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하면 각종 제재가 있을거라는 설레발에 주저하는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이미 핵보유가 확실한 북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핵무장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눈치만 보고 주저하는 노예근성과 천민사상때문입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약자로써의 삶을 이어왔기에 강대국들의 말 한마디에 꼼짝못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과연 핵무장을 하면 제재를 할수 있을까요?
확실한 명분은 이미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고 적국이 핵무장 상태인데 우방이다 유엔가입국이다만 믿고 손놓고 있을 나라가 있을까요? 실제적 전쟁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잠재적 위험만으로도 모든 면에서 위축될수 밖에 없다는점에서 이미 북에 몇수를 뒤지고 시작하는겁니다. 핵무기 통제권이 북이라고 해서 통수권자가 함부로 사용할수없다쳐도 점점 힘빠지고 악만 남는 상황이 심해지는 북으로써는 군부쿠테타등의 돌발상황에 따라 잠재적 위험이 실질적 위험으로 바뀔수 있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미군주둔도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북이 바보도 아니고 전쟁시작전 미군에 대한 철수시간정도는 충분히 주고 완전한 1:1 상황에서 시작할꺼라는것쯤은 예상해야 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킬거라는건 착각일뿐 남괴는 미국입장에서 우크나이나에 비해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최전선 지역 중 하나일뿐입니다. 군사적 전략상 전술상으로도 일본이라는 차선책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입장에서는 과거처럼 남괴에 파병까지 하면서 피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즉 남괴가 미국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란 애기는 스스로만의 착각일뿐이고 미군 관련된 소수 의견일뿐입니다.
핵무장 하면 당하게될 제재조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무역제재나 외국투자감소가 있겠고 이외에도 국제기구에서의 불이익이나 핵무기 유지관리비용등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핵무장했다고 제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명분이 확실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과 기술력을 제한한다면 그만큼 모든 나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로 윤석열이 집권초기 핵무장언급에 대응조치로 미국이 보여준 반응이 자국내 반도체생산을 추진하는것이었죠. 남괴의 히든카드 하나를 무력화 시키려는 조치입니다. 국제기구에서의 불이익도 쉽지 않는것이 남괴가 내는 지원금이 적지 않다는점입니다. 한국국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라 잘알려지지 않아서이지 이미 공식적으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으면 비공식적 상황에 따른 현물 또는 지원품을 합치면 절대 무시못할 지원금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남괴를 핵무장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시킨다는건 큰 손해가 분명한거죠. 외국 투자유치는 더 좋아질겁니다.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 즉 기존의 북 핵무장의 불안감이 한번에 해소되면서 전쟁위험도가 급격히 낮아진 만큼 투자 안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거죠.
일본의 핵무장과 연결될꺼라는 우려감은 남괴가 핵무장을 포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일본의 군사적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것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점에서 남괴 핵무장의 여부와는 별개로 일본도 스스로 무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일본이 먼저 핵무장을 하게되는 경우 남괴는 말그대로 이도저도 아닌 닭 쫒던 개 지붕쳐다보는꼴이 됩니다. 미국입장에서도 일본이 주력군이 되고 남괴는 총알받이가 되는겁니다.
핵무장은 이제 필요부가결한 조건입니다. 대신 누가 지켜주겠지 그냥 놔두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를 할 필요없이 현재 핵무장이 가능할때 손에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나중에 핵무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해야될 일을 뒤로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고 다음세대에 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