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재개발/재건축-정관변경 인감동의시 총회개최유무관련(도정법20조 및 24조 질의)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boldtd width="20%">제목</TD> <TD colSpan=3> 도정법20조 및 24조 질의</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성명</TD> <TD width="30%"> 이현호 </TD> <TD class=boldtd width="20%"> 등록일</TD> <TD width="30%"> 2007.10.26 17:01:49</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width="20%"> 처리상태</TD>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민원내용</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도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 동의로 하고 있습니다. <BR>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조합원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BR>법제24조제3항 1호에서 "경미한 변경에 한해" 총회의 의결로 한다고 되어 있음 <BR><BR>질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조합정관 변경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인감첨부한 서명동의)만 징구하였다면, 주민총회는 거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BR>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boldtd> 처리결과</TD>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BR>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세부적인 정황 및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BR>『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3항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BR><BR>고객님!!!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R><BR>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이병호)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