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 방미 폄훼·옹호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 방미 폄훼·옹호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중앙일보

입력 2023.05.01 00:10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공항에 도착하며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미 새 여정” “대국민 사기” 여야 평가 엇갈려

성과 과장, 깎아내리기 모두 국익에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도출됐다. 한·미가 ‘핵 협의체’(NCG)를 신설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70년 한·미 동맹의 성과와 미래를 짚어 수십 차례 기립박수를 받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 대통령 귀국에 맞춰 “한·미 동맹은 자유 등 신념을 공유하는 데서 태어났다”며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방미 성과에 대한 여야 반응은 딴판이다. 국민의힘은 양국 미래 세대의 기회와 번영을 위한 새 여정이 시작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혹평했다.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대통령 안보실 김태효 1차장),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란 여권의 설명에 대해 백악관 측이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부인해서다. 미 전략핵잠수함 한국 방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일본보다 제약이 많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도 어려워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지나치게 성과 부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후속 작업을 충실히 제대로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경제 분야에선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협력 틀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확실히 손에 쥔 게 없다는 아쉬움은 나온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등에 합의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칩스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해법은 도출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하는 선에 그쳤다. 향후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해 내야 하는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를 놓고 야당이 반사이익만 노려 무조건 폄훼하는 것은 잘못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과장 없이 순방 결과를 국민에 상세히 설명, 설득해 내부 이해를 구하는 데 애써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3자 변제’ 입장을 밝힌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 여론 분열로 홍역을 앓았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 최근 여당 상임고문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여야 의원들과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김기현 대표에게 권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쉽지 않다면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임박했다. 국익이 걸린 대통령의 외교가 정쟁 대상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치권은 속히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 natl****1시간 전

  그게 가능할까요? 정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인간들이 발악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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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시간 전

  미국 연방의회에서 연설하면 외교 삼사이고 중국가서 얻어터지고 혼밥먹고오면 외교 성공이며 하바드대학 과 펜타콘가서 연설하고 부리핑받으면 안보팔이이 전쟁광 이고 평양군중앞에서 민족자주외치면 평화 지킴이냐 ? 눈동자가 꺼꾸로서버린 배아픈세력들은 군말말고 변소에가는것이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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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3시간 전

  한국군은 작전권을 환수해 버리면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을 선제 참수하고 북 체제를 붕괴시켜버릴 수가 있다. 전쟁을 명령할 명령권자도 동기조차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 그럼에도 왜 핵공유나 핵무기 보유가 굳이 필요하다 생각하냐? 작전권이 없으니까 그거 써도 되냐? 고 미국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미국이 쓰라 할까? 김태효가 주도한 연평도 포격전 처럼 '그냥 니들이 한번 맞고 참어' 하겠지. 이토록 단순하고 명료한 설명이 왜 중앙일보 기자들한테는 안 먹히는 것일까? 그런 페닉에 빠진 잘못된 관점이 바로 윤석열의 정책이 되었으니 삼성이 망하게 생겼다. 조카 사업 망하게 만들려고 신문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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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3시간 전

  바이든의 자유시장경제를 해치는 반도체, IRA에는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 반면에 핵공유나 해무기 보유니 하는 공허한 소리만 들리는데, 그거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주문한 거 였다. 삼성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어이가 없는 헛소리였다. 이토록 국익의 손실이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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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5시간 전

  두리뭉실한 사설이다— 이번 방미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분석하는 기사는 안 보이고, 그저 야당이 폄하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늘어놓는 것이냐?—- 우리는 포탄을 뜯겼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으며, 안보 경제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미국은 우리에게 핵 공동보유는 아니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고, 경제 현안은 “협의해 보자”는 말 뿐이었다—- 이런 결과를 보고서도, 야당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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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5시간 전

  반대 누른 분 왜그랬어 설명해봐라 뭐가 불만이야 / 맞는 말 한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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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5시간 전

  윤석열 이 사대주의 율곡 이가튼넘이 적어도한미 가치동맹을 선언하더라도 가치에 있어 자유등 신념에 대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American First 의 자유와 American Mind 의 자유를 구분하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유가 아닌 미국 주의의 토마스제퍼슨의자유, 미국독립선언문과 링컨대통령의 자유임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다면 미국은 지가 알아서한국 기업들에 대한 동맹배반적인 미국의회의법률 을 알아서 바꾸었을 것이고/ 중국 또한 어줍잖은 트집을 잡아 한국 에 무역,경제보복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고전 철학과 현대철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세계적인 유식한 한국 대통령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좋은 기회였기도 하였다. 한국의 체면만이라도 세워준 미국의 절제된 한국 강탈에 차라리 감사해라. 일본이었다면 체면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중국이었다면 쌀한톨안 남기고 털었다. 한류등 1/10 은 남겨준 미국이 저 제국주의적 행태에도 불구 대국임을 알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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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6시간 전

  삼성은 망하거나, 삼성전자의 법적 소유권이 삼성 일가에서 미국을 점령한 금융가들에 이전되는 이러한 자유에 대하여윤 통이 해야할 일은 가치동맹 운운 하는게 아니라 , American Mind 와 토마스제퍼슨, 링컨대통령의 자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여삼성전자와 기타 한국 기업들을 지키고 수호하는게 윤통 이 헌법에 근거 하여 반듯이 해야하는 헌법적 의무였다. 그러나 그는삼성전자와 현대차등 한국 알토란 기업을미국이 강탈해도 좋다는 식민지 제국주의인존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동하였다. 대체 한국대통령이면 한국기업의 입장에 서야지/ 중국처럼 한국기업을 학대하고 악행을 일삼으며 착취를 자행하는 어줍잖은 자유론 개나발이 웬 말인가멍청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윤석열 사대주의 매국노 개 느엄의 쌔기. 한국 기업들이 다 불쌍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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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6시간 전

  윤통이 미국가서 해댄 짓이 식민지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자유에 대한 한미동맹인데,이러한 자유는 삼성전자를 미국이 망하게 하는 자유또한 의미하며, 독도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한을 인정하는 자유이고 더 나아가 일본이 독도도발과 강제징용피해 조선인에 대한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의미의 자유임과 동시에 북조선과 중국의 만주 지역이 일본 영토라는 식민지제국주의 자유에 대한 자유이다. 이러한 결코 동의해서는 안될 바이든의 자유를 언급하며 / 중앙일보는 마치 이러한 자유에 바탕한 자유가 배신않는 한미동맹의 자유인것처럼 말한다. 미국이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삼성 망하게 하는 미국에 반도체공장 건설 강제가 바로 동맹에 대한 배신을 정당화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비문명국 조선에 대한 문명국 일본의 강제 병탄은 국제법적으로 합법하였다는게 일본의 주장이다. 한국의 영토주권을 내주고 온윤통에게 이러한 비판이 폄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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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6시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자유등에 바탕한 동맹이라 언급한 것은 이러한 식민지제국주의 에 해당하는 자유지상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동일 개념으로 일본의 조선 병탄과 침략을 지지하여미국이 말로는 인권을내세우지만 /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와 강제징용 피해의 인권유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식민지 제국주의 피해국인 한국과 한국대통령이 동의해서는 안되는 자유이다. 조 바이든의 미국은 이러한 자유에 바탕하여 한국의 삼성,현대, SK등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강탈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인데,왜 여기에 윤통이 동의한건지 이해할수도 없고 이해되어서도 안된다. 윤통이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다면 토마스제퍼슨과 링컨대통령의 자유라고 못박아 말했어야 했다. 토마스제퍼슨과 링컨대통령의 자유는 존 로크, 스튜어트 밀, 토크빌등의 자유와는 대척점에 있기때문이다. 링컨대통령의 자유일때 한미동맹은 자유등 신념에 바탕한 동맹이어도 존 로크와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일때는 단호히 거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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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6시간 전

  따라서 조 바이든이 말한 자유란 종교,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 존 스튜어트 밀/ 토크빌의 자유론에서 자유가 의미하는 근거는 존 로크의 자유에 근거하게 되어 스튜어트 밀 자신이 말한 종교 사상의 자유와 스스로 모순된다. 존 로크, 스튜어트 밀의 자유는 토마스제퍼슨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에 바탕한 자유이나 그와같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전혀 다른 자유가 되는 언어의 파괴현상이 일어나고 토마스제퍼슨의 자유는 멸절되어 분서갱유된 것과 다를 바없어진다. 이러한 자유주의 자본경제의 자유는 동일하게1914년 1차세계 대전 이전 대영제국이 주도하였던 식민지를 침략할 자유를 의미하며, 북미와 남미대륙에서 원주민들의 자유와 생명등을 강탈할 자유를 의미한다. 동일한 의미로 일본제국이 당시 조선을 강제 병탄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불법은 없었다의국제법적 주장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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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6시간 전

  자유에 대해 설명까지 해줘가며 중앙일보의 거짓말을 논리적 비판해야 하는 것인가 기가막힌 일이다. 조 바이든이 말하는 자유는 먼저 ①의 정치,사회적 자유이며 경제적 자본의 자유를 의미한다또한 ②의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존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바탕한 자유를 의미하게 되어 자본의 자유와 통합하는 자유가 조 바이든이 말한 자유이며 Freedom 이 아닌, 법률에 기반한 Liverty의 자유이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는 완전히 왜곡된 미국헌법해석에 따라 법률적 자유를 의미하는데 일상의 심리적 정서적 자유와 형이상학의 토마스제퍼슨, 벤자민등의 자유가 결코 아니다. 문명개화 이후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가 전혀다른 의미인데 바이든에게서는 전근대적 자유와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헌법해석의 전권을 틀어쥐고 편의대로 해석한 이러한 자유는 자본의 힘에 바탕하여 타인을 억압하고 악행과 착취를 일삼는 자유를 의미하며 언제나 블랙법으로 해석되는 미헌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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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6시간 전

  한-미동맹은 자유등 신념을 공유하는 데서 태어났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는 데 / NCC라는 핵협의체에 어떤 힘을 실어줬단건지 막연한 표현을 통해 망상을 유도한다. 조 바이든이 말하는 자유란게 대체 뭔가? 일상에서 쓰이는 자유의 개념이 전혀아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등의 신념에 따라동맹이 형성된것도 아니다. 한국은 당시에나 지금에나 윤통도 중앙일보도 미국 바이든등이 사용하는 여러 전혀다른 의미중에 단 하나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다. 문명개화의 ①정치,사회적 자유 ②존 로크, 토마스제퍼슨등의 철학적 자유가 있다. 다시 ①의 정치,사회적 자유는 존 스튜어트 밀, 토크빌등의 자유론등에서 정치를 벗어난경제적 자유로 둔갑한다 ②의 형이상학적 자유는 존 로크로 대표되는 자유에서 ①의 자유와 통합되는 경제적 자유인 자본의 자유로 치환된다. 토마스제퍼슨, 벤자민,메디슨등의 자유는 존 로크와 전근대적 자유에서대척점의 자유에 있게 된다. 자유에 대한 언어파괴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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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7시간 전

  폄훼와 옹호를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라고 말하는 중앙일보 사설이 윤통의 외교 보다 더욱 큰 문제이고 외교참사이다. 윤통이 말하는 자유와 신념에서 그의 발언 맥락에서 자유와 신념이 실제와 다르다.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하여져서 알쏭달쏭한 표현으로 거짓말부터 하질 마라. 폄훼와 옹호라고 국회의 기능부터 부정한뒤에 여당과 야당이 야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언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파괴하는 이러한 작태야 말로 국민여론형성과 국민감정의 신중한 변화인 국민의사에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사와 여론을 정치권과 분리한 후에권력융합과 야합을 하는일이 어떻게 폄훼와 옹호를 넘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일이 되겠는가?과장과 거짓말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않고 거짓말을 옹호,과장이라 말하고 국회의 입법기능보다 더욱 중요한 본분인 대통령 독단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대해 폄훼와 국내여론분열홍역이라 왜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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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7시간 전

  윤씨의 방미 성과는 한마디로 놀다 온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윤씨 미화는 아무리 포장을 잘해야 불량품에 대한 선전일 뿐이고 국민들이 더욱 확신 갖게된 것은 우려와 걱정이 틀린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있는지 경제상황이 보여준다. 사회의 Watch Dog이 되어야 할 보수언론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 정치검찰과의 야합으로 먹을 거리 만 찾는 하이에나로 변해 버렸다... 결국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분열시는 역할 이외에 할 일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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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재명, 尹 방미에 “일본 퍼주기 반면교사로…실용 외교 펼쳐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