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 어떻게 시작됐나?

[케네디언(연구소)]

지난해 총선 때 뉴타운 공약으로 시끄러울 때 썼던 글이 있는데, 최근 상황에 맞춰 다시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그간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프레시안의 16일 관련 기사 “뉴타운 태어나지 말았어야”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자.

자문위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살펴보면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를 숨기려했던 자료들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담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관련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온 뉴타운 사업의 폐해가 실증적으로 잘 반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방식의 주택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0년이 되면 주택 멸실(滅失)량은 13만6346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수는 6만7134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절반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다. "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강북을 업그레이드하겠다"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호언과는 달리 이처럼 주택 공급이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까닭은 뉴타운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이 대형주택이기 때문이다. (중략)

실제 보고서를 보면 세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했을 조합원마저 뉴타운에 재정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비사업 전 평균주택가격은 3억9000만 원이었으나 정비사업이 끝나면 5억4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거주가구 평균소득은 사업 전 207만 원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653만 원으로 세 배가량 뛰었다.

사실 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이미 많이 거론됐던 문제다. 심지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에 착수할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점은 예상됐다. 그런데도 왜 이처럼 부동산 투기 거품을 조장하고 많은 서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업이 시작됐을까?

뉴타운 사업은 치밀한 도시계획 및 엄밀한 주거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강북 주민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탄생했다. ‘강북뉴타운 건설’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력이 서울시장 취임 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핵심사업이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업 취지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발전에 목마른 강북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표 계산이 있었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보이는 실적’으로 승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서울시장 재임 동안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됐다. 일부 소외 지역을 번듯한 주택단지로 바꿔놓을 경우 ‘전시효과’를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표심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 대통령이 시장 재임 초기부터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3개 지구를 시범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의 시장 취임 불과 4개월 만이었다. 이들 3개 시범지구에 투입한 시 재정만 1500억원가량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은평뉴타운 지역은 이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다른 뉴타운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뉴타운과 달리 은평뉴타운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해 공영 개발했다.

은평뉴타운 사업의 임기 내 가시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무리수가 뒤따랐다. 사업을 서두르면서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은평뉴타운의 입찰 방식으로 아파트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던 턴키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가 됐다.

턴키 방식은 외국에서 공장 등 유형화한 건축물을 반복 설계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시공, 납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기술 및 설계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공기를 단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돼왔다. 문제는 이 방식이 높은 설계비용 때문에 사실상 상위 6대 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가격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20~30% 이상 많은 사업비가 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턴키 방식은 주로 지하철이나 터널공사, 장대(長大) 교량 등의 공사에 적용됐을 뿐 아파트 시공에는 도입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은평뉴타운에 턴키 방식 적용을 고집한 것은 왜일까. 우선 공기 단축이 이유로 지적된다. 턴키 방식은 기본설계를 확정한 다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다른 입찰 방식과 달리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된다. 4년 임기 내 사업 가시화를 바란 이 대통령으로서는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전시’할 목적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삼성, 현대 등 고급 아파트 브랜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시장이 고가 브랜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턴키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 뉴타운이 확정되자마자 뉴타운은 또 한번 정치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 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해 각 구청장과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시장실 주변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구청장 등 면담자들과 지역 민원인들로 붐볐다.

이때부터 이 대통령도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 당초 3~5곳만 지정하려 했던 뉴타운지구가 결국 12곳까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리 지역도 열악한데 왜 어떤 지역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이 대통령은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기준의 하나로 ‘권역별 형평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든 지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 권역별로 안배하겠다는 뜻.

하지만 뉴타운 사업 지정만으로 집값이 껑충 뛰는 현실을 목도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잠자코 있을 리 없었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표를 염두에 둔 이 대통령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2003년 2차 뉴타운 12곳과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촉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고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5년 6월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게 된다.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효과를 알게 된 국회의원들도 ‘뉴타운 특별법’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도시광역개발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이후 국회는 3개 법안을 통합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그해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 사이 다시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균촉지구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지정된 세운균촉지구 등 2곳을 합해 당초 3곳으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모두 35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총 사업대상지는 27㎢로 약 720만평.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에 이르는 규모다.

“사업지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서울시 창건 이래 최대 규모의 역사(役事)”라는 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서울시가 수십년간 추진해온 주택재개발사업 면적보다 더 넓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도중에 발을 빼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며 “당시 이명박 시장도 이 정도까지 사업이 커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불거진 뉴타운 공약(空約) 사태도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당수 낙후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자마자 집값이 뛰는 것을 지켜본 다른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뉴타운은 지역개발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주민들의 이러한 개발 기대감을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후보 각각 20여 명이 뉴타운 추가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뉴타운 추가 지정 권한이 있는 오세훈 시장을 활용한 여당 후보자들이 단연 유리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뉴타운을 시작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뉴타운 공약은 처음부터 한나라당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선거 막판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시절 공들여 추진했던 은평뉴타운을 전격 방문한 것도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이 다분했다는 게 중론이다.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를 유권자에게 과시하는 이벤트였다는 것.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 시점 이후 박빙 지역 유권자 상당수가 여당 후보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의 건의로 더 이상 뉴타운의 추가 지정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현 정부는 이미 지난해 9.19대책에서 전국에서 약 26개의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기는커녕 부동산 거품을 떠받쳐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만 골몰하는 이 대통령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뉴타운 확대는 ‘원조 뉴타운돌이’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이들은 뉴타운 공약을 관철시켜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에 유리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드러났듯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곳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친한나라당 성향을 띤다. 그러니 서민층 주거지인 지역구를 아파트 단지 위주의 중산층 주거지로 바꿀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우호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집중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지역감정 때문에 같은 행정구역 내 계층별 지지성향 분화가 심하지 않아 게리맨더링의 유혹은 비교적 작았다. 하지만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대규모 뉴타운 사업 등으로 지역구민들을 ‘물갈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를 ‘뉴타운맨더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정된 지역들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진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대부분의 지역구는 한나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로 변모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는 한나라당을 위해 정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한 셈이다.

뉴타운 사업은 이 같은 정치논리에만 맡겨두기에는 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나 큰 사업이다. 이제 기존 뉴타운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펼쳐야 할 시점이 됐다. 향후 뉴타운 사업은 ‘강북을 강남만큼 끌어올린다’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원주민이나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 욕망에 기댄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택 공급, 기존 도시의 흔적을 송두리째 없애는 도시 설계, 개별 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세입자 주거 대책, 주민 사이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 방식, 상당수 원주민을 쫓아내는 비인간적인 뉴타운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그보다는 주민들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뉴타운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 중인 곳도 단계적, 순차적 개발로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또 뉴타운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소형 및 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뉴타운 개발로 쫓겨난 서민들이 안정적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향후 10여 년 동안 서울의 모습을 확 바꿀 대역사다. 지금처럼 개발욕망과 정치논리에 물들어 집값 폭등과 낮은 재정착률로 대변되는 ‘뉴타운의 비극’을 되풀이한다면 서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된 뉴타운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안단테다]

저기에 투자한 사람들중 전액 보유현금으로 투자한사람이 있겠지만 동시에 빚내서 투자한 사람도 있다. 일단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재산이 걸려있기때문에 집값 상승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도 수익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덤비게 된다. 인간의 속성 아닌가. 거기까지는 좋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인데 어쩌겠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투기 대상이 사람의 중요한 삶의 수단인 집이라는데 있다. 지나친 상승과 거품안고 뛰어드는 불나방들덕분에 거품이 쌓인다. 정치가 할일은 바로 이것이다. 장기적으로 해가되는 일을 잘 보고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욕망을

[안단테다]

조절하는 순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글과같은 정치인까지 욕망을 안고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않고 뛰어가면 정말 대책없는 사회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정당이다. 왜 이 친구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되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10년동안의 진보정권 집권으로 젊은세대들이 정치에 신경쓸 일이 크게 없다보니 신세대들의 정치적 감각은 아주 둔화되어 있다. 이 결과로 젊은세대의 투표율은 아주 저조하게 나오고 있다. 어차피 젊은층의 인구수도 줄고있다. 중,장년층은 대출여부를 떠나서 모두 집값에 얽매여있는 상황이다.

[안단테다]

노년층은 전쟁경험 세대이면서 동시에 조중동 열독자들이 많아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난시대의 경험에 묶여있다. 현시대의 현실에 눈을 뜰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한나라당 집권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볼수 있는데 현 상황은 한나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브레이크 없는 욕망이라는 전차에 한나라당이라는 기관수가 타게 되는경우 결국은 공멸이라는것을 현 경제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보다 더 쎈 위기가 닥쳐야 한다. 그래야 정신차리지.

[안단테다]

대한민국은 지금 말로 가르칠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 그냥 뒤지게 패야 한다. 솔직히 이명박이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멀쩡히 길가던 개도 붙잡아 뚜들겨 패줬으면 한다. 그래야 궁민들이 자신이 무슨짓 하고 있는지 깨닫을거라고 생각해본다.

[안단테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한 가정의 가장들은 지금 똘망똘망 커나가는 자식들의 눈을 지금 보세요. 그들이 어떤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합시다.

[안단테다]

어느 지역 어느 집에다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그걸 바라십니까?

[집없는서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잘사는 것보다 투기로 잘버는것 보니 나도 그 대열에 끼여야 손해보지 않은 느낌이지요 사회에서이젠 근면 성실 정직하면 잘 살수 잇다는 표본이 나왔음 좋겠어요 그런 모델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아빠짱]

안단테님 좋은 의견이네요.^^ 시장은 소비자의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정서를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집권당의 모습은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적인 환기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케네디언님 글 잘 봤습니다.^^(항상 얻어가기만 하네요. 미안하게...)

[moko]

그래서 daum의 댓글에 국민 개새끼론이 나왔군요...흠...

[안단테다]

사실 이명박 욕할 일이 아녀요. 결국은 국민이 시킨일이니까요. 안그래요? ㅎㅎㅎㅎ

[경세제민]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뉴타운과 영국의 엔클로저운동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쩡한 땅 양떼 키우기 위해 농민들 도시로 내쫓고 공장노동자로 만들었죠. 초원을 만들어 양를 키웠던 역사, 그리고 도시로 몰린 농민들은 노동자로 비참한 삶을 살았죠. 신엔클로져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족과 은행들 먹여 살리려고 멀쩡한 아파트, 빌라, 작은 집들 떼려 부수고 큰 건물 비싸서 들어 갈 수 없는 아파트 잔뜩 만드는 정책,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족과 은행들과 정치가 뿐이었죠.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 2-3억 대출 끼어야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만들어 놓고 결국은 내쫓기어 오도가도 못하는 삶이 너무 많아졌네요!

[애아빠]

아파트가 악파트로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발매니아]

한나라당은 대놓고 하죠 저런짓을 그런식으로 경상도를 키워서 자기들 지지하게 만든것이구요 문제는 저런식으로 국민들 대다수를 죽여서 서울 몰아주기를 하고 나면 또다시 제 2 의 경상도가 서울에 탄생하게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미 경상도만 해도 나라가 망신창이로 돌아갈때 까지 한나라당에 무생각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까지 경상도 꼴이 되면 브레이크 없는 한나라당 독주 체제로 나라가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를 향해 광속으로 치닫게 될텐데요 부자들만 잘살고 밑에 서민들은 전부 죽어 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막아야 하는데 답답 합니다 국개론은 저도 별로 안좋아 하지만

[백발매니아]

정치적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국개론이 필요 합니다 서울은 한나라당이 돈 몰아줘서 부동산 올라서 그럭 저럭 살겠지만 역시 한나라당이 예산 몰아 주는 경상도를 제외한 각 지방들은 지옥 같은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민들도 마찬 가지구요 그나저나 한나라당 너무 대놓고 하네요 하긴 그러니 친일파 독재 정당이 수십년간 나라를 지배 했겠지요 역사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자들은 늘상 그런식으로 해왔던걸 알수가 있으니까요

[류심조]

수십년중에 10년은 민주당이 지배했는데 그당시 집값도 젤 많이 오르고...

[박준명]

꼭 지 스타일데로 내요. 서울시 말아먹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말아먹겠다고 난리겠군요...

[류심조]

위치는 좋은데 낡고 오래된집을 갈아엎고 새집을 세우겠다는생각은 정상적이라 봅니다. 다만 방식이 좋고 나쁨이 있을뿐이지... 어차피 뉴타운은 최소30년이상 걸려야 (30년있으면 강남도 해야겠지요?) 하는 사업인데 이제 주민들이 뉴타운이 지정되면 무조건 오른다는 규칙이 아니라는걸 알게되어 표의논리로 지정되는일은 없겠지요

[박준명]

이명박의 성과주의가 기어코 한건 하고 말았네요. 용산 재개발 4구역 화재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참사인데...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