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물푸]

출처 https://v.daum.net/v/20230816155001915

[단독]"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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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극우단체 지원금 늘렸다는 기사 본게 엊그제 같은데🤔

[디아티]

와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 나라꼴 뭐임? 나라를 지맘대로 막 이래도 됨?

[세은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하는 짓 진심 극우 렉카 유튜버같음

[문현빈(Dolmeng)]

사회적 기업이 왜 사회적 기업인지 모름...?

[병아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에 양아치 많아서 그런 듯... 정상적인 곳만 피해입네

[바레]

음.. 양아치 기업 많다고 지원 줄여도 되는거면 제일 먼저 월급깎아야할곳은 따로 있을듯..

[병아리류]

그래서 정상적인 곳만 피해입는다는 거여요

[바레]

? 그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하고 다 지원끊고 없애버릴 생각부터 하는게 이상하다는 말인데

[병아리류]

다 지원을 끊는다는 말은 뉴스 그 어디에도 없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ex. 고노부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했거나 미운영 중인 기업 등) 직원들한테 가는 돈들이 많은 게 밝혀져서 그런 거야. 내가 담당 공무원이야

[아이클리어]

양아치 기업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수순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예를들어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지원금 예산을 줄이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아? 선발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는거면 몰라도

[바레]

그니까 그 지원금을 그 양아치 기업들한테만 끊으면 될일이지 정상운영하는 기업에까지 피해끼치는걸 지적하는건데 나는..? 3000억 지원금 줄이는거면 지원 거의 끊기는거나 다름없는거 아닌가?

[병아리류]

용어가 지원이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복지 의미의 지원이랑 좀 달라... 최대한 정상적인 기업만 추려서 예산을 새로 잡으려는 거지 막무가내로 줄이진 않아

[병아리류]

아니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먼저 추려서 예산 잡는 게 원칙이야 당연히 정상 기업한테 피해끼치지 않게 다 조사하고 계산해서 예산 잡습니다 막무가내로 갑자기 줄이지 않아 ㅜ 뉴스가 그렇게 보이게 써놓은 거야

[너나잘해라]

다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딱 봐도 압박하려는게 눈에 보여

[아이클리어]

글쎄.. 나는 예산이 A만큼 있었는데 그중 a가 부정하게 지원된 거면, 내년에는 A-a로 새로운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a를 지원해줄 새로운 제대로된 기업을 찾거나 기존 기업들에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년 지나면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겠어..

[병아리류]

당연히 다 그렇지는 않지~~

[병아리류]

내가 위에 다른 댓쓴이한테 단 댓글 있는데 무조건 줄이지 않아... 먼저 조사부터 들어가

[바레]

이미 지원금 3000억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예산을 새로 잡는다고 말하는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현정부랑 여당 자체가 취약계층 지원금 줄이려고 혈안인데 눈아말대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것 같아보이진 않음

[바레]

눈아도 이미 첫댓에 정상적인곳만 피해입는다고 적어놨는데..?

[병아리류]

3000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금액이 아니겠지
내가 말한 정상적인 곳의 피해는 괜히 자료제출할 게 많아져서 그런 거야

[바레]

여기 뉴스 기사에서 인건비 자체를 지원 안할거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정상기업엔 피해를 안끼친단 얘기지.. 이미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겠단걸로 보이는데

[병아리류]

위에 내가 설명했지만...

[바레]

인건비 지원은 복지 지원이 아니라는거야?

[바레]

어찌됐든 눈아랑 의견 좁혀질것 같지는 않다.. 윗댓 눈아들 말대로 한번 예산 줄이면 늘리기도 쉽지 않은데 지원금을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줄이는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찾던가 기존 기업에 더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항상 왜 이런 문제제기는 복지 관련 공익 기업 관련으로만 터지는지도 이해 안가고.. 비리 많은 검경정치인 집단들한텐 이런식으로 불이익 가는걸 본적이 없는데

[은성아빠최고]

원초적으로 돌아가보자 저 돌대가리는 누가 뽑았나 주어 없음

[따딴딴딴따소라]

ㅋㅋㅅㅂ...나라 존나 망해가네

[너나잘해라]

돌대가리

[민주당새누리당공산당]

뭐하는 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