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보류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비리 문제 해결 할 수 없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보류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비리 문제 해결 할 수 없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해야 했다.

그래야 금융업체, 이해관계 특수관계 냉정할 수 있다.

1. 라임사태 2. 옵티머 사태 3. 루나사태

원인 금융감독원 냉정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지정되었으면 라임, 옵티머, 루나 사태처럼 크게 금융사기 미리 막을 수 있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1300160&t=KO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

근이유는

금감원 부국장,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로 이직 위해 퇴직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5/25/WMW5QG3X2BAYTG7QBQ35UVZQ2U/

금감원 부국장,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로 이직 위해 퇴직

빗썸 새 준법감시인에 금감원 출신 선임…금융당국으로 물갈이?

https://www.news1.kr/articles/?4916481

빗썸 새 준법감시인에 금감원 출신 선임…금융당국으로 물갈이?

그럼 금융감독원 출신 있는 가상화폐, 은행권에 감독할 때 똑바로 할까요?

[정치부회의] 우리은행, 금감원·국정원 자녀 등 16명 특혜채용 의혹

https://www.youtube.com/watch?v=I1hZvqH2QmY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고, 부실하게 감독했으면 감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미지정 ㅋㅋㅋㅋ

참 나라가 얼마나 썩은 것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못하는 수준이면 나락 거의 썩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위대한 기획재정부님들아...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884111

접수일시2023-01-31 16:25:29

담당자(연락처)박주현 (044-215-5536)

처리예정일2023-02-1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301-09015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융감독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박주현 사무관(☏044-215-55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