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만·서울 3000호…국토부, '빈집' 정비 나선다

[우주창조]

전국에 13만호, 서울에만 3000호에 이르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은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 차이로 제도로 각각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에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해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 정비를 위한 현황 파악 토대를 마련했다. 조사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한다.

세 부처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 3등급 구분) 정보로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2052호, 서울은 2859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