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태국 한국대사관
5월4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1. 태국 정세
□ 내각, 대규모 예산사용 승인
o 5.3(화) 아피싯 정부의 마지막 각료회의가 개최,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는 약 200여개가 넘는 안건이 다루어진 가운데 총 660억 바트의 예산사용이 승인, 포퓰리즘 정책 실행예산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주요 승인 내용으로는 2011.5.9-2011.12.30 기간 동안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2년 무이자 주택융자(약 250억 바트 지원), 국립대학(14개), 국립 전문대학(50개) 및 관련기관 공무원 월급 5% 인상(약 4억 바트), 남부지역 홍수피해 농가 지원금(약 50억 바트), 중소기업 채무이자 보조(약 1억 바트), 우크라이나 탱크 54대 구입(약 72억 바트) 등이 있음.
o Phue Thai 당을 포함한 각계는 정부의 대규모 예산승인은 조기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함.
- 경제계에서는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발전 정책을 고려해야하며 금번 대규모 예산 승인은 단기적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난, 파융삭(Mr.Payungsak Chartsutthipol) 태국 산업연맹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은 보다 신중히 다뤄져야한다. 특히 보조금 지원 등은 시장경제체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
- 두싯(Mr.Dusit Nontanakorn) 태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보통 각료회의에서 30개 정도의 안건이 논의되는데 작일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안건이 논의되었다고 하며 지나치게 많은 안건을 하루 만에 다루게 되어 안건별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
- 노파돈 Phue Thai당 대변인은 아피싯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한편, 정부의 대규모 예산승인이 총선을 겨냥한 선거법 위반(표매수)인지 여부조사를 선거위원회와 국가 반부패 위원회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 B/P 1면, Business 1면, T/N 2A면, 16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캄보디아, ICJ에 가보전 조치 요청
o 5.3(화) 국제사법재판소는 캄보디이아가 4.28(목) 태-캄 국경분쟁관련 1962년 판결 재확인과 함께 가보전 조치(provisional measure)를 요청했다고 밝힘.
-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한 가보전 조치로는 ①프레아 뷔히아 신전 인접지역의 태국군 무조건 철수 ②프레아 뷔히아 신전지역에서 태국의 모든 군사 활동 금지 ③태국은 캄보디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제 임.
* 출처 : T/N 1면
□ 남부지역 테러사건
o 5.3(화) 얄라 주 Bannang지역에서 군인으로 위장한 무장괴한이 상점으로 난입,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함.
o 5.2(월) 파타니 주 Yarang지역 소재에서 무장괴한들은 보안병력 주둔지를 겨냥해 2발의 유탄을 발사했지만 명중하지 못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출처 : T/N 16A면
3. 경제 관련 기사
□ 총선실시로 GDP 상승효과 기대
o 5.3(화)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측은 조기총선 실시가 경제성장률을 기존 4.2%에서 4.5%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함.
-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 소속 경제・비즈니스 관측센터측은 "총선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재 가격상승에도 총선자금이 유입되면서 내수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 언급함.
o 한편, 최근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됨에 따라 국제적인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기는 약 0.5%-1% 가량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태국 경제도 부분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출처 : T/N 2A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해병대, 사격 훈련 실시
o 5.3(화) 해병대는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사격훈련을 실시, K-9 자주포와 발칸포, 81mm 박격포 등이 동원됨.
* 출처 : B/P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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