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조기분양전환 가능' 시행령 개정LH직원들 '무더기' 입주, '로또' 아파트 기대법 개정 이전 LH직원 입주 계약 4건뿐참여연대 "직원들 내부 정보 이용한 이해충돌 가능성"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2009년에도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5년만에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 정보를 미리 알고 주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해야 할 LH 직원들이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까지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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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부터 해먹은겨..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인천마왕
첫댓글 제 생각이지만 1기 신도시때부터..
그러니까 공공주택들을 매매가능하게 분양을 해서는 안되는거였습니다. 매매하면 나중에 정부가 주택정책 펼칠 때 또 비싼값 주고 사서 재개발해야 하나? LH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였네요. 한탕주의 일확천금 부동산 및 토지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을 제어해야.
인간이 탐욕을 제어하는것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제 생각이지만 1기 신도시때부터..
그러니까 공공주택들을 매매가능하게 분양을 해서는 안되는거였습니다. 매매하면 나중에 정부가 주택정책 펼칠 때 또 비싼값 주고 사서 재개발해야 하나? LH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였네요. 한탕주의 일확천금 부동산 및 토지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을 제어해야.
인간이 탐욕을 제어하는것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