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안 발표(미래부, 산업무, 문체부 합동) // 미래부 홍남기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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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안 발표(미래부, 산업무, 문체부 합동)

• 일시 및 장소:2016-09-01 14:00, 미래부
• 발 표 자:홍남기 1차관
• 엠 바 고:16.9.1(목) 15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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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홍남기입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분야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심사회의 구현입니다.

   오늘 5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함께 준비한 합동브리핑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조 6,000억 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7조 7,000억 원 등 총 15조 3,000억 원 규모로 금년대비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예산은 창조경제 생태계의 활성화 및 성과의 가시화,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간의 성과를 지속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 대응, 미래유망산업, 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 그리고 R&D 투자의 전략적인 투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지원의 강화, ICT 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창조경제의 활성화는 미래성장동력을 다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내년 기초연구지원 예산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2차 R&D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바대로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금년도 1조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5,000억 원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신진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생애 첫 연구비' 사업을 신설하여 30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원천연구, 융합연구를 중점 수행하는 출연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특히 산업 분야와 밀접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의 R&D 협력을 각별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과대학이 산업계와 함께 호흡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토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특히 창업 ***개념을 원형한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인 X-Corps 사업으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금년 900개에서 1,000개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금년 14개에서 20개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내년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본격화는 물론, 창업성공 사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센터의 핵심기능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가며,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허브,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글로벌 창업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늘린 3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역별 기술·산업 역량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상세 기획하고, 신기술 실증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14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랩투마켓(Lab-to-Market) 등 기술사업화의 활성화입니다.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기업이 금년 150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학·출연연 우수 기술이 6,000건 이상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성장동력의 확충에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산업동력의 하나로 추가될 수 있는 R&D 서비스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미래부 예산으로 R&D 서비스업 지원사업 4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중기청에서도 R&D 서비스업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중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52억 원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문화융성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내년 문화창조아카데미의 확장이전, K-Culture Valley, K-Pop 아레나 공연장의 조성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의 지역적 확산, 그리고 해외 확산을 위해서 지방 문화창조벤처단지의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 구축 노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예산안 모습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제까지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지원입니다.

   19개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지원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금년 1조 2,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 계상하였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빠른 10개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대비 14% 이상 늘려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관련입니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금년 초에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스마트카 관련 인프라의 조성과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확산, 로봇 개발 등에 금년보다 45% 늘어난 3,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지능정보산업 붐업 인프라의 조성과 지능정보서비스 등 융합서비스의 확산 지원을 위해 내년에 1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ICT 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미래성장 유망산업,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입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ICT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의료, 금융, 교통, 제조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ICT 신산업의 창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00억 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이 세계 최초로 시연될 수 있도록 평창 ICT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신산업 영역인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시스템반도체의 핵심기술 개발, 그리고 플렉서블, 스트레쳐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등에 대한 투자도 정부는 역점을 두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실증지원 등을 포함해서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 중인 미션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27%가 늘어난 4,57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견인 차원에서 디자인 혁신역량의 강화,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에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도 우리가 강점을 지니는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가 육성되도록 이 분야에 신규사업 192억 원을 반영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도 금년도 360억 원에서 내년도 8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10대 핵심관광지에 대한 집중조성을 위해 240억 원, 한국적 고품격 관광 콘텐츠 개발 신규 지원을 위하여 194억 원을 반영하는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특히 의료관광 등 우리가 상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도 내년 다양한 제도 구축 및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먹거리,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함에 있어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신약후보물질 개발 예산을 81% 늘리고,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금년 대비 10%가 늘어난 총 5,2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기후기술적응 원천기술의 확대와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 그리고 나노 분야에 대한 7대 핵심 공백기술에 대한 확보, 미래소재산업의 미래소재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 등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R&D의 전략적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 노력과 함께 내년에는 특히 미래의 국가발전과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시급히 필요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범부처 프로젝트로 추진됨은 물론, 사업특성에 따라 민간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업체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되어 사업단장을 민간최고전문가로 선임하고, 이 사업단장에게 사업관리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셋째, 9대 프로젝트의 R&D 기획, 선정, 집행, 성과, 실증, 그리고 사업화 등 R&D 전주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대 전략 프로젝트 중 예타 대상이 되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타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합동으로 내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고, 미래먹거리,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찾기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핵심 분야입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확실한 집행을 통해서 미래성장동력 창출 관련 주요 정책들이 내년도 지금 정부의 5년차에 착실하게 기대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최근에 발표하셨는데, 향후 10년간 그때 정부 예산안 1조 6,000억 정도 밝히셨던 것 같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예산 300억이 내년 예산이 작게 된 것 같은데요. 추가로 더 증액이 되거나 어떤 구조인지.

<답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대 전략프로젝트는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9개 사업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아주 규모가 큰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9대 전략프로젝트에서는 일단 300억이 반영되어있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예타가 종료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예타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넣기로 하고, 지금 예타가 아마 저희가 볼 때 10월 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가 예타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저희 미래부가 전부 끝냈고, 기술적 타당성은 거의 다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월에 예타 결과가 저희는 크게 문제없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내용이 너무 많기는 한데 보면 19대 미래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 과제, 뭐 9대 성장동력 이런 것 중에 중복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가령 스마트카라든가 무인기, 인공지능 AR·VR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복된... 부처별로 나누어서 되어있는 것인지 중복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계속 같은 사업인데 같은 꼭지로 각 분야마다 다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 19대 성장동력에도 지능정보와 관련되는 예산이 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9대 프로젝트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 같이 9대 전략프로젝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지능정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루틴하게 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9대 전략프로젝트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거기에 관계부처가 영역 없이, 그러니까 관계부처의 구분 없이 협업한다고 해서, 지금 만약 인공지능 그러면 사실은 미래부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자율주행차 때문에 국토부도 부분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데요.

   그런 것을 묶어서 9대 전략프로젝트의 9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사업용으로. 예전 같으면 그 이전의 사업들은 미래부의 사업하고 같은 영역의 사업이라도 국토부 사업하고 복지부 사업, 산업부 사업이 이름도 다르고 유사한 영역이었다면 이번에 9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개의 사업으로 해서 부처에 조금씩 나눠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나누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처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처적으로 민간전문가 PM을 선정해서 그 PM에게 여러 부처에 있는 동일한 예산사업을 전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사업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19대 성장동력하고 그냥 4차 산업 그것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같은 사업이 반영되어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 기본이 인공지능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19대 성장동력에 들어가 있는 인공로봇 개발이라든가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19대 성장동력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똑같은 가령 VR이면 VR,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똑같은 사업인데 왜 여기에도 포함되어있고 왜 여기에도 포함되어있고 그러냐는 거죠.

<답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성장동력은 19개 분야를 저희가 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분야를 커버하진 않지 않습니까? 인공로봇이면 인공로봇이 19대 중에 하나로 되어있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로봇 말고도 다른 분야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포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19대 중에 10개,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밑에 보면 4차 혁명에서 스마트카 나오고 중복이 되잖아요? 19대 중에 10개 예산과 4차 혁명의 예산 서로 다른 별권의 예산이라는 거죠? 지원이 되는 게? 9대 국가프로젝트도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예산이?

<답변> 그렇죠. 

<질문>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그 지원하는 분야도 약간씩 서로 성격이 다르겠네요? 같은 스마트카나 인공지능이더라도?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대 전략프로젝트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지원한 것 하고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고요. 19대 성장동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영역을 19대에 한 영역이 들어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 영역 말고도 다른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쪽에 개념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4차 산업 하면서 지능정보라든가 지능로봇에 관한 게 19대 성장동력에 있다고 이쪽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던 예산에서 완전히 설명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 하나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혹시 담당과장이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와 계신가요? 2차관실에서. 한번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완설명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 (관계자) 정보통신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19대 미래성장동력은 당초 19대 성장동력을 선정할 때 각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경쟁력이나 시장유망성을 보고 그 프로젝트를 정한 것이고,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19대 성장동력에서 해왔던 그런 내용들과 연계한, 즉 4차 산업혁명은 큰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상으로는 2개간에 중복이 안 되고, 다만 R&D 성과물을 공유하고 연계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 간에 연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오늘 총 예산안 중에 보면 글로벌 콘텐츠 문화양성사업에 4조 78억 원 꽤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타 산업, 타 분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유를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면 가상·증강현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 개발, 그리고 게임 콘텐츠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문체부와 어떻게 미래부가 역할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펀드 조성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일단 그거는 우리 문체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콘텐츠 부분이 아니고, 문체부의 문화·예술 그리고 콘텐츠, 체육, 관광 이렇게 전반적인 예산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같이 이렇게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좀 크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아마 제가 보기에 문체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래부가 주로 창조경제 중심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 중심인데 '문화융성'이라는 개념에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소위 문화·콘텐츠 산업만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지 않고요. '문화의 산업화, 산업화의 문화화' 그래서 이 문화가 산업하고 결합하는 영역도 저희는 미래성장동력을 좀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작은 의미로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만이 한 1조 5,000억이든 2조든 될 텐데, 문체부에서는 그것 말고 문화가 기존의 산업에 같이 융합돼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높인다면 그것도 다 성장,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그런 예산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보도자료 오늘 2개 나왔는데, 하나는 미래성장동력 15.3조와 다른 하나는 범부처 R&D 예산 19.4조인데, 이게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겹치고 어떤 부분이 겹치지 않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에 미래성장동력 15조 3,000억은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문체부의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예산만 다 끌어 모은 거고요.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관련되는 예산만 추려서 저희가 다시 만든 것이 15조 3,000억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 이 보도자료고요.

   뒤의 것 보도자료 이거는 미래부가 스스로 저희 미래부 예산을 홍보 드리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미래부 예산이면서 우리가, 미래부가 전 부처 R&D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주로 R&D예산, 전체 R&D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 참고자료처럼 말 그대로 참고로 저희가 나눠 드린 겁니다.

   오늘의 메인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창출 예산이고, 오늘 R&D 관련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출입기자 분께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료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여기서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빠져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 구체적인 걸 여쭤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생애 첫 연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뭐 1,000개 300억 원이니까 하나에, 1인 기준으로 하면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된 예산이 뭐 거점 기능 강화하는 예산으로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연계사업과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등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인력 늘리고 이러는 데 쓰는 건 신규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연계사업 확대나 지역특성화 특화사업 활성화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에 예전에도 뭐 산업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 예산 자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부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설명한 것 중에 보면 7번째, 8번째, 9번째가 제목이 다 '진흥'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인프라', 두 번째가 '서비스 확산', 세 번째가 '인프라 조성사업'인데, 뭐 잘 읽어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 각각의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 번째 것은 이 보도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생애 첫 연구비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일 겁니다.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신진...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는 신진연구자들에게 충분하게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300억을 투입해서 아마 1인당 3,0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담당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연계사업 한 2,300억인가, 이것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중복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이 창조경제 예산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미래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계사업으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허브 기능을 한다거나 조율 기능을 한다거나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돼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는 뜻이고요. 그 예산이 미래부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으로 반영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저 미래부의 아마 그 R&D사업과 관련돼서 11개 사례를 쭉 첨부물로 드렸는데, 이게 아까 대개 그런 '진흥'이다 그래서 좀 그런 건데, 이거는 담당 과장이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생애 첫 연구비, 그 관계를 좀 담당 과장이 간단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생애 첫 연구비 관련해서 기초연구진흥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연구비는 연구비를 수혜 받지 못한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보통 39세 이하를 저희가 신진연구자라고 사업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율이 한 60% 정도의, 40세 미만 연구자들이 60%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 저희 목표가 80%까지, 한 1,000개 과제를 주게 되면 80%까지 수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냥 기존에 있는 수월성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배분해 주는 방법이 있고, 대학에 블록펀딩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자들 의견수렴 후에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세 번째 질문으로 나온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말씀해 주신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 조성사업과 지식정보 서비스 확산사업 및 지식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차별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 조성사업은 최근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이 일단 지능기술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지능기술 기반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공공 분야에서 선도사업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인프라를 지능기술 기반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사업은 일단 인공지능기술을 각 응용 분야에서 활용·확산시킴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시험 서비스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능정보기술을 각 분야에서 서비스로 시험확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은 그러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지능정보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실 그것은 자료로 제공할 때 지금 그게 7, 8, 9로 나란히 3개를 유사한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이제 제시해놓은 바람에 저는 출입기자 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질문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별 좀 해 달라고 말씀주신 건데, 혹시 설명이 되셨는가 모르겠고요. 혹시 불충분하면 이후에 끝난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자료도 제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질문> 전체 이게 R&D 예산 규모가 지금 19조로 원래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8%로 올해 대비 좀 약간 미미한 수준으로 그친 걸로 아는데, 여기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예산 7%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올해 대비 7% 늘었다는 의미인데, 이게 자체적인 사업만 따져서 가는 건지 아니면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R&D 예산이 지금 19조 4,5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약 2% 조금 못 미치게 증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1,00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면, 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는 게 바람직한지, 예타가 안 돼서, 아니면 못 넘겨서 국회에 가서 저희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분야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9조. 저희는 국회 가서 최종 모습은 훨씬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R&D가 예전에 저희가 최근 10년간 한 5% 이상 쭉 늘려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조금 밑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아무리 저희가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세계 1위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축적된 R&D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 미래부 입장에서는 R&D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 드린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이 15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총예산 증가율이 저희가 3.7%인데, 오늘 저희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이렇게 모아본 예산은 7.6% 정도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되는 예산은 적어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보다는 한 2배 정도 높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예타를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나오고, 총사업비가 나오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인가가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추산해 보건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는 초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2014년에 이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표하고, 작년에 19대 성장동력 발표하고, 얼마 전에 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발표했고,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자꾸 프로젝트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게 미래성장을 창출하는 동력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알파고와 포켓몬고에서 증강현실하고 짜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저희가 R&D를 하고, 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려는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건 미래부와 산업부와 2014년도에 같이 협업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산업진흥과 관련돼서 좀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19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19대 선정, 그렇게 19대 분야를 선정한 것 자체를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큰 구도를 갖고 가야 예산이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지원되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19대 성장분야는 그렇게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대부분 사업기간이 한 7, 짧게는 6~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환경이나 기술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정부와 관계없이 국가미래발전이라든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 중점적인 해당 분야를 그냥 선정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을 갖다가 기간을 정해서 7,000억이면 7,000억, 5,000억이면 5,00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9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 9개, 9대 프로젝트의 규모가 저희 생각에는 국가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1조 한 6,000억에서 2조 정도, 민간이 한 5,000억에서 7,000억 정도 들어가서 한 2조에서 2조 5,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19대 분야는 예산을 ***, 또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분야를 선정했다면, 9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중장기에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완결, 미리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와 다다음 정부까지 지속되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핸들링 하는 차원에서도 그냥 부처가 통상적으로, 지금 19대 분야는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부 소관 과제는 저희 미래부가 집행하고, 국토부 과제는 국토부가 집행하고, 산업부 과제는 산업부가 집행하는데, 9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부처 예산을 다 모아서 민간전문가가 PM으로 뽑히면 PM이 전권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저희가 ‘G7 프로젝트’라든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단 체제,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사업단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최근에 국회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뽑으신 걸 보면, 총액이 3,298억 원인데, 나머지 예산안과 비교할 때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배정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2차관실에 누가 설명하실 분이 나와 계신가요?

<답변> (관계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민관 협력에 의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은 10월에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 추진대책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지능정보사회, 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정부투자 내역이 이번에, 올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지식정보산업 발전전략에 발표했던 바에 따르면,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한 1,800억 정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더해서 내년도에는 한 2,3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거기에 무인기, AI, 로봇 등의 R&D 투자비가 포함돼서 3,000억 이상의 내년도 투자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답변>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예산이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은 사실 판단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싹 있는 대로 모아보니까 금년 예산이 2,250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298억 약 3,300억인데 이게 예산대비로 보면 약 46%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4차 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예산보다는 그래도 한 50% 정도 늘려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에 종합대책이, 좀 종합대책이 안은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갈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 예산에는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관련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예산들이.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산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