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부른 검찰은 17일 “백현동 개발 의혹의 본질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공영개발 대상 부지를)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 인허가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핵심 쟁점인 수백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사익 추구 여부와 배임 법리는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 대표가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은 당시 박근혜 대표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사건을 묶여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첫댓글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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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관 청문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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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대결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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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거도 못 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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