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판예정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판예정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413호실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제1차 사건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대표:정창화 목사)에서는 지난 4월 6일 김상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한바 있는데 동 제1차 재판에 애국세력의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킬 유일한길 노무현은 국민을 기만하여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임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역사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노무현을 퇴진시켜야만 한다. 저항권발동도 민주질서를 따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5. 31 지방서거를 기해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의하는 바이다. 서울해정법원으로부터 모든 선거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 결정의 판결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지난 대선이나 총선은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이 밝혀 진 것이 되므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임이 법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언론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노무현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노정권 퇴진운동은 힘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내는 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무궁토록 보존되고 공산적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형체가 아직 살아 있는 이때에 총력을 기우려 법적투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주창을 누가 했느냐? 가 중요하지 않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사회민주주의 좌파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는 길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를 위하여 애국세력의 힘을 결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세력이여!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투쟁대열에 모두가 합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소송제기. 진정서제출. 집회시위. 신문광고등 다양한 투쟁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의 일 같이 이 글을 읽어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글만 써서도 안 된다. 말 만 해서도 안 된다. 염려만 해서도 안 된다. 권력의 속성상 노 정권은 재판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 뻔하다. 권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판결을 해 낼 수 있도록 재판부를 한껏 격려 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10월에 똑같은 집행정지 신청을 한일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 피고간에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오고 가기 전에 단 한차례 형식적인 심리를 한 후 그 이튿날 기각결정을 해 버렸다. 판사가 원 피고간의 주장을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을 시급히 해 치울 수 있었겠는가? 필시 외압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재판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일은 국회도 언론도 믿을 수 없다. 오직 애국세력만이 할 수 있다. 만약 애국세력마저 손을 놓고 먼산 보듯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애국세력은 이 일에 올*인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되어 강력히 호소한다. 1.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의 배경. 목적. 목표 1.집행정지 신청 보수우익 애국운동의 기수 김상철 변호사는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원고 정창화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피고)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시킨바 있다. 2.신청배경 ① 위법하기 때문에 이번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전자개표기 사용은 그 사용법적근거가 없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이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5조와 동 제278조에 있지만. “법” 부칙 제5조는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하 전자개표라 함)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전국동시선거인 5. 31지방선거시 사용할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로 삼을 수 없고. “법” 제278조는 전국동시 선거라는 점에서는 하자가 없으나 투표지 실물이 없는 전자투표*개표를 규정한 이른바 [전자선거]규정이므로 이 또한 법적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이투표(일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명백하게 위법할 수밖에 없다. ② 부정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에 따른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 등을 제정하고 철저하게 선거관리를 해도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공명선거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이런 제동장치나 안전장치가 될 규칙조차 제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3. 신청목적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어 모든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①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선거 소지를 제거 ② 전자선거 법규조항인 “법” 제278조 폐기의 실마리를 마련 ③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 경제성이 탁월하고도 수월한 [투표소 수작업 수개표제도] 입법화 로 부정의 소지가 없는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확보에 목적이 있다. 4. 신청목표 법원에 의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집행정지 결정이 판결나게 되면 ① 지난 대선도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한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이 입증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노무현은 당연 무효의 선거로 뽑힌 가짜 대통령임이 판명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② 집행정지결정이 기폭제가 되어 국민저항권을 발동함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정권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여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무현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2차 목표이며, ③ 8년간의 좌파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좌파정권의 승계를 막아내어 해방 후 유엔 감시하게 실시한 총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좌파로부터 다시 찾아 재건하는 것이 3차 목표이다. 5.부탁의 말씀 필자는 국민들 특히 애국운동을 일찍부터 해 오신 애국인사들 앞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만치 정말 흠이 많은 일개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과오만을 생각해서 제 주장마저 묵살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 주실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애끓는 애국심의 발로로 드리는 말씀이라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 유일무이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일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까지 위법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은 당연 무효의 선거에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를 크게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노무현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4일 2007년 대선에서 전자선거를 하도록 추가 입법을 했습니다. 국회는 얼간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분도 전자선거가 잘못 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선거를 하면 집권당이 막대기를 꽂아 놓아도 막대기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국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세력의 중심에 서 계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 필자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개인이거나 단체를 불문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시고 많은 법조인을 동원하게 되면 재판부도 현 정권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힘을 실어 주는 일이란 5. 31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추가소송제기를 하고 이 소송에 큰 관심을 기우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만이 대한민국을 친북 종김 좌파정권으로부터 구출 받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 말고 어떤 길이 또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잃고 영원히 후회하는 일 없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일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2006. 4. 10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2. 집행정지 신청 집 행 정 지 신 청 신 청 인 정 창 화 서울시 중구 무교동 11번지 광일빌딩 8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상 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 미래하우스 피 신 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손지열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 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위 당사자 사이의 전산개표기개 표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피신청인은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다만 전산개표기에 대하여 이를󰡐투표지분류기󰡑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과 그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가.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 (1)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므로 대량성 뿐 아니라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상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기능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취급자의 지시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造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자 침투에 대한 완전방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은 어쩌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작년 9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국가인증 문서를 컴퓨터에 의해 발급할 시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국가인증 업무의 오류는 공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큰 문제이지만, 만일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개표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잘못 뽑히고 헌법이 잘못 개정됨으로써 일종의 국가적 변고(變故)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전자개표 문제는 컴퓨터 전산처리가 항상 오작동(誤作動)과 조작(造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개표업무에 있어서는 절대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계적 오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극미한 정도로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보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행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 요건 (1) 2000. 2. 26. 신설되고 2002. 3. 7. 및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 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 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 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 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 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 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조항에 따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하고자 할 때는 위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강행법규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됩니다. 전산조직은 기계장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으나, ‘전산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기계장치에 약간의 전산조직이 추가된 형태로부터 전면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진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전산화’란 부분적 전산화로부터 완벽한 전산화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개표사무관리의 완벽한 전산화가 아닌 부분적 전산화라고 해서 전산화가 아니라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음 (1) 어떤 단계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개표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 해오던 육안개표와는 달리 전산프로그램이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인 투표지 분류장치가 있는 외에,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후보자별 득표수를 자동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 그리고 위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개표구별 개표상황을 전국에 연 결시켜 총괄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전송시스템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가 일정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아마도,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어떤 전산화에 있어서도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인 만큼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소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전산조직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전산조직이 단순 기계장치와 달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이상,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이 규정하는 것처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등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즉 법규의 형태로 기준과 요건 및 절차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표기에 관한 피신청인의 입장은, 이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 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 효표로 각 분류ㆍ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ㆍ검열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표는 선거법 제17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개표기가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보다 하위법규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앞서, 상위법규인 공직선거법 제278조(2000. 2. 16. 신설, 2002. 3. 7. 개정) 소정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4. 선관위는 왜 규칙 제정을 회피, 거부하는가? (1) 그런데, 피신청인은 2002. 3. 7.자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개정된 직후인 같은 해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구ㆍ시ㆍ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 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개표사무의 범위가 ‘투표지의 계산과 검산’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투표지의 유ㆍ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피신청인은 지난 제16대 대선 및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사무에 이용된 전산조직은 ‘수개표 보조수단으로서의 투표지분류기’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전산조직은 실제로 ‘투표지의 유․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에 이용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산조직의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일부)전산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전산개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은 개표절차와 방법 등 사항을 상세하게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자개표 관련 규칙의 제정을 피해나가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관리, 특히 개표사무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왜 선관위를 믿어주지 않느냐’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표종사원이나 개표참관인은 물론이고 선거권자 모두가 그 정확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전산개표와 관련된 기준과 요건을 법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은 준수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며, 그 운영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조작과 침투가 가능한데, 이를 100% 차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개표사무에 전산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그 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ㆍ보관이 엄격히 통제ㆍ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표사무의 전산화를 법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1) 피신청인은 아직도 전자개표관련 규칙은 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의 엄격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전자개표 관련 규칙을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이번 지방선거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2) 이에 덧붙여, 전자개표기 사용정지로 인한 다소의 불편과 혼란은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조작 가능성의 원천 차단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능히 감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닥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모든 공직자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공정 정확한 관리와 부정조작 가능성의 봉쇄를 위하여 법을 엄정하게 적용 집행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음. 2006. 4. 6.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서울행정법원 재중 소 장 원 고 정 창 화 서울시 중구 무교동 11번지 광일빌딩 8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상 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 미래하우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손지열 전산개표기사용결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 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피고는 2006. 5. 31. 실시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다만 전산개표기에 대하여 이를󰡐투표지분류기󰡑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과 그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가. 전산개표기 사용의 위험성 (1)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이므로 대량성 뿐 아니라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상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기능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취급자의 지시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造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자 침투에 대한 완전방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은 어쩌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작년 9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국가인증 문서를 컴퓨터에 의해 발급할 시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국가인증 업무의 오류는 공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큰 문제이지만, 만일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개표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잘못 뽑히고 헌법이 잘못 개정됨으로써 일종의 국가적 변고(變故)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조치를 취하는 것 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전자개표 문제는 컴퓨터 전산처리가 항상 오작동(誤作動)과 조작(造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개표업무에 있어서는 절대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계적 오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극미한 정도로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보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행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 요건 (1) 2000. 2. 26. 신설되고 2002. 3. 7. 및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 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 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 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 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 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 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조항에 따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하고자 할 때는 위 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강행법규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됩니다. 전산조직은 기계장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으나, ‘전산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기계장치에 약간의 전산조직이 추가된 형태로부터 전면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진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전산화’란 부분적 전산화로부터 완벽한 전산화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개표사무관리의 완벽한 전산화가 아닌 부분적 전산화라고 해서 전산화가 아니라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음 (1) 어떤 단계를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개표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 해오던 육안개표와는 달리 전산프로그램이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기계장치인 투표지 분류장치가 있는 외에,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후보자별 득표수를 자동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 그리고 위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개표구별 개표상황을 전국에 연 결시켜 총괄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전송시스템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가 일정 단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는 아마도, 이 사건 개표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어떤 전산화에 있어서도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인 만큼 육안에 의한 심사ㆍ확인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소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전산조직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전산조직이 단순 기계장치와 달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이상,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이 규정하는 것처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등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즉 법규의 형태로 기준과 요건 및 절차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표기에 관한 피고의 입장은, 이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 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 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 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 로 각 분류ㆍ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ㆍ검열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표는 선거법 제17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개표기가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보다 하위법규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투표지를 유ㆍ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앞서, 상위법규인 공직선거법 제278조(2000. 2. 16. 신설, 2002. 3. 7. 개정) 소정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4. 선관위는 왜 규칙 제정을 회피, 거부하는가? (1) 그런데, 피고는 2002. 3. 7.자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개정된 직후인 같은 해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구ㆍ시ㆍ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구․시․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 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개표사무의 범위가 ‘투표지의 계 산과 검산’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투표지의 유ㆍ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는 지난 제16대 대선 및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사무에 이용된 전산조직은 ‘수개표 보조수단으로서의 투표지분류기’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전산조직은 실제로 ‘투표지의 유․무효별 및 후보자별 구분과 계산’에 이용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산조직의 사용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내지 제6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일부)전산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전산개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피고는 개표절차와 방법 등 사항을 상세하게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 피고가 공직선거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자개표 관련 규칙의 제정을 피해나가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관리, 특히 개표사무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왜 선관위를 믿어주지 않느냐’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개표종사원이나 개표참관인은 물론이고 선거권자 모두가 그 정확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전산개표와 관련된 기준과 요건을 법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은 준수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전산조직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며, 그 운영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조작과 침투가 가능한데, 이를 100% 차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개표사무에 전산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그 단계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ㆍ보관이 엄격히 통제ㆍ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표사무 의 전산화를 법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1) 피고는 아직도 전자개표관련 규칙은 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의 엄격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가 전자개표 관련 규칙을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번 지방선거의 시행에 앞서 반드시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2) 이에 덧붙여, 전자개표기 사용정지로 인한 다소의 불편과 혼란은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부정조작 가능성의 원천 차단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능히 감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닥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모든 공직자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공정 정확한 관리와 부정조작 가능성의 봉쇄를 위하여 법을 엄정하게 적용 집행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음. 2006. 4. 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3.신 청 이 유 보 충 서 신청번호 2006아699호 집행정지 신 청 인 정 창 화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이유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산조직개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1)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일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등에만 해당되므로 전국동시선거인 이번 5.31.지방선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해서는 “…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 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선관위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것은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개표기가 전산조직이라는 방증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개표기 구입을 위한 예산심사에서 이 사건 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공직선거법 제278조라고 통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전자개표기의 이름을 종래는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더니, 2006. 3. 13.자 주요 일간지 광고 때는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 개표기구가 전산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시행을 위해서는 전산조직의 오작동과 인위적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법규화하여 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2006. 4. 11.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상 철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