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홈피에서 삽질해옴,,,,,김영종 검사에 대한 너무나 좋은글 %%%%%%

작성자 : 조진형 2003년 03월 29일 오전 10시 39분 만일 내가 김영종 검사였다면...... 티브이 토론에서 김영종 검사가 이제까지의 대통령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언행을 보였다고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언짢은 면 없지않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김검사가 외부에 노출시키지않았기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알수 없는 자신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어 항의메일을 보낸 여교사를 우습게 보고 소환을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김검사가 정치적감각이 없는 순진한 검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사의 개인메일을 평범한 여교사가 우연히 알게되어,자기시간을 소모해가면서 항의메일을 보낸다함은 결과적으로 최소한 평범함의 수준을 넘어선 비범한 행동이다. 우리 스스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티브토론에서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할말 다하는 겁없는 일개 검사의 언행에 일부사람들은 기개있다는 반응인 반면에,안하무인격이다라는 뜻에서 "검사스럽다"라는 비아냥거리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물론 우리의 검사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권위주의적 관습에 젖어,몰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심한 몇몇이 있기는 하나, 대다수 많은 검사들이 나름대로 강한 사명감을 갖고,국민들에게 보다 친철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검찰은 우리나라 치안 공권력의 대표적 상징이다. 검찰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검찰 조직의 일부 잘못된 검사 개인에 대한 징계와 책임 추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검찰 전체조직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여중생 장갑차압사사건을 빌미로 "살인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격과 같은 불순한 의도가 잠재해 있다. 내가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 이렇게 주말의 황금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직업군인 출신으로 전역후 교통경찰의 부당단속사건으로 인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서 30대초반의 젊은 검사로부터 검사를 지칭할 때"님"자를 붙이지 않았다고 "검사가 당신친구냐"라는 황당한 추궁을 받고,열받은 끝에 이같은 사이버공간상의 여론에 호소하여 무지막지한 욕설과 비난이 담긴 글을 출력하여 그 검사에게 전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청앞에서의 시위 등을 주도하면서,검찰행정의 서비스 정신 강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척 곤혼스러운 존재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은 검찰 조직과 제도,문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나의 순진한(?) 목표에 동조하는 듯하면서, 과장된 감성적 표현을 총동원하여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듯이 몰고가는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부는 단순히 사회적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카타르시스로서 검찰에 대한 마구잡이식 비난에 참여했지만,의외로 상당수는 개인적 참여가 아닌 조직적이고,다분히 이념적 성향이 강했었다. 심지어 그들 세력들의 하나는 오프라인 대면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면도,날조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공동목표인 검찰의 개혁(그들은 표현상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을 위해서는 여론을 확신시키기위한 방법으로서 어쩔 수 없다"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였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건전한 사고를 갖고있는 네티즌들을 현혹하고,불순한 자신들의 의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티즌들의 모임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활동을 중단했고,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리듬의 안정을 찾았다. 대통령과의 티브이토론이후 옷을 벗은 한 검찰 간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난다 "나는 훗날 공산주의로부터 이나라를 지키기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검사로 남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의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을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좌파, 중도좌파로 분류하였던간에 어려운 정치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지금 우리의 사이버 공간은 해방이후 6.25를 겪은 보수적 안보관을 갖고있는 세대들이 노령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대신,주한미군의 강력한 전쟁억지력 덕분에 누려온 50년간의 평화를 바탕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70년대 이후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같은 사이버 여론 형성이 기존의 상업언론 못지않은 위력을 갖게되면서,이곳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선동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여 그야말로 "사이버공간은 좌익세력에게 점령당했다"고 한 우파인사가 한탄할 지경이 되었다. 이야기가 길었다.. 할말은 많지만 감정이 복받치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까 우려되어 더이상 못쓰겠다.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내가 김영종 검사였다면 티브이 토론에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사이버공간에서 만들어내게한 작금의 분위기를 보아 개인메일을 알아내어 항의성 메일을 보낸사람이 여교사 신분이었더라도,대외적으로 공개되지않은 자신의 메일주소를 알아낼 정도의 정보력을 갖춘사람이라면 비범한 사람이고,내용도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연애담이아닌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우선 감정을 억누르고,아래와 같이 정중히 회신을 했을 것이다. ### "평범한 신분의 여교사님께서 비범한 정보력으로 검사개인의 메일 주소를 입수하여,개인의 황금시간을 쪼개어 대통령에게 거침없는 말씀드린것을 결례를 했다고 지적해주신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아버지,형님이었다 하더라도 전 할 말은 했었을 것입니다. 검사라는 말은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검사 자체가 독립된 국가 기관이기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였을 따름입니다. 만일 국가기관이 장관이고,총리고 대통령이라고해서 할말 못하고 개인적인 겸양을 따진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고,그럴 경우 여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듯 항의메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대는 없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개개인들이 검사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듯이,정부내에서도 자유롭게 기관별 소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정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이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면서 스스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개검사를 윽박지른 것이 아닌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윽박지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사회,민주정부는 종속,관리 지휘체계,개인적신분 여하를 무시하고,서로간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으로 정책이 결정되고,결정된 정책이 국민들에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사회에서 대통령은 최고권력자로서 국민들과 국가기관들에게 일방적인 겸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통솔력과 지도력으로 감화를 통한 자발적인 권위와 존중을 명예와 함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덕있는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자격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길거리의 노숙자신분이면서 당당히 대통령에게 "최저생계비,도시영세민 생계대책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사회가 진정한 평등,민주사회이지요. 그런점에서 여교사님의 저에 대한 항의메일 발송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그런데 제 개인메일주소는 어찌 아셨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