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보]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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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 | 연합뉴스

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연구위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녀시대 윤아]

삭제하려는거 같아서 폰 뺏으려고 한게 폭행이면 경찰이 범죄자 잡는거 다 폭행이죠

[wheein]

팬거맞아요?

[Eddie Nketiah]

허위사실 유포 ㄴㄴ

[크아아앙]

저게 어케 폭행임

[행복더해]

ㅋㅋㅋㅋㅋㅋㅋ

[栗津]

'사람'이랑 '패다' 중 어느 하나는 사실이 아닌가보죠ㅋㅋ

[Eddie Nketiah]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이s]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듯.

[롱롱롱]

1심에서 인정된게 잘못됐다고 상급심에서 판단한거죠

[검사]

정당한 직무집행 중 가해지는 폭행이라 보았나 보죠

[꿈의극장]

쳐 맞지를 않았는데 뭔 소리?

[Werner]

사람패도무죄? ㄹㅇㅋㅋ

[하얀마음백구]

롱롱롱님 말씀처럼 1심에서 유죄라고 본걸 잘못됐다고 상급심인 2심에서 판단한거에요 보르도님

[곽희주최고야]

펨코로 가버렷!

[스티페 미오치치]

쳐맞은거 맞긴함? ㅋ

[율제]

ㅋㅋ

[파울로 벤투]

이야아ㅋㅋㅋㅋㅋㅋㅋ

[내가어쩌다맨유팬이되어가지고]

1심만 판결이 아닙니다~

[심심할때들어옴]

"펨코로 가버렷!" 이건 좀 너무한 댓글 아닌가요?

[검사]

그 부분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봤으면 정당행위로 무죄가 나올거고, 과하다고 봤으면 유죄로 나왔겠죠

판결문을 못봐서 모르겠지만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넘어섰다고 본거일거고, 2심에서는 증거인멸을 막기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상 물리력 행사로 본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무조건 폭행죄가 성립하는게 아니에요

[검사]

그렇다면 말 그대로 폭행으로 볼 정도의 증거가 부족했나 보네요

[검사]

찾아보니 그냥 고의 부정되어서 무죄 나온거네요 미필적 고의도 부정

[栗津]

1. 당초 행동 목적이 증거품을 압수하는 데 있었고, 2. 신체 접촉 시간이 짧았으며, 3. 증거품 확보한 뒤 바로 몸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 신체 접촉이 고의적 폭행이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검찰에서 이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본 거죠. 고의성이 없었어도 (증거품을 압수하다 넘어지는 등의 돌발적 형태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므로 수정하셨지만 "사람을 패도"라는 표현이 적어도 현시점에서 부적절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급심 여부와 그 판단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에요.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고의성을 무엇을 보고 추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론소]

사람이아닌걸수도 ㄹㅇㅋㅋ

[플레이메이킹]

무죄가맞지 뭔 말같지도않은
자 이제 폰 까자

[생면쌀국수]

1심이 미친거지 ㅋㅋㅋ

[Eddie Nketiah]

굿굿

[Jimi]

증거인멸하려는거 막았더니 폭행죄ㅋㅋㅋㅋㅋ 개가 웃음

[klover]

2심은 그래도 정당하게 나왔네요.
첫 댓 보고 오해 마시길

[행복더해]

항상 보면 첫댓은 부지런해요. ㅎㅎ 저게 폭행이고 유죄뜨면 대한민국 반은 폭행죄로 잡혀 들어갈듯요

[epic fail]

한동훈 핸드폰엔 야짤이 들었나

[메시친구]

검찰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

[제이든 Sancho]

이걸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하는게 코미디임

[돌멩이돌멩이]

어떤 사람 뭐 열렸겠네

[싸움소알라]

검찰이 아무나 잡아서 재판하는 지금 방식은 바꿔야함

[피오]

검찰가 이 모양됐으니 코메디가 망하지

[안눙하세요]

한동훈 화이팅!! 절대 굴하지 말고 소신 밀고 나가시길!!

[LE SSERAFIM KAZUHA]

[Stanislav Petrov]

법조계도 전반적으로 친여권 기조로 정치화되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했네
여러모로 한동훈은 정말 김기춘, 우병우 계보를 이어주는 참인재같음

[카라짐]

증거 인멸하려던 검사를 검사가 막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건가 ㅋㅋㅋ

[말디니다니]

한동훈한테 밉보이면 끝까지 괴롭히는 쪼잔함

[John Wick]

법치를 강조하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을 악용하는 싸놔이 한동후이 폰 언제 깜

[우상향]

무죄

[나의현묵]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 힘 한동훈~~~~~~~

[시바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구리]

지지율안나오니 말안듣는다는증거

[fromis_9 장규리]

폰도 못 까는 주제에

[RedDevils]

ㅋㅋㅋㅋ

[이나경]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