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어짜피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혀야 할 일

[송헌]

[개혁은 어짜피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혀야 할 일]

내가 대학다닐때 김기수라는 권투선수가 있었다. 그는 함경도 북청 사람으로 1.4후퇴때 남한으로 내려와 권투선수가 되었으며, 1958년 도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찾이하며 1966년 로마올림픽 금메달 출신인 무패의 세계챔피언인 "니노 벤베누티(이탈리아)"를 누르고 한국 최초로 주니어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된다.

그땐 텔레비젼이 보급되기 전이라 라디오를 들으며 환호한 적이 있다.

이 경기를 한 장소가 바로 장충체육관이다.

장충체육관은 우리의 기술로 지을 수 없어 그 당시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었다. 지금의 필리핀과 우리나라 기술을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만큼 6.25전쟁 직후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이 전무한 폐허상태에서 미국의 원조로 힘들게 살아왔다.

5 · 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탈피하고자 민족중흥을 앞세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일 협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한일 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거세게 반대했으며 특히 대학생들 중심으로 반대와 함께 거리로 뛰쳐나왔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낙후된 경제개발을 위해 대일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2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1964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학생들의 데모물결이 거리를 메우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하면 대학 1학년 재학때는 데모만 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6월 3일에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그런 다음 1965년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외상과 함께 마침내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은 하와이 등지에서 일본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1951년, 중국대륙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의 동맹으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중시된 까닭으로 결국 청구권 포기 없이 1960년까지 일본에 배상을 받아낸 나라는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4곳에 불과했다.

배상을 받은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독재자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박 대통령은 청구권으로 배상받은 5억달러를 사심없이 국가 부흥을 위한 기간산업(포항제철 등)에 투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과 조선, 항공, 방산산업 등 세계를 누비며 선진국 대열에 우뚝 올라선 것 또한 박 대통령의 사심없는 先覺者的 용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시 김명수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숫자로 치면 피해자 기준 15명(원고 기준 14명)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흔들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왔다.

이후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며 항일투쟁을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 이에 앞장선 종북 좌파들은 죽창가를 부르며 격렬히 항의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최고 사법부(대법원)는 국제관계에 관한 법은 각 국가간의 민감한 상황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지 않는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되어있는 즉 "사법자제의 원칙"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을 통해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들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누가 흔쾌히 박수를 치겠는가

한·일 경제단체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마련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의 윤곽을 이번 방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해법에 대해 ‘제2의 경술국치이자 대일 굴종 외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재명은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치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진보 좌파성향의 신문들은 "강제동원 배상 결국 일본은 빠졌다(한겨레)"고 했고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일본책임 결국 덮는다(경향신문)" 의 논조와 함께 진보성향의 언론 및 사람들의 블로그나 유투브에서도 "매국 굴욕외교 중단하라"는 글들이 빛발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래놓고 정부를 맹비난하는 건 169석을 가진 제1야당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정부가 5년동안 어떤 해법을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누구보다 야당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죽창가를 불러대며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일으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일본의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씨 중공업의 강제 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마인드와. 행태에 대해 문제점은 있다고 본다. 

특히 아베신조 총리가 집권하면서 신사참배와 함께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것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

이후 문 정권이 들어서며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된다.

그렇다고 현재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남북한 관계와 함께 한-미-일 공조가 어느때보다 시급하며 가까운 이웃 일본하고 계속 이런 평행선만 그으며 나갈수는 없는 일 아닌가 

여기에 윤 대통령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진다" 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한-일관계의 정면돌파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정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수도 있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밀어 부칠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3대개혁(노조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추진중에 있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싹을 틔우고 있다.

이는 한미일 공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익과 미래에 촛점을 맞추고 한일 경제와 안보에 새로운 판을 짜는 의미있는 장의 문을 열고자 함이다.

아무도 하지못한 개혁을 할려면 누군가는 어짜피 손에 피를 묻혀야 할 것이다.

-靑松愚民 松軒-

[누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의 피해에대한 배상 포기로, 5억달러 지원금으로 사심없이 국가부흥을 위해기간산업(포항제철등)에 투자하여 오늘날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과,조선,항공등 세계를 누비며 선진국대열에 우뚝 올라선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심없는 선각자적 용단 이었던것 처럼 윤석열대통령의 선택이 훗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가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김정은의 오판을 막고 막혀버린 경제발전에 숨통이 트일 날이 오길 기대하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윤대통령의 강단에 박대통령이 부활 한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송헌님의 상세한 설명에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를 다시한번 그리워하며 회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헌]

고맙습니다 누리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선각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