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파괴 좌익사회주의 헌법개정 절대 반대

[예수사랑]

https://www.constitution.go.kr/m/main/caView?chk=Y&number=11#;

이미 연방제헌법을 제정하기위한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가  주도하여 만들어야할 헌법안을 나두고  정해구라는 친북인사가 국민헌법자문위원회라는 직함으로 대통령 발의 헌법개헌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일정을 보면 길어야 2주간이라는 초단기간에 헌법개정안여론수렴과 개정안작성이라는 중대한 일정을 끝내야한다는 말인데... 헌법개정안을 무슨 친목계 회칙정도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찌 이런 속전속결의 졸속을 가지고 헌법을 만든다 말입니까 시간이쫏기다보니 농협등 관변단체을 끌어들여해 공청해 형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안에 대한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구의 프로필

약수거사 | 조회 170 |추천 0 | 2017.09.05. 12:08

정해구기용은 文대통령의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

2017. 9. 5

   문재인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 관리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미 국정원 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해구는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문대통령의 정해구 교수 기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반제반봉건 투쟁을 받아들였던 필자는 1990년 대 북한의 대량기아사태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깨달을 바 있습니다. 정해구는 재독학자 송두율이나 동국대 강정구 못지 않은 대표적 종북이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해구의 인식은 1989년 한길사가 발행한 오늘의 사상신서 시리즈 중 '해방전후사의 인식 4'라는 책에 수록된 그의 논문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을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저서 중 북한 김일성 정권의 수립에 대한 기술입니다. 

   “일제 지배 하에서 잠재적으로 야기된 계급적․민족적 분열, 인구의 이동, 강력한 관료기구의 유산, 민족해방투쟁세력의 분산과 고립, 지방에서의 수많은 운동가들의 활동 등, 이 모든 요소들이 해방 후의 혁명과 반혁명의 정치적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혁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에서 본다면, 일제 하의 모순의 심화로 인하여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하게 동원되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벌을 비롯한 식민 잔재의 척결을 요구하는 애국적 역량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봉건 잔재의 척결을 요구하는 계급적 역량이 동원됨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4” 15～16쪽에서 인용]

   “첫째, 그것은 반제반봉건의 내용을 지닌다. 우선 식민 잔재의 척결이 요구되었다. 식민잔재의 척결에는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벌과 일제 및 친일매판자본가 기업의 국유화 등이 요구되었다. 즉 식민 잔재세력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봉건 잔재의 척결이 요구되었다. 봉건 잔재의 척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개혁이었다.

   둘째, 그것은 일종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민주주의혁명이 국가의 강력한 파쇼적 성격에 대응하는 민중의 혁명이라면, 당시의 혁명은 식민성과 봉건성으로 야기된 일제 식민지권력의 파쇼적 성격에 반대하며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시의 객관적 조건 속에서 혁명의 주체세력이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이 국가권력에 바탕하여 반제반봉건의 민주개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위 책 19쪽에서 인용]

   이처럼 정해구는 북한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마치 친일과 봉건의 청산과 인민을 대변하여 수립된 것처럼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친일파를 청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 공군을 창설했던 인물은 대표적 친일파였고, 북한 기록 그 어디에도 친일부역자를 청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이 토지개혁은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몰수였을 뿐이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기는커녕 김일성 왕조만을 위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김일성은 북한 민중의 지지를 얻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북한을 점령했던 소련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것일 뿐이며, 이후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김두봉 등 연안파,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 허가이 등 소련공산당 세력 모두를 숙청하였습니다.

   정해구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혁명세력은 노동자․농민의 기층 민중들을 기반으로 하여 애국적인 모든 요소들과 연대하려 했으며,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 반혁명세력은 미군정을 중심으로 지주계급․매판적 자본가․친일친미파 등이 결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민당․이승만세력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

   한편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사이에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적 우익세력을 하나의 세력 범주로서 상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김구의 중경 임시정부가 이러한 세력을 대표하는 바, 이들은 계급적으로는 볼 때에는 우익세력에 속하면서도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애국세력이 되는 이중적 성격으로 지닌다. 김구세력의 반탁운동과 분단저지투쟁은 바로 이러한 이중성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4》 20쪽에서 인용]

   “남한에서의 국가권력 장악에 있어서는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극우세력이 반혁명의 분단정권 창출에 성공하였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위해 인민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혁명세력으로서의 좌익세력은 일단 국가권력 장악에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단정권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남한에서의 무장투쟁과 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정권적 차원의 대결이 전개되게 된다.” [같은 책 24쪽에서 인용]

     북한 김일성 정권을 북한인민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제반봉건 청산에 앞장 선 정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본 정해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친일청산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한민당은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승만 정부는 토지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대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정통성이 있는 정부로 본 정해구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오늘 날 번영을 이룬 토대를 닦은 이승만과 공산주의를 왜곡하여 김일성 왕조를 건설하여 처참한 현실을 만든 김일성을 지금 정해구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정부를 강조하는 문대통령의 정해구 기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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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정책기획위 맡아 '문재인 개헌안' 마련하는 길 험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 입력 : 2018-02-27 17:01:16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비공개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첫 번째 과제인 개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개헌뿐 아니라 조세정책을 비롯한 국정과제 전반을 두루 다루는 만큼 첫 번째 과제의 성과가 중요하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책기획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정 위원장이 원만한 개헌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공개로 면담하고 개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26일에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28일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개헌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 위원장이 13일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헌 과제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조정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국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2017년 12월 정책기획위원회를 출범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매머드급 자문기구로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의 다른 위원회가 3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주권 17명 △국민성장 21명 △포용사회 30명 △분권발전 12명 △평화번영 14명 등 5개 분과에 90여 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의 변화를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 위원장이 개헌 과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개헌보다 더 큰 정치·경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세정책 개편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정 위원장이 직접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을 맡아 힘을 실었지만 개헌 과제에서 국회와 합의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정 위원장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와 국회를 건너뛰고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경제부처가 아닌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두는 데 반발했다.

시간도 정 위원장 편은 아니다.
정 위원장이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은 앞으로 2주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3월12일까지 개헌안의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하고 3월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을 세웠다.정 위원장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진보적 정치학자로 평가받는다. 

한국정치연구회장,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9월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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