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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여야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선 여야 의원들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함.
-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유지에 총력을, 자한당은 과도한 남북 관계 예산 등 20조원 삭감을, 바른미래당은 공무원 증원과 단기 일자리 관련 등 총 12조원대 예산을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2. 여야 5당 대표들이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함.
3. 경찰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함.
4.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북한 지도부에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에 달한다고 함.
2. 오늘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등 차량용 기름에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되며, 난방용 등유에 붙는 유류세도 이른 시일안에 낮춘다고 함.
3.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고 함.
4.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1일 이용금액 최대 3960원 인상된다고 함.
5.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교유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된다고 함.
- 이번 초·중·고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별 시험은 물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등과 관련한 내용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
6.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회 의견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고 함.
-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 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7. 내년부터 모든 평검사는 두 차례 연달아 수도권에서 근무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지방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인사의 세부 기준과 절차가 법제화된다고 함.
- 내년부터는 수사력이나 기획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검사도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4회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법무부는 각 검사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검찰조직 내 위화감을 줄이겠다는 구상임.
8. 경기지역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1만3500여명이 지난 9년간 가입한 '적금통장'(적립형 공제부금)이 경기도의 이자 부담 중단으로 깨질 위기에 놓였다고 함.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회원 적립금과 도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부금은 현재 원금이 잠식된 상태로, 도 예산 지원이 끊겨 공제회가 해산하면서 부금을 해약할 경우 회원들에게 전가될 위약금만 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 경기종합 ]
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노동계에선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함.
-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임.
2.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0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고 함.
-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 유가 상승이 전망됨.
3. 제조업 생산 금액을 물가를 적용해 환산한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가 올 들어 4.3% 줄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함.
-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제조 산업들이 잇따라 흔들리고, 불황에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음.
4. 닛산자동차, 소프트뱅크, 라쿠텐 등 일본 기업 약 112개가 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18 일본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함.
5. 한때 시총 2위 자리를 지키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판매 부진과 신용등급 하락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8위까지 밀려났다고 함.
6. 국내 자동차 시장은 불황이지만 수입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늘며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14.4% 증가했다고 함.
7.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만수리야 가스전 개발·생산 사업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을 받아 수백원의 투자비를 날리게 됐다고 함.
- 가스공사는 만수리아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에서 미리 구매해 놓은 기자재를 비롯해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수백억원을 이미 투입한 상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경우 투자금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8.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아시아나항공이 보름 새 두 차례에 걸쳐 4000억원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데 성공해, 2015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던 신용등급 추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함.
- 아시아나항공이 올 들어서만 금호 사옥 매각(2372억원)과 CJ대한통운 지분 처분(1573억원) 등으로 1조4000억원 넘는 현금을 조달하고 4000억원대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것은 현재 ‘BB+’신용등급에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 ABS 미상환 잔액의 일시 조기상환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임.
9. 위메프가 이달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사상 최대 하루 거래액480억원을 기록했다고함
- 거래액 급증은 일부 상품에 대해 결제 금액의 5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1%(19.08포인트) 하락한 2076.92에 장을 마쳤다고 함.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임.
2. 자영업 대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차주를 줄이기 위해 신용평가제 도입과 업종별 대출 비중 관리 등을 통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고 함.
3.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점이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은행 단독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수준의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함.
-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함.
4. SK텔레콤이 업계 1위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택시업계와 갈등에 빠진 사이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맵 택시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10% 할인 혜택(월 5회, 회당 최대 5000원)을 제공한다고 함.
[ 사회/이슈 ]
1. 한국의 인재개발 경쟁력이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21위라고 함.
- 연구개발 투자나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등은 최상위권이었지만 출산율, 개인건강 인식도, 성별 임금 격차,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분야에선 각각 꼴찌를 면치 못했기 때문임.
2. 최근 몇 년 사이 신혼부부들의 ‘혼수 필수템 목록’에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공기청정기, 빨래 너는 수고를 덜어주는 건조기, 집안을 청소해주는 로봇청소기, 6인용 식탁, 호텔침대, 리클라이너 소파 등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함.
3. 사전에 구매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5개 도시에서 합숙하며 2년 6개월간 160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고 함.
- 1명당 1만원에 사들인 개인의 대출 정보를 이용해 맞춤식 저금리 대출로 유인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챘음.
4. 국내 최대 동물권 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고 함.
- 대표와의 갈등으로 활동가 5∼6명이 줄 퇴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대표를 고발하는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음.
5. 부산에서 가방과 지갑을 도둑 맞은 30대 간호조무사가 17일 동안의 추적 끝에 절도범을 잡아 경찰에 넘겨 경찰의 수사 행태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함.
- 절도 신고한 후 경찰은 사건을 배당 받았다는 문자만 3번 보냈을뿐 전화 한통 없었다고 함.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꽂힌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함.
-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지수는 0.76~0.56% 오른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함.
2.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으로 발생할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아랍에미리가 석유,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함.
3.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푸틴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정상 회담을 한다고 함.
4. 중국이 동북 지역 랴오닝성에서 백두산을 잇는 660억위안(약 10조7000억원) 규모 고속철도을 건설한다고 함.
- 중국이 북한의 개방 기조에 맞춰 대북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동북 3성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5. 중국 베이징시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부터 시 전역에서 ‘유로 3’ 배출가스 기준의 경유 화물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함.
6. 일본 정부가 바닷속에서 항해하며 정보를 수집할 길이 10m 이상의 대형 수중드론 개발한다고 함.
- 수중드론이 전력화하면 1주일 안팎의 장기간에 걸쳐 무인 잠항이 가능해지고, 어뢰 탑재도 가능해져 유인 잠수에 비해 공격 능력이 높은 무기가 될 수 있음.
7. 스위스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내년까지 전기차에 소음 발생을 의무화한다고 함.
- 전기차에 강제로 소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EU와 미국 등이 이미 법제화했음.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함.
- 군 일선 양심적 훈련 거부자가 나올 경우 파장이 예상됨.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자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전셋집에 위장전입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함.
-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년 장기보유해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혜택이 최대 30%로 뚝 떨어지기 때문임.
3. 방범이나 육아 용도로 널리 쓰이는 IP 카메라가 해킹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유통업체가 없어 KC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어 보안 인증을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
[출처]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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