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협치'에 대한 편향된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 않아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만 꼭 해야 한다?

[睦園.박이환(고10회)]

'통합'과 '협치'에 대한 편향된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 않아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만 꼭 해야 한다?

문무대왕(회원)

통합(統合)과 협치(協治)가 정권교체기 이 시대의 화두(話頭)이다. 정치인들이 갈갈이 찢어놓은 지역감정과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 선출된 통치권자가 무조건 통합하고 협치하라고 여론이 강요하고 있다. 국가 원로급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통치권자가 국민화합과 국가 안녕을 위해 통합과 협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만 꼭 해야 한다는 시각은 아주 잘못된 편견이라고 본다.

통합과 협치는 국가 통치권자가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편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운동권 나부랭이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국민기만 술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권력을 잡으면 함부로 휘두르고 권력을 빼앗기면 통합과 협치를 외치면서 자기들 몫은 다 챙겨먹는 무리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했고 특정지역에 대한 편애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자로 낙인찍혀 청문보고서도 제대로 채택되지 못한 함량 미달자를 30여 명이나 장관으로 임명강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한 아주 못난 대통령으로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지 않았는가?

임기 말인데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의상비와 장신구류 구입비 문제는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으면서 헛소리나 늘어놓고 있는 것은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것이 적폐청산이든 저지른 죄과에 대한 단죄(斷罪)이든 간에 국민에 대한 약속 불이행과 국민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정권에 대한 경고요, 전 정권에 대한 문책(問責)이 아니겠는가. 5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허송세월한 뒤 물러나면서 농지를 택지로 용도변경해서 아방궁이나 지어서 노후를 즐기려는 전직 대통령답지 못한 꼴불견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폐족으로 전락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정인 구하기란 지적을 받아가면서 세칭 '검수완박'을 쿠데타하듯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쓸데없이 많이 한 감언이설과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요설(饒舌) 방지법부터 입법 발의하는 것이 더 화급한 것 아닌가. 수순(手順)이 틀리면 패착하게 된다는 바둑 명언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되새겨보기 바란다. 이런 못된 짓 계속하다간 다음에도 또 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