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최성준 내정자는 올해 56세로,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면서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주 중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입문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주로 맡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B형 간염과 디프테리아 등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선고가 대표적인 판결이다.
50여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과 평석을 저술했으며 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친 서민형 법관으로도 통한다.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찾아가는 소년법정과 개인파산법정 등을 열고, 생활법률을 만화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
◇He is.. 1957년 서울 출생 1975년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1984년 해군법무관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9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0년 제주지법 판사 199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4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겸임) 1996년 서울고법 판사 1998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0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2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5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6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0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2012년 춘천지법원장 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2012.03~ 제42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