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17조 원 늘어난 2013년 예산안, 어떻게 쓰일까?|

[SONG MGR]

2013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정책포커스(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9월말에서 12월 사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내놓는 기사 중 하나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매년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9월말부터 12월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5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42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조 원(5.3%) 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재정여력 확보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목적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활력예산, 든든예산, 튼튼예산, 알뜰예산‘이라는 중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2013년 예산안 살펴보기

주요 분야별 예산 규모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373.1조 원, ‘총지출’은 342.5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4.8% 증가한 97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으며, 일반공공행정이 57.3조 원, 교육이 49조 1천억 원, 국방이 35.6조 원 순으로 배정됐습니다. 또한 재정 융자지출도 6.7조 원이 추가되어 사실상 내년도 정부 총 지출액은 439.2조 원이 됩니다.

예산안의 4가지 중점과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목표인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실현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

중점추진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활력예산’은 내수 활성화, 수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방안입니다.

먼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실물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69.5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 사업화 촉진 예산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우수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A/S센터 확대 예산을 25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각각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펀드는 0.6조 원에서 2배 늘어난 1.2조원을 공급하며, 북경 등에 6개의 U턴 데스크 설치, 공동 R&D 센터 건립, 투자 보조금 신설 등 U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신규 예산을 355억 원 배정했습니다.

또한 12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핵심 투자국에 대한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32명에서 64명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지매입비, 현금지원 등 소요 예산이 2012년도 973억 원에서 2013년에는 1,61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70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인수규모를 20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270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272억 원에서 417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국 월마트, 홈디포 등을 타겟으로 해외 대형매장에 직접 진출하고자 100억 원을 신규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 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을 위한 예산을 23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확대해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자금 60억 원에서 75억 원, 시스템구축 비용 17억 원에서 32억 원, 국제특허분쟁 관련 인프라구축 비용 28억 원에서 43억 원, 분쟁대응지원 비용 40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활력예산’의 마지막 과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지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취득세 감소분 및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충분히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을 1.3조 원 보조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5조 원 증가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2조 원이 지원되며, 완공 사업을 위주로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지원이 23.1조 원에서 23.9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중 도로는 교통 혼잡 구간의 조기완공을 위주로 8.4조 원이 집중 투자되며, 철도는 KTX,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의 국책 사업에 6.8조 원이 투자됩니다. 항만은 동해항 3단계 설계에 86억 원,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착공에 200억 원 등 지역거점 항만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가 확대됩니다.

2.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든든예산'은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과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소득/복지 증진

소득/복지 증진 방안은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과 근로 유인형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구조 개선 방안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선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을 위해 취업 취약 계층 위주로 58.9만 명을 지원하며, 인턴, 글로벌 일자리 등의 방식으로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 개 창출, 베이비붐 세대 경력활용 일자리 3배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 유인형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수당을 월 31.6만원에서 40만원으로 25% 인상할 예정이며,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대상을 65세 이상, 영세자영업자 신규지급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 지원 강화, 고용연장 및 장시간 근로개선을 지원하는 등 고용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은 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 삶의 질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양육․보육, 학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을 지원하는 수혜 대상별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학생, 장년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합니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형과 국공립 어린이 집 신설을 확대합니다. 학생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240개소 추가지원, 국가장학금 규모 5천억 원 확대, 든든학자금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년과 노년층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을 4조 원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22만 개에서 23만 개로 1만 개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14만 2천 명에서 17만 2천 명으로 3만 명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수혜대상 별 복지 지원

두 번째 수혜대상별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탈주민, 농어업인, 장병,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3만 명을 추가하고, 이행급여 및 희망키움 통장 대상을 확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만 원 인상하며, 장애인 활동지원대상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예산을 9.4% 확대하고, 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초기 정착금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업인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대상을 20% 이상 확대하며,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9개가 늘어난 71개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사병봉급이 월 9.8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15% 인상되며, 월 18만~20만 원이었던 무공영예수당과 월 1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은 각각 월 2만 원씩 인상됩니다.

(4) 안전한 사회 조성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폭력과 재해, 먹거리, 교통 등에 따른 안전강화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먼저 폭력으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범위를 나눴으며, 성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은 2,631억 원에서 4,055억 원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은 1,849억 원에서 2,95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수관거(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 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는 큰 하수도관),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자력 안전, 전염병 예방, 의약품 안전관리 R&D를 강화하는 등 재해/재난 예방투자 비용을 5.4조 원에서 5.8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인 HACCP 인증대상을 5개에서 8개로 늘리고, 가축방역 및 검역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사전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을 1,266억 원에서 1,35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지하수 사용 급식시설에 대한 살균/소독장치 및 급식관리지원센터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교통사고 잦은 곳, 병목도로 등에 대한 투자를 8,664억 원에서 9,079억 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선로․교량 개선 등 철도사고 예방 투자도 2,300억 원에서 2,73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2항공관제센터 및 첨단지상파 항법시스템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거나 신규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3.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예산'

'튼튼예산'은 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인재양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적으로 취약 부문의 체질개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분야에 전체 R&D의 50%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신성장동력 R&D분야에 3.5조 원, R&D기술 사업화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사업 및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930억 원, 대학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296억 원을 투입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51개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산업과 취약부문 강화를 위해 전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 경쟁력 강화, 가계경제 건전성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과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 예산 41억 원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3.3조 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 신규출자, 모기지론 금리를 최대 1%p 인하, 저축은행 구조조정 1000억 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운용 방식의 개선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사례로는 정부융자 지출 6.7조 원 중 기존 3.5조 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로써 생긴 가용재원 3.5조원을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융자로 전환하여 수혜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재정은 이차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차’란 정부가 직접 민간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말하며, 이차보전 전환제도는 민간 금융시장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해 정부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은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등 3대 유형과 R&D, ODA, 국방경영 효율화, 인건비ㆍ기본경비, 전달체계 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등 8대 영역의 구조조정으로 추진되며, 총 3.7조 원의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안과 중점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이미 1,100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향후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예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도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내년도 달러당 환율을 1,300원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환율이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빨간목련]

쓸따리 없는데다 쓰지말고 좋은데다가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밝은내일]

외교에다가 왜그리 많이 붇는겨..? 싸이, 김연아가 더 외교를 잘하는디... 콱.. 외교부 축소하셔.. 영어 공문 한개도 지대로 해석못해. 지대로 하나 영어공문 쓸놈도 없응게.

[카이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