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GOP병력 1/4로/육해공사관학교 통합/9.19군사합의복원''

[강신규]

대한민국 건국이래 첫방위병출신 국방장관이 안보의 최일선 GOP경계병력을 1/4로 줄이고,

육/해/공사관학교를 통합,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3,4학년과정은 각군사관학교에서 교육

받는 "2+2"안을 구상하고 있다밝히고,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의지를 밝혔는데...

0.안규백의 국방의무기간?

   안규백은 1983.11월 육군35보병사단 단기사병으로 소집,1985년8월에 소집해제 되었는데, 1980년대 당시

   14개월이였던 방위복무기간보다 더긴 22개월간 복무기록이 드러나며,야권을 중심으로 탈영 또는 영창징계

   도 인한 추가복무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야권주장: 복무기간이 8개월이나 늘어난것은 탈영이나 영창구금 없이는 불가능한일이라며 도덕성제기.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복무당시 부대간부들 부탁으로 모친이 현역병들에 식사제공으로,기무부대 조사기간이

                     복무일수에 누락,전역후 며칠더 복무하라는 통보를 받고,방학기간을 이용 잔여일수를 채웠다주장.

 #야권= 소설같은 해명말고, 병적기록표 원본공개 요구에 안규백 공개불가로 맞서.

1.GOP 병력 1/4로 감축

   안장관은 4.7일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GOP에는 2만2천명의 경계병력이 있는데,AI 과학화 경계시스템

  을 구축 약6천명 정도가 .GOP선상에서 경게병을 하도록 하겠다" 면서 16000명을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발생시

  GOP로 투입하는 게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 安保우려= 기계는 고장이나 기상악화(폭설,안개등)에 취약할수 있다. 특히 숙련된 병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직관" 을 AI가 완전대처 하기란 어려울것, 전방병력 축소가 자칫 북한의 기습침투 경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2.3군사관학교 통합 '2+2" 안

   추진배경으로는 활동성 강화와 국방예산 절감을 목표로 육,해,공 사관생도들이 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3,4

   학년엔 각군에서 전공교육을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데

   #현장의 목소리= 각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이 희석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사관학교 입시성적 하락을 장관이 직접 언급한 만큼,교육환경의 변화가 우수자원 확보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3.남북9.19 군사합의 복원

   안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의지를 보이며,"힘을 가진쪽이 손을 내밀어야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수 있다" 언급.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과연 '힘을 가진쪽' 이라고 ??

  # 安保不感證= 비대칭 전력인 핵앞에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무용지물? 될수있다는 전략적 상식을 고려, 장관의

                          이런 유화적 태도가 자칫 안보불감증으로 이어갈지 심히 우려.

# 結 語

  병력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는 피할수없는 과제이나,GOP병력감축이 "안보감축"이 되어서는

  안될것이고,3군사관학교 통합방안은 현장의 전통과 전문성등 목소리를 듣고,9.19군사합의 복원

  건도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쐬대며,실험강행의도를 간파하고,현장에서의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GOP병력빼고,3군사관학교 통합하고,핵무기 가진 김정은에 유화적 태도등은 北의 침략

  야욕을 자극하는 신호가 될수 있으므로,보다 전략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국방설계가

  절실히 요망되는 싯접입니다.

  사랑하는 님들! 가정의달 5월엔 家內 모두 健行多福 하시기 바라면서 문안드립니다.

[도상보]

신규 형의 指摘과 같이, 每年 國防 兵力은 1만명씩 減少하고 北韓은 미사일 發射 등, 軍事力을 繼續 增强하고 있는 安保 危機에 戰時作戰統制權 還收?까지, 참으로 憂慮되는 國防現實에 우리 國民들의 생각과 選擇은? 그리고 自由 民主主義 大韓民國 國防을 現 政府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