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둥글이]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2.12.26일까지 5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2.12.26.)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계
	3~4Q	1Q	2Q	3Q	4Q	1Q	2Q	3Q	4Q
채권수	6,687	2,423	1,187	2,829	5,660	2,499	9,361	7,279	13,684	51,609
채권액	43,057	16,317	8,051	17,752	25,720	21,472	49,669	59,925	70,729	312,692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ㅇ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대상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82개(’22.11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3.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6.29.(월) ～ ’23.12.31.(일)

□ (접수처)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채권매입 신청 (금융회사→캠코)	→	채권평가 (회계법인)	→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캠코)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매입 신청 (채무자→ 캠코)	→	접수통보 (캠코→ 금융회사)	→	대상여부 확인 (금융회사→ 캠코→채무자)	→	채권평가 (회계법인)	→	양수도계약 (금융회사- 캠코)

채무자 재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ㅇ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지역본부	주소
강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9층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서울 동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서울 서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담당 부서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10)
<총괄>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은	(02-2100-2611)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창운	(02-3145-8300)
	감독총괄국	담당자	팀 장	류영호	(02-3145-8001)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자	처 장	조성각	(051-794-3850)
	채권인수처	담당자	팀 장	김정규	(051-794-3880)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 무	김평섭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김경민	(02-3705-5704)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상 무	김인호	(02-2262-6645)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상 무	서영종	(02-3702-8580)
		담당자	부 장	최종수	(02-3702-8571)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상 무	이태운 배종균	(02-2011-0710) (02-2011-0602)
		담당자	부 장	백승범 조윤서	(02-2011-0619) (02-2011-0740)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경연	(02-397-8617)
		담당자	부 장	최승진	(02-397-8670)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박준철	(02-2145-9480)
		담당자	부 장	강용구	(02-2145-9481)
<공동>	농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변대근	(02-2080-5056)
		담당자	부 장	박정균	(02-2080-3110)
<공동>	수협중앙회	책임자	부대표	문진호	(02-2240-2040)
		담당자	본부장	박현호	(02-2240-2200)
<공동>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민경대	(042-720-1341)
		담당자	팀 장	홍석진	(042-720-1355)
<공동>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상 무	김용배	(02-3434-7123)
		담당자	부 장	조현철	(02-3434-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