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주요 사건 일지(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둘로스]

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디도스 사건 발생. 오전 11시20분경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에 사이버테러가 발생.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청와대에서 100분간 독대

12월 10일, 일간베스트 정치게시판 박 후보의 ‘목표 득표율’이 51.6%라는 글 게시됨

11일, 국정원 댓글 직원 셀프 감금

16일, 제3차 TV 토론 당시 박 후보, 국정원녀 ‘감금’했다며 문 후보 추궁

19일, 대선 부정선거 투개표일 / 방송 3사 -저녁 8시 45분 전후 앞다퉈 박근혜 당선 유력, 확실 자막.

21일, 최강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 자살("158억원 손해배상 철회하라. 민주노조를 지켜야 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5년을 또.."라는 유서)

22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해고노동자 이운남 자살("동지들에게 미안하다 회사 폭력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아왔지만 원칙을 잃지 않고 살았다" 유서), 서월 민권연대 최경남 활동가 자살(투표시간 연장, 비정규직 문제,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등에 관심 갖고 시민운동 펼침.)

25일, 이호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 지부장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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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4일, 시민 2천 명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 제기

17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의뢰하여 국회에서 개표시연회를 개최하여 총 6천표를 시험 삼아 개표함. 이 자리에서 전산전문가 이경목 교수가 직접 제작한 개표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개표조작 가능함을 폭로하다가 국회 경위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쫓겨남.

2월 5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바라는 목회자 시국선언

14일, 대선 개표부정 진상규명 시민 공청회’ 1 (명동 향린교회)

21일(목), ‘대선 개표부정 진상규명 시민 공청회’ 2(광주 무진교회)

28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시민 공청회 3 (수원 경기민언련 강당)

3월 3일~17일, 춘몽 -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 부정선거 규탄하며 물까지 끊은 14일간 단식

7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시민 공청회 4 (여수 솔샘교회)

14일, 전남 순천 YMCA 대선 부정선거 진상 규명 시민 공청회 5

21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시민 공청회 6(서울 영등포산선)

 4월 4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제1차 시민 공청회 7(익산-전교조 사무실)

16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시민 공청회 8 (광양 은송교회)

4월 22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제2차 시민 공청회 9(익산 영천교회)

5월 6일,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김후용, 정병진, 강세형), 춘몽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의원을 만나 대선 개표부정 설명 밑 토론

     9일, 소송인단 이명박, 박근혜, 김능환, 김하영 등 내란죄-국헌문란죄로

대검에 고발

6월 19일 강세형, 정병진 목사, 18대 대선 투표함 임의 개함한 여수시선관위 위원장(정은조), 사무국장(신길수) 순천지검에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위반으로 고소.

7월 4일(목), 대법원 앞 - 목회자 시국선언 및 합동기자회견 / 시민 공청회(기독교회관)

     14일, 여수mbc가 시사르포에서 18대 대선 개표부정 관련 문제를 다룸.

9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26일 대법원은 이 날을 대선 무효소송 첫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가 피고측 법률 대리인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무기한 연기함.

11월 22일, 박창신 신부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 미사에서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을 해 자유청년연합 등으로부터 고발됐음. 박 신부는 이 시국미사에서 <부정선거백서>를 들고 입장하였고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언급하였음.

12월 10일 고려대 학생 주현우씨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붙여 큰 반향을 일으킴. 이 대자보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 불법 대선 개입, 쌍용 자동차 노조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았음.

12월 19일, 이만열 교수, "대선 1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란 제목의 대선 개표부정 관련 칼럼 기고.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대선 당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일 명 ‘십알단’) 위반한 윤정훈 목사와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31일, 이남종(40세) 열사, 대선 부정선거 규탄하며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두려움은 내가 다 안고 갈테니 일어나십시오"라는 유서 남김.

2014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 방배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 였음에도 <부정선거백서> 저자인 소송인단의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3월 14일,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힘. 한영수, 김필원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주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곧바로 두 사람을 구속함.

2014년 4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 간첩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

                  16일, 세월호 참사

17일, 정병진 목사-“공직선거법 27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법률 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

5월 6일, 이정렬 전 창원지방부장판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른 처리해야 하는 기한인 2013. 7월 2일을 넘기고, 피고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 들여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이자들(대법원)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되어야 한다"고 썼음.

5월 22일,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경질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

10월 28일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유죄 판결

11월 13일, 강동원 의원-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대선 무효소송을 청구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를 하지 않는가”라며 집중 추궁. 박 행정처장은 “애초 민사소송으로 제기됐는데,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구원인이 추가됐다”며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단계가 됐다”고 답함.

12월 19일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비밀 누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함.

2015년 2월 5일, 시민 6명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법정구속. 

3월 23일, ‘18대 대선 부정선거 소송인단’의 사무처장 최성년씨 석방.

3월 25일, 2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된 소송인단 공동대표이자 ‘부정선거 백서’ 저자인 김필원 ㆍ한영수씨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

4월 29일 4.29 상반기 재보궐 선거

6월 14일 메르스 사태 발생

7월 2일, JTBC 뉴스룸 “십알단이 홍문종 의원이 이끌던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 산하에 있었다”고 단독 보도. JTBC는 “십알단이 홍문종 의원이 이끌던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 산하에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JTBC <뉴스룸>은 이날 <[단독] "십알단, 새누리 조직본부 속해…홍문종 관여" 증언>(▷링크), <"문재인은 명품만 입는다"…십알단이 올린 SNS 내용 보니>(▷링크), <"십알단, 새누리당 SNS 핵심"…2012 대선캠프서 무슨일이?> (▷링크)리포트를 연속으로 배치

7월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기업 ‘해킹팀’의 메인 컴퓨터가 해킹 당해 그 내부 정보가 위키리크스에 공개됨. 이런 소식이 7월 7~8일께 <보안뉴스>, <전자신문> 등 IT 전문지를 중심으로 외신을 통한 정보유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

 13일, JTBC뉴스룸-국정원 “5163부대가 '총선·대선' 등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장비

구입”하였다고 보도. 국정원은 2012년부터 약 8억5800만원을 들여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해킹 시스템을 구매. 유출된 자료에서 국정원은 해킹팀에게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최신형과 메신저앱 카카오톡을 해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내국인 사찰 의혹.

18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직원 자살 

9월 22일, <뉴스타파>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지난 대선 때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8곳의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검표부터, 선관위원 검열, 개표상황표 작성, 그리고 최종적인 봉인에 이르기까지 개표 과정 전반에 걸쳐 선관위의 ‘개표 매뉴얼’을 위반한 사례가 수없이 발견됐다고 보도.

10월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해 원세훈 구속 8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 

10월 13일, 강동원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 상대 대정부 질의 때 대선 개표부정 폭로

        21일, 개신교 목회자 190명 강동원 의원의 13일 국회대정부 질문 발언지지 성명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중상

12월 14일, 이만열 교수 '선거 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대선 개표부정과 투표소 수개표 관련 칼럼 한국일보에 기고. 

2016년 4월 6일, 이탈리아 정부-국정원이 구입한 이탈리아 도감청업체 해킹팀의 프로그램에 대해 유럽연합 이외 국가 46개국의 수출 허가 취소

7월 21일 서울 종로구 선거연구원에서 87년 13대 대선 구로구청 부재자 투표함 개함 행사(한국정치학회와 선거기록보존소 공동주최)- 개표 결과 노태우 후보 72% 몰표가 나옴. 

11월 7일, JTBC뉴스룸 -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미디어본부 팀장 시절 이른바 ‘십알단’과 같은 형태의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 보도.

김한수 행정관은 2012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Truebank’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박근혜 후보 홍보 페이지를 운영했고 이 온라인 비선 조직은 캠프 내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함.

      14일, <쿠키뉴스> 강동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지금이라도 밝혀야"(영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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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팟빵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프닝-'대선 개표부정 의혹은 여전히 낭설이어야 하는가?' 방송. ''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와 국정개입 자료 보도

25일 박근혜, 대국민 사과

29일 제1차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일, 오마이뉴스-광화문에서 '대선 무효소송 속행' 촉구하며 839일째 일인시위 중인 김제현 어르신 오름(메인 톱) 기사로 보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892 )

 19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전 방통대 법학과 교수)가 허핑턴코리아에 “대법원장 사찰, 대선관련 소송 압력 수단이다”는 장문 글 기고.

21일, 박훈 변호사 대법에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23일, 정병진 목사가 제기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정보공개 관련 첫 재판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림. 소송인단과 연대 단체 회원들- 대법원 앞에서 대선 무효소송 재판 속행 촉구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

24일, 대선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 여수 촛불집회에 참석.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사실상 무효라 생각한다"고 언급. 

2017년 1월 7일 정원스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소신공양,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이며 국가기관의 개입만이 아니라 전산 개표부정이 있었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부정선거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

8일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는 결코 없었다며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반민주적 언동이라 비난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개 요청'이나 하라고 반박.

10일, 송영길 의원-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 이번 주 내로 발의하겠다고 발표. 

3월 10일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대통령 파면

3월 31일 박근혜 구속

4월 3일, 권해명 감독 18대 대선 개표조작 파헤친 다큐 <멘붕의 시대> 유튜브에 공개.

 7일, 서울행정법원 [전자]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2016구합70383) 1심 선고 '각하'

 14일, 김어준의 파파이스 18대 대선 개표조작 다룬 다큐 영화 <더 플랜> 유튜브에 공개.

 19일, 중앙선관위.. 영화 <더 플랜>에 대한 입장문 발표. 19대 대선 이후, 투표지 공개 검증 제안.

27일, 대법원 2013수18 사건 대통령이 없어 실익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5월 9일 19대 대선에서 더민주 문재인 후보 당선(41.1%).

7월 7일 뉴스타파, <더플랜> 검증 관련 <노플랜> 방송에서 선관위 대변. 

9월 8일 cbs [훅!뉴스] 또다른 '댓글' 의혹, 777부대의 수상한 그림자 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844034#csidx2a692a5d25c7785b20c9ae48bc5ab8c )

19일 2017누 46020 [전자]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재판 심리, 서울고등법원 대법정. 재판장이 바뀌었고, 새 재판장은 더 제출할 서면이 있는지 물은 뒤 10월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재판을 끝냈음. 

 29일 "김관진, '550단' 해킹부대 대선 동원 정황…문건 입수"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182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10월 10일 2017누 46020 [전자]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선고

20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영화 '더 플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다 허구'라고 답변.  

22일 상고인(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심재환, 하주희, 김종귀 변호사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팟캐스트 새가날아든다 '개표부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피소드 2573) 방송에서 2017누46020 사건 소송비용 마련 모금 공지. 

11월 14일 스카이데일리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보도

2018년 2월 8일 대법원 제1부(김신,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선관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7두65807) 기각.

 4월 9일 <뉴스타파>의 최기훈 기자, "18대 대선 미분류표는 분류표와 다른 집단, 분류기와 상관없어" 보도(고려대 세종캠퍼스 국가통계전공 최보승 교수팀의  한국자료분석학회 학회지(2017.12)에 발표 논문 소개)

4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유죄 확정.

[최청년청년[소송인단]]

1! 소송인단 공동대표 석방일은 2014년 3월 5일이 아닌 3월 25일입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가져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