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로 北장사정포 도발 깜깜이… GP 철수로 게릴라 방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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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로 北장사정포 도발 깜깜이… GP 철수로 게릴라 방어 구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9·19 합의, 선제공격 쪽에 유리

노석조 기자
입력 2023.10.10. 03:00
업데이트 2023.10.10. 06:38

이스라엘 방공망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적인 ‘소나기 포격’에 뚫리자 한국의 대북 정찰·대공 방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 합의로 육·해·공 방어 전선이 취약해져 현 상태로는 북한이 소나기 포격에 게릴라식 침투전을 펼칠 경우 막아내기 어렵다. 9·19 합의는 선제공격하는 쪽에 유리하고, 막아야 하는 입장에선 불리한 구조적 한계도 갖고 있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9·19 군사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전선의 GP를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을 금지했다. 해상에서도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을 제한했다.

하지만 9·19 합의로 GP를 철거하자 북한의 지상 침투뿐 아니라 DMZ 인근에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소형 무인기 감시망이 허술해졌다. 북 도발을 억제하는 한미의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배치선도 후방으로 밀렸다. GP는 남북 간 짧게는 수백m, 길게는 1㎞여 거리를 두고 DMZ 내 지상·공중 활동을 각종 장비로 감시한다. GP에는 1개 소대가 약 3개월간 주둔하며 대남 침투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GP 철수로 북한의 침투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작년 초엔 9·19 합의로 병력을 뺀 369GP 일대에서 월북 사건이 벌어져 ‘GP 철거 지역’이 월남·월북 루트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DMZ는 지뢰 매설 지역이 많아 GP를 유지하며 장병들이 지뢰 없는 수색로를 장기간 체득하지 않으면 유사시 신속 대응에 지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2월 말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소형 무인기 5대를 서울 중심부까지 날려 보내면서 최전방에서의 육안 및 재래 장비를 통한 감시의 중요성이 커졌다. 하마스식 낙하산 침투도 레이더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9·19 합의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북한의 로켓·미사일 동향을 사전 탐지하는 능력이 저하된 점도 문제다. 북한은 최전방의 화력 무기를 한국군이 바라볼 때 산의 뒷면인 북쪽 기슭에 놓고 있다. 산악에 갱도를 파 그 안에 넣어두기도 한다.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하려면 MDL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정찰 비행을 해야 한다. MDL에서 멀어질수록 산 너머를 보지 못하는 ‘정찰 사각지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각을 줄이려 정찰 고도를 높이면 정찰 해상도가 떨어져 면밀한 관찰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9·19 합의로 MDL 기준 2㎞인 DMZ 직전까지 가능했던 정찰이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서부는 20㎞까지 뒤로 밀리면서 MDL 이북 50㎞의 1000m 높이 산 등 지형물 뒤편으로 17.5㎞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북한이 이 위치에 미사일을 대거 배치해 놓고 발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군은 9·19 합의의 해상완충구역으로 백령도 등 서북 도서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병 훈련에 제한이 생기면서 해병대가 포 점검 및 사격을 위해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까지 옮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백령도 등은 완충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배치한 포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해병대원들의 포 운용력을 훈련시키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2018~2022년 4년간 연평도·백령도 포 이동비로만 100억원이 지출됐다. 군사 합의가 아니라면 안 써도 될 돈이었다. 특히 해병대와 해군은 북한의 예상 침투로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하고 싶어도 지난 5년간 하지 못했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서해 해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해군력 강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은 “백령도는 김정은이 점령하고 싶어 하는 제1의 서해 도서”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과 같이 북한도 한미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를 노리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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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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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10 04:30:23
9.19 합의 당장 파기하고, 155마일 휴전선과 NLL에, 철통경계령을 발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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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10.10 07:16:28
이스라엘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모든 안보 상황을 확실히 점검하고 다시 짜야 될 것이다 . .
산머루55
2023.10.10 06:06:34
이런 짓을 조장해온 문재인을 집에서 편이 쉬게 내버려 둘거냐
김삿갓님
2023.10.10 06:02:54
9.19파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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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10 06:06:19
양산 쩝쩝이가 바라던 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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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3.10.10 06:10:54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역적 문가놈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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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나라소망
2023.10.10 06:18:08
9.19는 무시하고 철저한 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정은이는 이미 모든 약속을 어기고 핵을 개발하고 쏘아다고 있지 아니한가! 문재인이 한테 정말 쌍욕이 나온다. 그런데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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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10.10 06:09:02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은 뭉가를 당장 XX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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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0
초류향
2023.10.10 06:10:12
文主간첩단 짓이지...앞으로 이재명과 OOOO당이 계속 당선되면 김정은 나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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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리안
2023.10.10 06:06:38
똑똑해 빠진 문OO이 나라를 절단나게 해 놓았구먼.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까지 망쳐놓고 나？을까?통탄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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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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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2023.10.10 06:10:12
공산주의자가 저지른 역적합의 당장 파기하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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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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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10 06:18:34
군의 기본도 모르면서 덜컥 합의해준 뭉가놈이 화근이다. 그러나 적이 지키지 않는 합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먼저 깨면 그뿐인 것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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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
anak
2023.10.10 06:09:30
『9.19합의 하나하나가 모두 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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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
양사
2023.10.10 06:15:26
친중 친북. 국민분열, 기득권 해체, 포퓰리즘. 문정권 시작과 몰락의 원인. 책방 장사하는 문산군. 다중 범죄의 소굴 민주당과 대표 죄명군. 북한 전투 기술과 전쟁물자가 하마스의 중동전쟁 시작. 남북의 거짓 기술이 세계로 나가 세계대전 유발. 우주전쟁 기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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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10.10 06:07:45
합의를 할만한 자들하고 합의를 해야지, 무슨 동네 쌩 양.a.치보다도 못한 공산주의자들하고 합의를? 바보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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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cheski
2023.10.10 06:21:28
문씨가 만든 대북경계로 젊은군인 수천먕과 민간인 수만명의 목숨이 위테롭다. 이 자는 남쪽지방 안전지대에서 호의호식라고 희희락락하면서 갖은 호사를 부리면서 국민세금으로 수억대 연봉생활하면서 살고있는 광경을 국민이 좌시할 수 없다. 이 자기 저질은 죄목을 낱낱히 밝히고 여적죄를 추가하여 감옥소에 살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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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10.10 06:27:19
간첩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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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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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3.10.10 06:21:59
내부의 적 문재인이 1개 군단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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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둥이할머니
2023.10.10 06:27:20
9.19합의해준 무리들 그것을 신처럼 받드는 무리들 모조리 이주시켜 최전방에서 살도록 해야한다.그들말대로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것이고 김정은이 수령이고 아버지인데 그것들은 살상하지 않을것 아닌가 제부하들이니 몽땅 솔거시켜 그곳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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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
2023.10.10 06:24:40
문개인과 그일당들은 간첩죄로 사형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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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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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
2023.10.10 06:34:11
역적 문재인의 최대치적, 대한민국에서 사형당하고 열사능에 안장할테지. 묘비에는 김정은 수석대변인, 삶은 쇠대가리 문재인! 내년까지는 역사정리가 끝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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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3.10.10 06:32:12
뭉개가 간첩으로써 행한 대북 국방정챕은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국방정책을 세워야 한다 뭉개는 국방이 아니라 북한군 침략 편하게 정책을 펴 왔음은 사실이다 뭉개를 척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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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성산9
2023.10.10 06:43:59
공산주의자 세력은 말리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이 목표이다. 김정은에게 남한을 그대로 바치고 싶어 안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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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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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10.10 06:32:19
위장 평화=？개발 산모= 친북 정권의 어용 북한 총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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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10.10 06:47:12
문재인과 더불당이 대한민국을 어린 돼지놈에게 갖다 바쳤구나.이보다 더한 반역질이 또 있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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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10.10 06:46:54
거의 확실하다. 문재인 집안이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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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10.10 06:44:17
중대장으로 휴전선 DMZ에서 현역 근무했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북한과 합의를 했다고 주요 작전지역의 GP와 GOP 초소 15곳을 모두 폭파하라고 2급 명령이 내려와 내 귀를 의심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졌다. 문재인은 철저한 공산주의자 이고 종북좌익빨 갱ㅇㅣ라는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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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10.10 07:13:22
GP라도 우선 복원합시다~!! 믿을 놈이 따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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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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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10.10 06:45:10
919파괴 해야 한다. 문재인 이놈은 간첩이라고 하는데 당장 파괴하라. 이적죄 여적죄로 사형에 처하길 바랍니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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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10.10 06:40:47
문재인은 간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정은 대변인노릇부터 시작하여 이적질을 많이 했다. 9.19합의로 북한이 맘껏 공작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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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양
2023.10.10 06:35:30
간첩이맞네 usb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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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red
2023.10.10 06:50:54
찢어죽일 빨게 문OO 고사포로 제일먼저 찢겨죽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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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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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3.10.10 07:00:26
9.19합의를 북에 유리하도록 편들어 억지로 합의한 자들을 몽땅 색출, 조사하여 국가반역과 위해정도를 계량하여 의법 처단하라.

답글작성
0
0
성품성지킬 수
2023.10.10 06:47:22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들더라도 세종으로 수도와 기업체 전부를 이전해야한다고 본다...서율시민들이 인민군에게 볼모가 되면 폭격도 못할것아닌가 싶다

답글작성
0
1
이언남
2023.10.10 06:46:21
믿을 수 없는 상대인 김정은과 무엇을 담보로 이런 국가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속을 개버린이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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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orea
2023.10.10 06:36:19
쳐 쥑일 쩝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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