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한다.

[대전딸기[양철희]]

환경부,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 지원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현재 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되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4등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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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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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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