말한 가치 측정이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다. 즉 샌델은 정의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마이클 샌델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의를 위해 인간이 갖는 의무는 크게 두 개다.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마땅히 살인을 금하는 것처럼 합의 없이도 생기는 인륜적인 의무가 자연적 의무라면, 여러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한 규칙에 의해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합의에서 생겨나는 약속이행의 의무가 자발적 의무다. 자유주의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원칙적인 의무 이외에 주관적인 의무가 개입한다면 그 상황은 정의로울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조상이 잘못한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는 칸트와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반박의 여지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중립적인 자유주의 원칙으로 반박하기는 힘들지만, 주관적인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주고 싶은 생각은 든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인간의 본능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자유주의 이론은 반드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샌델은 위의 자유주의 두 의무(자연적 의무, 자발적 의무)에 새로운 의무 하나를 덧붙인다.
그것이 바로 연대 의무다. 인간은 분명 그 자체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인간은 탄생 순간부터 특정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에게 준수하길 기대하는 전통이나 정체성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불가피하게 공동체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자유 운운하며 공동체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다. 이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오늘날 일본 전범세대의 후손들은 비록 자발적인 책임은 없지만, 자신들이 혜택을 받으며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가 애초에 그들의 선조들의 역사로부터 서사적인 연관성을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선조들의 역사적 과오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정의로운 일이 된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정의의 100% 중립성을 거부하고 제3의 원칙으로 연대의 의무를 제시하는 마이클 샌델. 그는 기존의 자유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발전하면서 새롭게 나타날 정의사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로 시민의식과 희생, 그리고 봉사정신이다. 자유주의의 주장처럼 100% 중립적인 원칙에 의해 100% 자유로운 인간은 있을 수 없다. 소속 공동체로부터 시민정신에서 우러나오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의 도덕적 한계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맹신한다. 그 부작용으로 시장경제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공, 전통의 영역까지 시장경제 방식으로 변질되어 폐해가 심하다. 시장경제의 한계를 인식할 때가 되었다.
셋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의 미덕이다. 파편화된 인간들은 정글법칙에 의해 불평등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정의는 짓밟힌다. 그 결과는 결국 공동체의 훼손이다. 즉 정의 실현은 공동선 추구와 연결되고 그 시작은 시민의 미덕을 갖춘 구성원의 연대여야 한다. 넷째,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다. 기존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완전한 중립은 불가능할뿐더러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부도 자유주의적 중립에 대한 알레르기적 결벽증을 벗어나 뒷짐 진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도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갈등 속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