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5일자
1. '당선확정 vs 선거무효'…조선대 총학 선거 소송까지 갈듯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 1위와 탈락 후보 측 모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혀 '선거인명부 축소 의혹'을 둘러싼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선관위 측도 문제제기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양 후보측의 소송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일 조선대 총학생회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조선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가 279표차로 1위를 차지했지만 1번 후보 측이 '선거인명부 축소 의혹'을 제기해 13일째 당선자 확정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축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무효이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2번 측은 "선거 2주가 되도록 선관위 측이 당선 발표를 하지 않아 차기 총학생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당선을 확정짓고 2017년 총학생회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시,`안전진단 조작의혹' 전일빌딩 감사 착수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안전진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가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전일빌딩 안전진단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최초 이 문제를 제기한 김영남의원을 중심으로 광주시의회는 최근 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일 공감회의를 통해 "전일빌딩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기울기가 D등급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감사에서는 광주도시공사가 육안검사 결과를 안전등급 D등급으로 속여 전일빌딩 세입자들에게 퇴거명령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된 책임자와 배후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육안검사 실시 여부 진위도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과잉 징계 vs 지나친 면책" 광주시 감사위-인사위 '대립각'
광주시 독립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징계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인사위 판단에 대해 감사위가 "지나친 면책"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위원 전원 사퇴까지 검토해 위원회 간 대립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열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경기시설과 관련, 지난 6월 2차 특정감사를 벌여 축구연습장 잔디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경징계를 지난달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보라매공원 등 3곳에 6면(5만2420㎡)의 U대회 축구연습장을 조성하면서 입찰공고서 납품규격과 다른 인조잔디 제품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시 인사위는 지난 1일 전체 위원회 회의 결과 "U대회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신분상 조치보다 행정상 개선이 더 적정하다"며 "6명 전원에 대해 '불문' 처분을 내렸다. 불문은 중징계, 경징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행정벌인 불문경고와도 다른 조치로, "죄나 잘못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 감사위는 강력 반발했는데요, 실정법인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실이 명백함에도 일부가 아닌 징계 대상자 전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감사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4. 광주, 광역 최초 직선제 어린이·청소년의회
'두드림당', '사람답게 살고싶당', '청소년이 참여한당', '모꼬지당', '빛고을정당'….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소속 정당들입니다.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내년 1월 개원하는데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뽑힌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 기능을 보장하고 올 5월 세부 운영규칙을 제정해 정책으로 추진토록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8월 100인의 준비위원(만9~19세 미만)을 모집했고 같은 뜻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정당명, 공약 등을 만들고 정당구성의 틀을 마련해 5개 정당이 출범했는데요, 이후 지역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로 8개 정당으로 늘었고, 10월초 입후보 마감일에는 6개 정당 52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 광주지역 빈 일자리수 1년 새 10.5% ↓
광주지역 사업체의 인력수요를 나타내는 빈 일자리수가 1년 새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줄었으나 건설업계의 빈번한 입·이직으로 노동이동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5일 광주고용노동청이 내놓은 '2016년 4월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광주지역 빈 일자리수는 6517개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습니다. 입직률(4.1%)과 이직률(3.7%)로 나타나는 노동이동은 같은 기간 3.9%로 전북과 대전에 이어 전국 3번째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광주지역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2.9%포인트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