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2022년 실손보험 요율 인상 결정

[불스탁®]

2022년도 실손보험 요율 인상 결정, 14.2% 인상

2022년도 실손보험 요율 인상이 결정됐다. 1, 2세대 실손(구실손 및 표준화 실손) 의 평균 인상률은 약 16%, 3세대 실손(新실손)은 8.9% 인상된다. 4세대 실손은 1~3세대에서 전환한 계약자에 한해 1년간 50% 할인이 적용된다. 실손보험 세대 군별로 가중평균한 보험료 인상률은 14.2%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1, 2세대 실손에 대해 18-20% 내외의 요율 인상을, 3세대 실손에 대해 안정화 할인 특약(8.9%)의 종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인상률 감안 시 금융당국이 이를 약 80-90% 수준에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실손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게 맞다” 며, “보험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요율 인상이 과거 대비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동결 이후 2021년까지 평균 요율 인상률은 최대 10%대 초반에 머물 렀다. 안정적으로 요율 인상률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실손보험금 누수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율 상승 억제, 중장기적으로는 CSM 방어

단기적으로 이번 요율 인상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손해율 상승 억제에 그치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은 남는다. 요율 인상에 따라 2022년 커버리지 합산 실손손 해율은 5.2%p, 장기위험손해율은 1.9%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ROE는 0.9%p 개선된다. 반면 보험금 5% 증가를 가정할 경우 장기위험손해율은 0.2%p 상승한다. 내년 위드코로나 재개 및 의료 이용량 증가 개연성 등을 감안하면 보험금 증가는 불가피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IFRS17 도입 이후 CSM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3세대 실손의 경우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험률 조정이 아닌 사업비 원복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IFRS17상 3세대 실손보험이 CSM을 훼손할 개연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비중확대’ 유지, 업종 Top Picks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2022년 실손 요율 인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가운데 방역 강화 조치가 유지 되는 동안 모든 손해보험사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2022년 Top Pick 으로 삼성화재(000810), 메리츠화재(000060)를 유지한다.

한편, 요율 인상과는 별개로 비급여 과잉진료의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작년 6,480억원, 금년 약 1.2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 실손보험 손실 규모 약 3조원(추정) 중 1/3을 차지하는 셈이다.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까지 진행하며 진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과잉 진료다. 구체적인 정비 방안과 시기가 발표되지 않은만큼 아직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당국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개선 여지는 크다.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신한 임희연, 최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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