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
어디서 부터 말을 시작 해야 할 지 가닥이 잘 잡히지않는다.
노숙자 .
부랑인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외국인 보기에 흉 하다고 .....군부독재시절에는 모조리 "잡아다"
복지라는 이름이 붙은 수용시설에 가두고 죄인 아닌 죄인 취급하여 살게 하였다.
사회에 복귀 하기 위해 재활 직업 훈련을 시킨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그들의 대부분 은 사회에 복귀 하지 못하고 혹독한 노동력 착취의 희생자로
죽기도 하고 .....말 그대로 병신 이 되기도 하였다는
슬픈 역사를 기억 하고 있을 것이다.
주거 복지 하면 ......여기서 부터 시작 해야지 않는가 싶다.
노숙자 .부랑인이라 불리는 그들에게 등 붙일 거처가 있었다면
한뎃잠 자고 추위와 더위에 몸을 맡기지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잠자고 쉴 곳을 제공 해 주는 조치로 복지라는 이름의 수용소 시설
이 있었다면 .....
자력 으로 자립 하기 어려운 도시빈민들 .......
미혼모 .돌봐줄이 없는 독거 노인들 을 위한
인간 답게 사는 데 필요 최소의 넓이를 국가가 제공 해 주고
최소한의 보증금 과 월세를 부담 시켜 자활의지와 노력에
국가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거 정책이 LH 주거 정책 일 것이다.
국가 (공공) 기관 으로서 토지 공사 와 주택 공사 가 합쳐
우리말 의 토지, 주택 공사 대신 LH 로 불리는 것이 더 친숙한 그 "주공" 아파트 역시
복시 수용시설 에서 발달한 주거 복지차원 의 도시빈민 갱생 사업의 일종 이다.
헌법에 명시 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 할 " 권리 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 갈 공간 의 최소 넓이는 얼마인가 를 고민 하여
입법화된 임대 주택 법 ......편의상 친숙한 면적 단위인 "평" 으로 말 하면
24 평 형 과 32 평 형 ......식구 수 와 나이 와 부담능력에 따라 두 개의 평형을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최소넓이의 공간 면적 이다.
사회구성원들 모두 자가 소유의 주택 과 부동산 을 보유 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 이 있는 사회라면 .....이라는 전제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가 소유 주거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개인 의 노력 과 국가 가 힘을 보태 만들어진 법이......"공공 임대 주택" 법 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의 설립 과 입주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이다.
부랑인 처럼 .....사회를 떠돌지말고
자립 의지를 갖고 자립을 하되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키 위해 국가가 힘을 더하고자하는 법
공공 임대 주택 법 이다.
우리가 ....LH 입주자와 다른 점 은 ....이런 것이다 .
LH 입주자는 ....자기 소유 주택 이전의 자립 을 위한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자립의 단계는 확실하고 자기 소유 주택을 마련 하지 못하여 애를 쓰는
무주택자 를 .....국가가 힘 을 보태 조만간 자기소유 주택을 갖도록 지원함은 물론
전적으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정부 대신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민간 건설업자에게도 .....이런 저런 혜택 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혜택을 .....주었다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미흡 할 수 도 있겠지만
미흡 한 부분은 ....정부 의 부탁 으로 이런 저런 임대 사업을 하다보니
부족 한 것이 .....이러저러 한 것이 있다하여 .....
정부 로 부터 모자라거나 미흡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 해야지
세입자 들 을 쥐어 짜서 건설업자의 이윤을 채우려는 데 몰두 한다든지
세입자 가 향수 할 수혜 를 건설업자가 가로 채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부영 과 적대적인 위치나 감정을 갖고 있지않다.
단지......주거 복지 의 취지에 충실하여
무주택 서민으로 해 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이리 저리 이사다니면서 떠도는
불안정한 사회 와 가정 보다 ......안정 된 가정 을 바탕 위에 안정된 지역사회 나아가
안정 된 국가 중산층이 두터운 .....복지가 필요없거나 적어 도 되는 국민의 숫자를 줄이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 입니다.
고령의 세입자는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으며
나이적은 젊은 세대들은 선배 세대인 산업화 시대 가 이룬 국가 의 격을 지키기 위해
일단 복지 혜택 을 받고 더 많은 기여를 국가에 하여야 할 것이다.
세입자 와 부영 주택 은 ......적대시 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세입자 는 국가의 복지 혜택 을 주어진 범위 내 에서 충실히 향유 하도록 찾아먹을 권리가 있고
부영주택 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 위탁 입대업자로서
그 범 위 내에서 건설업 본연 의 임무에 충실하고 기업이 추구 하는 이윤 추구를 하여야 하고
제도가 미흡 하다면 정부 와 협의 하여 불리하지않도록 해애 할 입장 이지
경쟁 하거나 반목 해야 할 입장 은 아닌 것이다.
즉 ......
법 에서 정해진 대로
세입자는 세입자 의 법익을 위해 노력 하고
건설업자 부영 주택 은 그 가 지켜야 할 정부와의 계약 범위 내에서
미흡 함 이 없도록 정부를 상대로 협의 할 문제 이며
입주자 와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이라고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