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얌체’ 선관위원장...대법원장車 꼬리 물고 버스차로 달려

[누구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단독] ‘얌체’ 선관위원장...대법원장車 꼬리 물고 버스차로 달려
노태악, 법규 무시하다 과태료

김승재 기자
입력 2023.10.10. 05:00
업데이트 2023.10.10. 06:56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경찰 호위를 받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9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도 대법관 관용차가 아니라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했다. 여당은 “5부 요인 중 한 명인 선관위원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법원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9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 위원장이 탄 선관위 관용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2차례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위치는 경기 안성시와 서울 서초구 원지동 부근이었고, 32분 간격으로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후 경찰 차량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차와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과받은 건”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당시 경찰에 호위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호위 대상도 아니었지만 대법원장 차를 뒤따라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했다고 한다.

당시 부과된 과태료 9만원은 선관위원장 관용차 운전기사가 납부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이 운전자 부담”이라면서도 구체적 납부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누구 지시로 경찰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갔느냐’는 본지 질의에는 “통상 국가 행사를 하면 법원 차량이 같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그렇게 그냥 같이 온 것 같다”며 “누가 먼저 ‘따라오라’ ‘따라가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공항과 자택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정감사에 선관위원장 신분으로 출석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는데, 이때 선관위원장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그는 2주 뒤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귀가하는 길에도 선관위원장 차를 불렀다.


노 위원장은 당시 작성한 ‘출장 계획서’에 “세계민사소송법 대회 참가 및 이탈리아·스페인 사법 제도 연구, 사법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 출장”을 목적으로 밝혔다. ‘선거 관리’ 업무와 무관한 대법관 업무 출장에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쓴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그해 3·9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다뤘는데, 노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을 일찍 떠나면서 의원들의 질의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이 국가 행사에 같은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한 후 복귀하는 중에 통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경호 차량이 인도하는 대법원장 전용 차량과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업무 출장길에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이용한 데 대해서는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중적 신분인 상황에서 국가 공용 자산인 관용 차량의 효율적 사용과 법원 비서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기관 간 상호 협조 차원이었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 선관위원장은 의전과 같은 ‘과실(果實)’에만 관심을 두고, 선관위 직원들은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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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0.10 05:20:26
의전만 챙기려고 선관위장 했던자군 // 9만원 과태료도 운전기사 내게하고 // 논란된 부정선거도 철저수사 해야해

답글
1
4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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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2023.10.10 07:37:16
부정선거의 근원인 노태惡을 끌어 내려라.
cwcwleelee
2023.10.10 05:50:44
저런애가 선관위원장 한심하다 전정부가 억망인건 다아는사실인데 해도 너무했다

답글
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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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
2023.10.10 07:42:47
대법관이라는거지. 법관의 정점. 예하법관 즉 후배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쐬소리
2023.10.10 07:41:09
이름값을 하는구만 . . . 태악(太惡) .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극신사
2023.10.10 05:31:32
이 인간 아직도 선관위원장이냐? 얼렁 끌어내려라... 인간이면 양심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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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0
작살잡이
2023.10.10 06:15:55
대법관 역할도 못하는 놈이 선관위원장까지 겸직하나? 차량도 2대 판공비도 2배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특권의식에 쩔어 법을 우숩게 아는 저런 법관놈은 당장 모가지 짤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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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0
초류향
2023.10.10 06:13:50
공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선관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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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
가는세월
2023.10.10 06:14:49
법을 편리하게 적용시켜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는 집단무리들이 아닌가? 대한민국 사법방해의 범죄자는 바로 사법부 판사로 보면 정확하다. 지 꼴리는대로 기분껏 선고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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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0
동학군
2023.10.10 06:29:38
저런 더러운 놈들이 법을 공부했다고 법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농락하고 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저것들은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김명수 보다 더한 놈이 대법원장 대행을 맡도록 공작을 진행중이고, 그 놈이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의 모든 좌파 범죄자들, 그리고 간첩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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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죽
2023.10.10 06:27:46
권 순 일, 노 정 희 게다가 노 태 악 까지 우리 시대 대법관의 면면.... 그 수장이 김 명 수 라니 말 다 했다. .... 원숭이가 나무에서 왜 떨어지겠니? 법 좀 안다고 까불다가 그 불 속에서 활 활 타는 수 있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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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0
everson
2023.10.10 06:33:31
이넘은 총선전에 끌어내려야 올바른 총선 이루어진다.느믈대는 웃음부터가 음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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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0
자유주의자
2023.10.10 06:11:12
죄파의 위선 OO 퇴출

답글작성
45
0
곰돌이
2023.10.10 06:24:18
이런게 대법관이란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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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0
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10.10 06:23:38
선관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

답글작성
40
0
한결조은결
2023.10.10 06:29:27
한심하다..운전하신분만 욕 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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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0
써랜
2023.10.10 06:53:17
이 자가 파렴치, 문 일가로는 손색이 없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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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태즈먼
2023.10.10 06:54:22
선관위원장이란 자의 행태가 한심하다.곰재인은 여기 저기 참 많이도 퍼질러 놨다

답글작성
18
0
conan
2023.10.10 06:51:22
저런 인간은 권순일처럼 돈에 매수될 인간이다. 큰일이다 돈 주놈한테 자리 줄테니. 빨리 선관위에서 내려오게 해야한다.내년 총선이 큰일이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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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10 06:43:19
선관위가 신도 모르는 직장이네. 선거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혈세 빼 먹는 온상이네. 없애버리고, 행안부에서 해라.

답글작성
18
0
여사
2023.10.10 06:42:26
조작하는 일을하니 자신이 천하를 얹은줄 알고 까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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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
로타블루
2023.10.10 06:42:35
ㅉㅉ 10대 애들도 아니고...안 쪽팔리든?

답글
1
16
0
야헌
2023.10.10 06:38:30
뻔뻔한 인간이다 저런 쓰레기 같은자가 중요한 선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누가 믿을수 있겠는가? 상식을 갖인자라면 벌써 자진 물러 났을것인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국민을 정녕바보로 알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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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eKorea
2023.10.10 06:55:38
저런 선관위는 없애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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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알타고
2023.10.10 07:12:17
깜냥이 안되는 자에게 중책을 맡겼으니... 맡긴 자가 문제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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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pop
2023.10.10 07:09:49
이넘도 좌파지?

답글작성
12
0
해금강
2023.10.10 07:21:34
빈 껍데기들이 겉에만 관복을 입고 천박한 행동을 하는것이 좌파답다.

답글작성
9
0
아스트로
2023.10.10 07:06:53
이런 미친 정신 박약자가 대법관, 위원장이라니? 진짜 돌았나?

답글작성
9
0
비바라비다
2023.10.10 07:03:17
뻔뻔한 인간들이 한 둘이 아니다. 고위직 자리가 아깝다. 소위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법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런 자들을 죄다 뽑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9
0
Obrigado
2023.10.10 06:36:25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가 대법관이면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꼼수를?? 그러고도 니가 대법관이냐???

답글작성
9
0
qkslxm
2023.10.10 07:22:31
이런 쓰레기가 완장차고 개폼잡고 있으니.. 더불어공산당은 이런 일에는 주댕이 지퍼채웠네... 니들 말대로 탄핵, 해임해야지... 쓰레기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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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송현380
2023.10.10 07:20:25
쥐새끼~~ 박멸~~

답글작성
8
0
코보
2023.10.10 07:19:40
우택아 선관위 신분을 바꾸는 제도 정비는 너희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 아니냐 누구보고 하라고 훈수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일좀 제대로 해봐라 국해애들이나 김명수 법원이나 노태악 선관 위원장이나 다 같이 감옥에 쳐 넣어야할 놈들

답글작성
8
0
시민
2023.10.10 07:18:01
무자격 대법관이 선거관리 수장이라니...ㅆ

답글작성
8
0
이언남
2023.10.10 07:17:49
좌파들은 직위에 관계 없이 이익이 되고 편한 일이라면 체면도 없고 남의 시선도 무시하지.

답글작성
8
0
skylark
2023.10.10 07:13:01
어느 자리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것들이 하는 짓은 OOO 짓거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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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람이최고
2023.10.10 07:51:14
이름 자체가 커다란 악이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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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멸공또멸공
2023.10.10 07:26:39
이놈은 개법관이다 415부정선거등 당장 구속수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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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솔잎사랑
2023.10.10 07:25:48
대법원장 차 관리하려고 따라다닌 것이야? 요즘 법관 인사들의 정신 상태가 참 좋지 않구나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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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마등
2023.10.10 08:07:31
좌파넘들은 어째 하나같이 저럴까? 깨끗한척, 탈권위적인척, 정의로운척, 민주적인척하며 남을 공격하던넘들이 지들이 권력을 잡으면 몇십배 더한넘들이다.

답글작성
5
0
水月
2023.10.10 08:05:41
가장 공정해야할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이 저렇게. 처신하니 이재명 같은 잡범이 설치는 나라가 되었구나.

답글작성
5
0
청룡6602
2023.10.10 08:02:49
저딴게 선관위원장을 했으니 대한민국 총선이 온전했겠나?

답글작성
5
0
비둘기713
2023.10.10 07:53:41
이런 개들이 대법관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법부 무엇으로 제대로 고쳐질까 OOO 것들에게 정말 순진한 국민은 무얼 믿을까

답글작성
5
0
c2002
2023.10.10 07:52:20
대법관?...ㅉㅉㅉ

답글작성
5
0
부르노
2023.10.10 07:49:30
그 잘난 선관위원장 권세를 부려먹을려고 환장을 했구만. 뺀질이 같은 늠.

답글작성
5
0
오병이어
2023.10.10 07:48:57
저 따위들이 헌법을 희화화 사고 있다. 그러니좌파 당대표도 따라쟁이가 되고 있다.

답글작성
5
0
hjyeagle
2023.10.10 07:48:49
ㅎㅎㅎ근본이 안되는 인간에게 '과한직위'를 부여하니~~~'대법관' '중앙선거위원장' 직함이 우스워 지는구나^^

답글작성
5
0
수리
2023.10.10 07:47:23
문재인정권 인간들, 한 놈 예외없이 야마리까진 놈들. 선관위 폐지하고, 김명수 문재인 속히 처벌하라.

답글작성
5
0
박대마
2023.10.10 07:37:05
이늠 파렴치한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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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실과자유
2023.10.10 07:29:40
대한민국 악의 축이 바로 이자였네. 415 부정선거 깔아뭉갠 자..천벌 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5
0
영웅호걸
2023.10.10 07:25:09
3D업종 종사자들 무법천지로 만들어라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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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석
2023.10.10 08:15:04
한심한 자식 저런 자식이 공직자구나 형편 없는 자식 처자식 얼굴 공개해라.

답글작성
4
0
Freewolf
2023.10.10 08:03:33
저런놈한테 공정선거 관리를 맡기면 안된다.돌 맞기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답글작성
4
0
여명213
2023.10.10 08:01:39
한마디로 좌파는 지저분하고 더럽다 인성도 행위도ㅡㅡㅡ

답글작성
4
0
Nightmare1****
2023.10.10 08:00:10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요 법관의 양심과 정의는 진정 개가 물고 가버렸나요? 하여간 공부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과 출세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 사법을 논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네요

답글작성
4
0
Thinking
2023.10.10 07:58:47
선관위원장의 자세가 글러먹었다. 저러니 선관위 조직이 형편없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선관위의 장이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

답글작성
4
0
부르스박
2023.10.10 07:56:18
정말 추잡한 자식!!

답글작성
4
0
문태욱
2023.10.10 07:55:52
부끄러운 나라이다.이런 일이 기사화 될 정도이면 개인적으로 부끄럽지 않는가?

답글작성
4
0
곰다이버
2023.10.10 07:54:51
가관이다. 이런 강아지를 사회 리더라고 언론이 떠들고 있지만 동네가면 주민들에게 발로 채이고 몽둥이 찜질 당할 것입니다. 개 패듯 해야 할 것입니다.

답글작성
4
0
대명천지
2023.10.10 07:54:15
좌파 정권 앞잡이...저 놈은 박근혜 정부시절 문체부 소속의 노태강, 그 놈의 형이구만...

답글작성
4
0
brain
2023.10.10 07:54:06
선관위원장 겸직제도는 바꿔야 한다.

답글작성
4
0
북해도
2023.10.10 07:46:00
생긴대로 논다 애는

답글작성
4
0
구월산77
2023.10.10 07:44:00
대법원장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는건가 ? 왜 ? / 대법원장 임명시에 기차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타면서 춘천에서 대법원으로 왔던 그늠은 어디로 가고, 얍싹하고 비열하면서 쑈 잘하던 그늠은 승용차타고 버스전용차로 달리다 퇴임했네. 어찌 좌파늠들은 한결같이 그런 쑈를 잘하는가 ?

답글작성
4
0
베이스볼
2023.10.10 07:43:09
완전 개판이로구나! 하수구 오물 쓰레기 잡것놈!

답글작성
4
0
불의혀
2023.10.10 07:39:24
저세퀴가 부정선거재판 깔아뭉갠놈이다

답글작성
4
0
산곡인
2023.10.10 07:37:04
법관이 하는 짓이 좀도둑만도 못하네. 이런 인간이 대법관이니 참 민망하네.

답글작성
4
0
섬강
2023.10.10 08:14:25
좌파는 하나같이 뻔뻔하다.

답글작성
3
0
VDSOJVHO
2023.10.10 08:13:29
이런자가 선관위를 공정하게 운용했을 리가 없다. 철저히 부정선거를 수사해라.

답글작성
3
0
프로도
2023.10.10 08:02:26
잘못에 대한 마땅한 반성과 사과 뎌신 변명과 핑계 대는거 보니 대법원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니 감명수,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으로 이어지는 똑같은 행태에 또 내년 초 등장할 김선수까지 기대난망을 넘어 무망하지 않은가? 대법관이 보여준 훌륭한 본을 일반 법관들이 본받지 않을 것을 짐작하면 사법부 수준 참으로 가관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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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상윤경애
2023.10.10 07:46:56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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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미스티29
2023.10.10 08:11:46
저 넘은 하는 짓마다.....

답글작성
2
0
大韓사람 大韓으로
2023.10.10 08:09:03
선관위원장 하려면 노태善이어야 하거늘 노태惡이 됐구나. 태惡아 꼼수 부리지 말고 매사에 솔직.정직부터 배워라.

답글작성
2
0
한결조은결
2023.10.10 08:08:00
부끄럽다~~~

답글작성
2
0
forsun
2023.10.10 08:02:22
ㄱ ㅐ 양. ㅇ ㅏ, ㅊ ㅣ,,가 대법괸이랍시고 앉아있네. 이러니 개법원 소리를 듣느거야.

답글작성
2
0
그님
2023.10.10 08:24:23
저런 뺀질이가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

답글작성
1
0
True-man
2023.10.10 08:20:18
이 따위 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도 잘못이거니와, 선관위장? 이러니,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각종 선거들이 엉망진창이 아니였던가? 이런 인격적으로 미숙아 같은 자가, 선거관리위원장? 수사하여, 다시는 국민 혈세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를 실감토록 해 줘야 할 것이다!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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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제치고 받은 3년 연속 가수왕 상패 “오빠 아직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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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기술 의존, 정치 분열… 세계 최고 모사드 망가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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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얌체’ 선관위원장...대법원장車 꼬리 물고 버스차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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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조작 후폭풍… 재건축 추가 부담금 1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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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시민’ 취급 받던 계약직의 인생 역전…엄마는 노벨상, 딸은 올림픽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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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이재명의 ‘포옹’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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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화력은 하마스 수백배… 9·19에 묶인 한국, 기습공격 대책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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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계 조작 의혹 국토부 공무원들, 文 정부서 승진가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