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19.(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에서 경제협력 재개 집중 논의...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한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전쟁 종식 방안 외에도 양국의 경제 협력 재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4시간이 넘는 회담 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양측이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지정학적 및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회담에 참석한 미 당국자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러시아가 저지른 국제법 위반, 전쟁 범죄 혐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으로 당한 피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실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미러 회담에 우크라이나의 불만이 거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핵심 당사자들의 등 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결정도 "우크라이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의 표시로 19일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사진은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미국 측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에 사우디 측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장관과 모사드 빈 무함마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 오른쪽에 러시아 측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종합/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제는 이재명”이라며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우클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黨 안팎의 비판과 견제도 거세지는 양상.

黨內에 非明(비이재명)에선 李의 상속세 완화 등 실용주의 행보가 진보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전국민 25만원지원금·상속세완화 등이 “진정성 없는 말 바꾸기”라며 공세에 열을 올림.

▶親盧(친노무현) 차기 대선주자 김경수(전 경남지사)·이광재(전 강원지사)가 나란히 ‘노무현의 꿈’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꺼내 들며 국토 균형 발전 의제로 더불어민주당 內 정통성을 부각.

非明(비이재명) 연대 플랫폼을 지향하는 ‘희망과 대안 포럼’의 창립식에 김두관(전 국무총리)·김두관·박용진(전 의원) 등이 참석했고, 金은 축사 통해  “다양성, 민주성, 포용성이 사라진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며 현 민주당 체제를 비판.

▶국민의힘 內 잠룡(潛龍)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저마다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은 명태균 리스크,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유승민(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확장성 한계 약점을 극복 과제로 안고 있음.

▶국민의힘이 18일 黨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촉구.

공수처가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 옥상옥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혼선·좌파 사법 카르텔 정리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와 관련 된 11건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전쟁이 치러지고 있음.

野黨은 여권(與圈)·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탄핵심판 비협조에 대응해 방해물을 사전 차단하는 데 초점 맞춘 법 개정안을, 이에 맞서 與黨은 공무원 탄핵안 기각 때 탄핵 발의 의원·소속 정당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음.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尹 변호인단의 선거 무효 소송·민주노총 간첩 사건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탄핵 기각’ 요청에 國會 탄핵소추단은  尹 직무 복하면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 우려있더며 파면을 주장.

김진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법원 파괴 만행이 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 尹이 직무에 복귀하면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연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또 행사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함.

▶’탄핵심판 핵심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며 “국회계엄해제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

趙는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그대로 진행된 만큼, 이날 증인 채택된  趙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

▶비상계엄 사태 당일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김종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자신의 임무를 ‘불순 세력에 의한 테러 상황 대처’로만 인식했다고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

당시 선관위에는 특전사를 비롯해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도 투입 됐는데 검찰은 ‘계엄 윗선’이 선관위 서버를 비밀리에 탈취하기 위해 일선에 제한적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당일 오후 11시14분 경에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양모 준장에게 國會 진입 안내를 7차례 반복 요청한 정황을 포착됐고, 檢察이 국회협력단에 대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착수.

李의 요청이 이뤄진 시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지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된 때와 겹쳐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목적이라는 의혹.

▶’비상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선거권-선거구 조정’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엄 이후 선거 제도를 바꾸려 했던 의도로 해석.

특히 ‘중국, 러시아 선거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과 달리 중국과 소련은 각각 공산당과 푸틴 대통령의 독재,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만큼, 계엄이후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했다는 해석.

[정부]

▶정부는 18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침체 된 건설 경기 회복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 지방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제외돼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하락세(17.7%)로 돌아서며 나라살림이 무너짐.

조세부담률이 18%를 밑돈 것은 2017년(17.9%) 이후 7년 만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직후인 2013년(16.3%)에 저점을 찍은 뒤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함.

▶금융위원회가 18일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힘.

공매도 재개 이후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15조~20조 원 정도로 설정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침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의 35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선 "올해 35조 원을 쓰면 내년에 35조 원 이상 쓰지 않았을 때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지적함.

[경제]

▶삼성전자가 사내이사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65)·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58)·사외이사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60)등 이사진 10명 중 3명을 반도체 전문가로 꾸려 기술력 강화로 ‘초격차’ 유지에 나섬.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20일 3조486억 원 규모를 소각하고, 이날부터 5월 16일까지 약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할 예정.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에너지저장장치(ESS)생산 설비 구축에 2조 319억 원을 투자해 하반기부터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로 현지 생산 물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17일(현지시간)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업 EDGE그룹의 파이살 알 반나이 대표와 만나 방산 사업 등 협력 방안을 논의.

두 사람은 방위산업을 비롯해 우주, 조선·해양 분야에서 양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나눔.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사측이 경영개선 요구·주주 제안을 전달하며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

대명소노가  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 등 유럽 4개 노선을 운항 중안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가져가고 2대 주주인 에어프레미아(미주노선)까지 인수하면 ‘제2의 아시아나항공’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

▶코스피가 18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로 전 거래일 대비 0.63% 오른 2,626.81로 집계되며 엿새 연속 상승.

우크라 전쟁 종전 회담을 앞두고 유럽 국가 정상회의 개최 소식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44%), LIG넥스원(+9.09%) 등 방산주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

▶中國 검색 포털 업체 바이두의 수장인 리옌훙 창업자 겸 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민영기업 좌담회에 불참 소식에 홍콩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8%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전 거래일 대비 24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증발.

리옌훙 바이두 CEO의 불참은 바이두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잃었다는 추측.

▶ 中國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시장에  진출을 결정하고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한국인 판매자 모집을 시작.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까지 한국 직진출을 결정하면서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17일(현지 시각) 최신 버전 챗봇 '그록(Grok)3'를 공개하면서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앤스로픽 등도 AI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xAI는 그록3가 수학, 과학, 코딩 테스트에서 알파벳의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픈AI의 GPT-4o를 앞섰다고 주장.

▶새해 ‘면플레이션’ 자장면(7423원→7500원 +77원)·칼국수(9385원→9462원, +77) 등 외식 물가가 전년 대비 +2.9%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올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된데다 배달 플랫폼 주문 수수료가 지속해서 오른 영향이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임.

[사회]

▶고등학교 교사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간 사교육업체에 212억 9000만원 어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짐.

서울의 경우 거래액이 160억5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송파구(23억8천만원), 강남구(23억원), 양천구(21억500만원)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소재 학교 교원들의 문항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6명이 日本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엠에이치파워시스템)을 추심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피해자 측이 전범기업에 대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으로, 앞서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열림.

▶지적장애 있는 친동생 A(53)씨가 누나 B·C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고 재산을 빼앗겼다며 감금·사기 혐의로 고발.

가죽공장에서 일하며 독립생계를 꾸린 A는 누나들에 의해 2017.10.부터 2019.6.까지 경남 거제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기간 누나에게 경남통영 부동산과 보험금 등을 빼앗겼다는 주장임.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자신의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원을 기부.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20일 2기 취임 한달을 맞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강력한 관세 폭격과 안보정책 등으로 세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음.

‘미국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와의 전격적 종전 협상에서 보듯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각국 정부는 모두 초비상이 걸린 상태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춘천 1도, 강릉 3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5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