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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연 -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
 
 
 
카페 게시글
3. 법학교재/학원강의 흔히들 얘기하는 "깽값"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추천 0 조회 546 16.11.15 21: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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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5 21:44

    첫댓글 님 이거 예전에도 질문하셔서 답해드린거네요. 깽값은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깽값을 주는 겁니다. 치료비 같은거는 민사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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