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조] 토니블레어

[김미희]

토니 블레어 (1953~ / 1997~2007재임)     " 제 3의 길" " 신좌파노선" "실용주의"

* 평가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피터 만델슨은 흔히 노동당을 영국 정치의 중심으로 이끌었다고 일컬어지며 옛 국유화 정책을 시장 경제로 전환한 그의 정책을 일컬어 "신 노동당(New Labour)"이라 부른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현대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이라 부른다. 정통좌파지향의 비판자들{'구 노동당(Old Labour)' 계열의 사람 포함}은 그가 영국 노동당의 기본 이념을 배반했다고 느끼며, 블레어 정부가 소득의 분배 등 전통적인 노동계의 관심에서 벗어나 너무 우편향으로 치우쳤다고 보기도 한다

 * 제 3의 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가 1945-1975년의 시기를 주도했다면 1975-1995년은 '신자유주의(제2의 길)'가 지배하였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 시장과 사회의 다른 부문에 개입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에 입각하여 수요를 관리하고 일부 국유화 정책을 통해 혼합경제체제를 확립하며 완전고용을 추구, 누진세를 포함한 다양한 수평화 전략으로써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경제와 복지는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원리는,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은 방임되어야 최대선(善)을 가져오며 시민사회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동적으로 번영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가족과 민족의 보존을 통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념.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강조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실용적으로 결합하는 중도좌파적 노선을 택하고 경제적으로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간여하는 신혼합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제3의 길'은 출간되었을 당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신좌파노선'과 독일 슈뢰더 총리의 '새로운 중도'의 중심이론으로 떠오르며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으나, 좌파와 우파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실용주의’노선

블레어는 노동당의 전통적인 친노조정책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노동당이 집권한 후에도 보수당 정부가 개정한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식 유연노동시장을 지지했다. 동시에 자유기업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대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그는 최근에 열린 TUC연례대회에서 노동당 당수가 해마다 관례적으로 해온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거부하고, 대신 만찬에 참석하여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는 형식을 빌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향후 노동당 정권은 노조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것이며, 따라서 노조는 어떤 ‘호혜적’대우(favour)가 아닌 ‘공평한’ 대우(fairness)만을 기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긴밀한 정치적 연대를 주장해 온 노조의 지도자들을 실망시켰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계급적 연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도 전처럼 이를 자동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토니 블레어는 파업중은 철도노조에 대한 지지 표시를 거부했다. 그는 이 분쟁이 노사간의 다툼일 뿐 외부 정치권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 분쟁이 협상과 조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로부터 한걸음 물러서는 한편, 토니 블레어는 그 동안 노동당에 등을 돌렸던 중산층과 지식인, 중소기업인 등 동조 가능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제의 재도입, 노동권에 대한 법적 규정, 그리고 완전고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노동당에서 발표되는 정책대안은 적어도 과거와 같은 이데올리기적 차별성을 느끼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이 자본주의적 질서와 시장경제 운용에 보수당보다 더욱 유능한 당임을 강조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중소상공업자를 지원할 중소기업은행 설립 계획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9월초 보수당 정부가 5년만에 처음 이자율을 인상했을 때 역대 노동당 당수와는 달리 이자율 인상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보수당 정부의 무능한 정책이 영국 경제를 취약하게 이끌었다고 비했을 뿐이다.

물론 노동당 내부로부터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노동당 좌파의원들은 블레어가 사회주의적 원칙을 포기햇다고 비난했다. 그리하여 탄광노조 출신의 유명한 노동당 의원인 아서 스카길은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스스로 사회주의 노동당으 결성하여 1997년 총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좌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스카길의 도전은 무참하게 실패했다. 스카길이 블레어를 ‘배신자’라고 크레 외칠수록 오히려 강경좌파라는 노동당의 이미지를 불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출처) ‘제 3의 길’ 김윤택 지음

     영국 노조의 현대화,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