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청산 재건축 아파트란
0.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되지 못해 조합에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재건축아파트를 말한다
2. 법적사항
1). 현 정부의 첫 고강도 종합 부동산대책인 2017년 8·2대책이다.
①. 정부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자격 변경을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경우이다.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 대상자는
5년 이내에 다른 재건축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현금청산 재건축 아파트 사례
1). K씨 재건축아파트 보유사항
0. 2001년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금청산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돼있다
0. 2014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고 2021년 7월 최종 재건축 계획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현재 이주 중이다.
2). K씨는 다른 주택을 한 채 갖이고 있다 즉 2주택이다
3). K씨의 현금청산 사례
0. K씨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72㎡(이하 전용면적)를 2021년 5월 16억여원에 팔았다.
0. 같은 달 거래된 같은 주택형 다른 집보다 최고 14억원 저렴한 금액이다.
0. K씨 거래가격은 재건축으로 지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되지 못해 조합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은 현금청산 금액이다.
4. 법적인 사항으로 예외조항
1).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다.
2). 조합설립 이후 단계인 단지인데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대부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거래다.
조합설립 이후 취득해도 조합원 자격이 나오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정리해봤다
5.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1). 근무 또는 생업 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집이다.
0. 같은 서울 내 다른 자치구는 안된다.
0. 광역자치단체나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선 시·군이 달라야 한다.
2). 해외로 나가면서 파는 집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다.
3). 상속받은 다른 집으로 전 세대원이 모두 들어가기 위해 매도하는 집엔 조합원 지위가 살아있다.
4). 이혼·상속으로 받은 집도 마찬가지다.
다만 증여는 매매처럼 의도적인 소유권 이전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공매 주택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5). 장기 보유 주택도 조합원 지위가 유효하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집이다.
소유자 외에 배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해도 된다.
6).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집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조합설립이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업승인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다.
다만 둘 다 3년 이상 소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0.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가 8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포주공1단지·반포3주구 모두 사업승인 후 5년째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집을 처분하거나
매수할 때는 법률 조언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
첫댓글 오랫만입니다.잘지내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