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 수출입 통관절차 개선되나 | ||||
---|---|---|---|---|---|
작성일 | 2014-10-31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조정훈() |
-->
-->
베트남 수출입 통관절차 개선되나 - 기업의 불만속출로 베트남 수출입 통관절차 개선 압박 증대 - - 베트남 총리, 2015년까지 관계 부처에 세관 수속기간 대폭 감축 지시 -
□ 통관 소요기간 평균 21일 소요, 개선 시급
○ 베트남에서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기업당 평균 소요기간은 21일로 역내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같은 경쟁국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 - 인도네시아 17일, 태국 14일, 말레이시아 11일 등으로 동남아 인근국 중 베트남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다섯 가지가 필요 - 비효율적인 장시간의 통관절차로 인해 베트남은 매년 19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 - 수출입 통관을 포함한 접경지역 간 무역환경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65위로, 아세안 6개국의 평균치인 28위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걸로 나타남.
○ 수출입 절차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세관 외에도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2013년 베트남 관세국 통계에 따르면, 수출입 수속관련 총 소요시간 중 수출입 화물등록·신고부터 통관 결정까지 세관에서의 업무 처리시간은 28%를 차지 - 한편, 무역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항구에서의 검사시간 등 관련 부처에서 처리하는 시간 또한 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 통관 전문가에 따르면 세관 수출입 수속·절차기간을 하루 단축 시 기업은 관련 비용을 매년 16억 달러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함.
□ 베트남 총리가 통관시간 단축 직접 지시,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잇따라
○ 기업의 반복되는 불만 토로에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개선의지 표명과 더불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 베트남 Dung 총리는 2015년 말까지 관계 당국에 세관 수속기간을 대폭 줄이라는 지시를 하달 - 재무부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세관의 수출입 수속 소요일수를 기존의 21일에서 14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 - 관세국은 201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수출입 수속 관련 시간을 단축한다는 자체 목표를 설정 - 개선안에 따르면, 서류심사 2시간, 화물검사 8시간, 신고서류 제출부터 통관완료까지 10~11시간이 소요 된다고 하며, 이에 근거해서 개별 선적당 향후 세관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 - 일례로 기업에서 수출입 진행을 위한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오래도록 통관이 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 - 세관에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무 담당기관인 ‘세관-은행-재무부 산하 담당기관’이 수출입에 필요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기업이 재무부 담당기관을 통해 세관에 송금결제를 한 후 15분 이내에 재무부 담당기관이 해당 기업의 납세의무 완료 통지를 세관에 해줌으로써 세관수속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
○ 과도하게 소요되는 항구 수출입 수속시간과 일부 비협조적인 세관 담당자에 대한 기업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 - 2014년 10월 18일부터 북부의 대표적인 경제도시 중 하나인 Hai Duong성에서 빠른 수출입 신고 자료 분석과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바코드 기술을 시험적으로 도입함. - 세관 전자통관시스템 운영함으로써 신고된 정보의 전달과 회신에 1~3초, 서류 검사는 2시간 이내로 하며, 그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통관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실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수량이 많은 화물을 제외하고는 평균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제품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와 화물을 분석할 수 있는 스캐너 장비를 갖춤에 따라 Hai Duong성 소재의 한 일본 기업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실시로 인해 수출입관련 비용을 한달간 1만 달러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함.
□ 시사점
○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원부자재, 제품, 상품 등을 수출입하는 기업에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임.
○ 그간 베트남 당국에서는 기업의 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번 베트남 총리의 지시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이행 약속은 통관절차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게 함. - Hai Duong성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통관에 필요한 신속한 자료분석을 위한 바코드 기술과 화물 검사용 전문 스캐너 도입 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짐.
자료원: Nhip Cau Dau tu, Kinh te Saigon,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
첫댓글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현재 베트남에 10년째 거주 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
그동안 가지고있던 저의 노하우를 통하여 베트남에으로 수출 하시는데 있어서 통관에 어려움이 있으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릴려고 합니다
통관상 어려운 모든것을 해결해드립니다 (마약류 및 총기류 제외)
베트남 연락처 : 093 805 3557 최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