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한경쟁입찰

보안대님! 쪽지보고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제한경쟁입찰 : 1.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2.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3.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여기서 5인이상)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4.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말씀처럼 2010-445 제4조에 (입찰의 성립) ①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한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은 1. 서류심사 후(자격이되는 업체에 한하여) 2. 입찰서 투찰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 입니다.(자격이 안되는곳은 투찰기회조차 없음)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제출서류와 투찰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그렇게 못한것 이지요. 또한 위 제한경쟁입찰을 1. 2. 3. 4.로 나누어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제한자격이 안되는곳은 당연히 제외 이지요. 법령의 취지도 고려해 보시면 안될까요? 만약 일반경쟁처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하려했다면 4.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필요 없었겠지요   그러나 간혹 어떤분들은 판례를 들먹이며 유효업체 2인이상이면 된다라고 주장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인이상이던 5인이상이던 단지에 유리한건 어떤것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경쟁(최저,최고가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문이 신뢰성 있는곳에 공고 되었다면 이미 투명성이 있다고 보기에 2곳 이상이라도 성립되었다 보는것이지요 그러나 제한경쟁(최저,최고가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문이 신뢰성 있는곳에 공고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업체를 주기위한 공고문이 될수있기에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5인이상으로 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웃기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대변을 본후 처리시 휴지7겹을 사용하여도 손에 균이 묻었다. 청결한 생활을 하려면? 1. 8겹으로 닦는다. 2. 10겹으로 닦는다. 3. 15겹으로 닦는다. 4. 용변후 반드시 비누로 손을 닦는다. 1. 2. 3. 4.번 모두 정답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4번 이라는것을 부정할수는 없을것 입니다. 문제 출제의도를 알기 때문이지요. 법령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요? 5인이상으로 하여서 손해볼일은 없겠지요?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한마디 더... 판례중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또한 2인이상의 입찰로 성립시켜 계약을 하였더라도 공정성 및 투명성이 있었더라면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단서가 붙더라고요. 논리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은 틀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