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작성법 음주사고 반성문 효력은?

[형사랜드]

반성문작성법 음주사고 반성문 효력은?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성문작성법만 잘 지켜도 선처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은 맞도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사고반성문만 작성해도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2019년 윤창호법의 시행에 따라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하러 다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도 음주사고반성문이 형량에 미치는 가능성은 낮이 않습니다.

​

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믿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될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요.

​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선처받기 위한 반성문작성법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사고반성문 효과가 있을까?
​

음주운전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뿐더러 자칫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건에 당사자게 되었다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처를 위한 반성문작성법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사건의 절차가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따라서 음주사고반성문은 사건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선처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써 작성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

다만 반성문작성법은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작성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성문작성법, 어떻게 써야하나?

반성문은 형식에 중점은 두는 것보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 이후에 절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모범적을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했다는 이력이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참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처해있는 생계적인 어려움이나, 부양가족, 그리고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전자기기가 아닌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작성법 주의사항

반성문을 통해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작성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만 하는 경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