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30개 기업 배출권 94%가 무상할당-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 관심 집중

[환경경영신문]

국민의힘 초선 김소희의원 탄소금융으로 큰 판 펼쳐

온실가스 다배출 30개 기업 배출권 94%가 무상할당

국회,산업계, 금융계 ‘전환금융’으로 통합적 전략 수립

국민의힘이 모처럼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본(금융)과 산업을 연계한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탄소중립,기후위기,환경등은 여당(국민의힘)이 아니라 야(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여겨왔다.

탄소중립과 연계한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차에 탄소중립과 관련해 비례대표 초선의원이 개최하는 입법토론회에 국민의힘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선,박대출,김형동,강민국의원등 상임위가 서로 다른 분야의 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제발표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경청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을 심어주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경청하는 국회의원들의 눈빛에서 자성과 방향점이 교차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지난 7월 17일 개최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면서, “그래서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금융계가 침묵하고 있었다.그래서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많은 토론과 회의를 진행해왔다.”라고 그동안의 어려웠던 과정을 들춰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의원의 핵심적 정책방향은 금융특별법을 통한 ‘전환금융’이다.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은 철강이나 운송, 항공,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탄소 저감 설비투자를 하는 등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다.

일본은 선제적으로 전환금융을 도입하였는데 정부가 앞장서 전환금융 활성화에 시동을 걸어주면 금융권도 따라가는 방식을 응용한 전략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금융의 도입을 국내 금융뿐만 아니라 블랙락(Blackrock) 등 해외 금융권의 자연스런 유입과 해외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국적 한국식 펀드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희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 관계 부처 및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금융과 아직 연결이 잘 안되어 있다”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은 이명박정부시절 김상협위원장의 정책 아젠다로 결기를 세우며 당시 청와대 주변 인사들이 무시와 펌하속에 정부부처의 차관급으로 내몰아 버리려고도 했지만 김상협위원장의 결기와 이명박대통령의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바 있다.

주호영의원도 인사말에서 “사실 김소희의원은 잘 몰랐다. 그동안 탄소중립에 관한 한 야당 몫처럼 비춰졌다. 국민의힘도 무언가 하긴 해야 한다는 고민속에 탄소중립에 온몸을 던지는 의원이 김소희의원인 것을 알고 무척 반가웠다.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보다 앞장서서 탄소금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며 “탄소중립은 곧 산업의 문제다. 대비가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에서 국민의힘의 밑그림을 읽을 수 있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산업 에너지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재원조성, 정책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환금융에 대해서는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94%가 무상할당으로 국가 총 배출량인 6억 7,960만톤의 62%인 4억 2,302만톤이다. 21년 평균 배출권 가격인 1톤당 19,709원으로 환산하면 약 7조 8,608억원이다. 이를 EU가격인 1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40조원으로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총 영업이익인 183조 9,668억원의 약 22%로 비용의 내부화가 진행되면 부가가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경고하면서 “녹색금융이 기술적 판단기준에 근거한다면 전환금융은 과학에 기반한 목표와 경로에 기반하고 있다. 목표와 경로는 파리협약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인증 받은 공시로 전환계획을 의사소통해야 하며 금융측면에서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구조가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환금융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인증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제도와 마중물 금융을 통해 저탄소 조선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그러한 지원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그동안 분배적 측면의 탄소세 도입과 탄소세배당을 통한 소득분배(용혜인의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견기업의 탄소감축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수진 전의원/동작을)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론된바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을 탄소국경세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처럼 광위의 탄소금융정책에 대한 입법토론은 정치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