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둥글이]

주요 내용

□(대출규모)법정 최고금리 인하(’21.7.)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축소 우려와 달리 오히려 대부잔액 증가세 확대*

* 대출잔액(조원) :(’20말)14.5→(’21.6말)14.5→(’21말)14.6→(’22.6말)15.9(+1.2)

◦’22.6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5조 8,764억원으로 ’21.12말(14조 6,429억원) 대비 1조 2,335억원 증가(+8.4%)

□(대부이용자)106.4만명*으로 ’21.12말(112만명) 대비 5.6만명(△5.0%) 감소

* 대부이용자수(만명):(’20말)138.9→(’21.6말)123.0→(’21.말)112.0→(’22.6말)106.4(△5.6)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에 기인

□(금리)평균 대출금리는 14.0%*로 '21.12말(14.7%) 대비 0.7%p 하락

*평균 대출금리(%):(’20말)16.3→ (‘21.6말)15.8→ (‘21말)14.7 → (’22.6말)14.0(△0.7)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이용자의 평균금리 하락 지속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안착 노력을 지속하고,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 강화를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방지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2. 12.

금 융 감 독 원

Ⅰ.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우리원은 금융위‧행안부와 함께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대부업법 §12⑨, §16 등)

	[ '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준일 : 2022 6. 30. 󰊲조사 대상: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8,775개) 󰊳조사 방법: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Ⅱ.대부업 등록 현황

□’22.6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수는 8,775개로 ’21.12말(8,650개) 대비 125개 증가

◦(업태별)대부‧중개겸업(+133개), 채권매입추심업(+25개)은 증가한 반면, 대부중개업(△15개), P2P연계대부업(△9개)은 감소

< 등록업태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20.12말	‘21.6말	‘21.12말(A)	‘22.6말(B)	증감(B-A)
							증감률
대부업		5,651	5,692	5,620	5,636	16	0.3
	채권매입추심업	778	800	823	848	25	3.0
대부중개업		1,199	1,281	1,233	1,218	△15	△1.2
대부 및 중개겸업		1,481	1,641	1,776	1,909	133	7.5
P2P연계대부업		170	64	21	12	△9	△42.9
합 계		8,501	8,678	8,650	8,775	125	1.4

◦(형태별)법인(+60개) 및 개인(+65개) 모두 증가

< 형태별, 자산규모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20.12말	‘21.6말	‘21.12말(A)	‘22.6말(B)	증감(B-A)
							증감률
법 인		2,661	2,677	2,706	2,766	60	2.2
	자산100억원이상	266	271	258	278	20	7.8
	자산100억원미만	2,395	2,406	2,448	2,488	40	1.6
개 인		5,840	6,001	5,944	6,009	65	1.1
합 계		8,501	8,678	8,650	8,775	125	1.4

◦(등록기관별)금융위 등록 대부업자(+12개)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113개) 모두 증가

< 등록기관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20.12말	‘21.6말	‘21.12말(A)	‘22.6말(B)	증감(B-A)
						증감률
금융위 등록	1,077	968	940	952	12	1.3
지자체 등록	7,424	7,710	7,710	7,823	113	1.5
합 계	8,501	8,678	8,650	8,775	125	1.4

Ⅲ.대부업자 영업 현황

1

금전 대부업자 현황

※ 등록 대부업자 중 ’22.6말 현재 대부잔액 있는 4,42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법인) 1,474개, (개인) 2,952개 / (금융위(원) 등록) 276개, (지자체 등록) 4,150개]

가.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 수

□(대출잔액)’22.6말 현재 대출잔액은 15조 8,764억원으로 ‘21.12말(14조 6,429억원) 대비 1조 2,335억원 증가(+8.4%)

◦금융위 등록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모두 증가하면서 ’21말에 이어 증가추세가 지속*

*증감(조원): ('20.6말)△1.4→(‘20말)△0.6→('21.6말)△0.02→(‘21말)+0.1→(‘22.6말)+1.2

◦(대형업자)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은 12조 927억원으로 ’21.12말(11조 1,701억원) 대비 9,226억원 증가*(+8.3%)

*증감(조원):('20.6말)△1.0→('20말)△0.7→('21.6말)△0.1→('21말)△0.1→('22.6말)+0.9

-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취급이 확대된 데 기인

◦(중･소형업자)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개인)의 대출잔액은 3조 7,837억원으로 ’21.12말(3조 4,728억원) 대비 3,109억원 증가(+9.0%)

□(대부이용자수)’22.6말 현재 106.4만명으로 ’21.12말(112만명) 대비 5.6만명 감소(△5.0%)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에 기인

□(1인당 대출액)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49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담보대출 비중 증가에 기인)

*1인당 평균 대출잔액(만원):('20말)1,047→('21.6말)1,180→('21.12말)1,308→('22.6말)1,492

“ 신용 “ : 632→ 690→ 778→ 866

<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현황 >

(단위: 억원, 만명, %)

구 분			‘20.12말	‘21.6말	‘21.12말 (A)	‘22.6말 (B)	증감 (B-A)
								증감률
법 인		대출잔액	137,527	136,939	137,339	149,421	12,082	8.8
		이용자수	128.4	113.3	102.3	97.1	△5.2	△5.1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114,163	112,690	111,701	120,927	9,226	8.3
		이용자수	122.5	108.2	97.1	92.3	△4.8	△4.8
	자산 100억원 미만	대출잔액	23,364	24,249	25,638	28,494	2,856	11.1
		이용자수	5.9	5.1	5.2	4.8	△0.4	△7.7
개 인		대출잔액	7,836	8,202	9,090	9,343	253	2.8
		이용자수	10.5	9.7	9.7	9.3	△0.4	△4.1
합 계		대출잔액	145,363	145,141	146,429	158,764	12,335	8.4
		이용자수*	138.9	123.0	112.0	106.4	△5.6	△5.0

* 이용자수는 개인·법인 단순 합계

◈(등록기관별 현황) ‘22.6말 현재 대출잔액 15.9조원 중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11.6조원(73.0%),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4.3조원(27.0%) 차지


◦금융위 등록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지자체 등록업자의 비중은 증가


* 금융위 등록업자 비중 : (’20말)79.5%→ (’21.6말)77.1%→ (’21말)75.0%→ (’22.6말)73.0%




<등록기관별 대출잔액 및 이용자수 현황>
(단위 : 억원, 만명, %)

나. 대출유형 및 금리

□(대출유형)’22.6말 현재 대출잔액(15조 8,764억원) 중 신용대출은 7조 3,276억원(46.2%), 담보대출은 8조 5,488억원(53.8%)

◦담보대출 비중 증가추세가 지속

*담보대출비중(%):(’20말)49.3 → (’21.6말)51.9 → (’21.12말)52.0 → (’22.6말)53.8

- 신용대출은 ’21.12말(7조 298억원) 대비 증가(+2,978억원, +4.2%)

- 담보대출은 ‘21.12말(7조 6,131억원) 대비 증가(+9,357억원, +12.3%)

□(평균 대출금리)법정최고금리 인하(’21.7.7) 효과로 ‘22.6말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21.12말(14.7%) 대비 0.7%p 하락한 14.0%

*법정최고금리(%):(’14.4월)34.9→ (’16.3월)27.9 → (’18.2월)24.0 → (’21.7월)20.0

< 대출 유형별 대출잔액 및 금리* 현황 >

(단위: 억원, %, %p)

구 분				'20.12말	‘21.6말	'21.12말(A)	'22.6말(B)	증감(B-A)	증감률
법 인		신용		71,984	68,335	68,855	71,709	2,854	4.1
		담보		65,543	68,604	68,484	77,712	9,228	13.5
	자산 100억원 이상	신용		68,040	64,226	64,042	66,929	2,887	4.5
			금리	19.1	18.5	16.4	15.4	△1.0	△6.1
		담보		46,123	48,464	47,659	53,998	6,339	13.3
			금리	13.0	12.8	12.7	12.1	△0.6	△4.7
	자산 100억원 미만	신용		3,944	4,109	4,813	4,780	△33	△0.7
			금리	14.2	13.1	11.4	11.9	0.5	4.4
		담보		19,420	20,140	20,825	23,714	2,889	13.9
			금리	14.8	14.9	14.4	14.3	△0.1	△0.7
개 인		신용		1,693	1,416	1,443	1,567	124	8.6
			금리	14.1	15.3	13.4	12.9	△0.5	△3.7
		담보		6,143	6,786	7,647	7,776	129	1.7
			금리	17.6	16.6	15.1	15.1	-	-
합 계		신용		73,677	69,751	70,298	73,276	2,978	4.2
			금리	18.7	18.1	16.0	15.1	△0.9	△5.6
		담보		71,686	75,390	76,131	85,488	9,357	12.3
			금리	13.9	13.7	13.4	13.0	△0.4	△3.0
		총대출		145,363	145,141	146,429	158,764	12,335	8.4
			금리	16.3	15.8	14.7	14.0	△0.7	△4.8

* 건별 잔액에 건별 이자율(연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금액으로 산출

◈(연체율)'22.6말 현재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21.12말(6.1%) 대비 0.1%p 하락


*연도별(%): (‘20말) 8.3 → (‘21.6말) 7.3 → (‘21말) 6.1 → (‘22.6말) 6.0(△0.1)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현황 >
(단위: %, %p)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현황

※ ’22.6말 현재 매입채권 잔액이 있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392개사 및 대부중개 실적을 보고한 대부중개업자 767개 대상으로 분석

□(매입추심업)’22.6말 현재 매입채권 잔액은 6조 2,847억원*(원금기준 44조 2,807억원)으로 '21.12말(5조 9,327억원) 대비 3,520억원 증가(+5.9%)

*’22.6말 현재 매입채권 잔액을 보유한 392개 업체 기준

◦’22.6말 현재 최초 매입 취급시점의 매입가율(매입가/액면가)*은 19.8%로 ’22.12말(18.6%) 대비 1.2%p 상승

*매입가율(%):('20말)16.6 →('21.6말)17.4 →('21말)18.6→('22.6말)19.8(+1.2)

□(대부중개업)‘22년 상반기 중개건수*는 24.1만건으로 ’21년 하반기(25.9만건) 대비 1.8만건 감소(△6.9%)

*중개건수(만건):(‘20.하)24.9 →(‘21.상)27.8 →(‘21.하)25.9 →(‘22.상)24.1

◦1건당 평균 중개금액*은 2,134만원으로 담보대출 대부중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기(2,058만원)보다 74만원 증가

*1건당 평균 중개금액(만원):(‘20.하) 1,299 →(‘21.상)1,572 →(‘21.하)2,058 →(‘22.상)2,134

◦중개수수료는 890억원으로 전반기(944억원) 대비 54억원 감소하였고, 중개수수료율*은 1.7%로 전반기(1.8%) 대비 0.1%p 하락

*시행령 개정(‘21.8.17.)으로 대부중개수수료 수취한도가 하향(4%→3%) 된 데 기인

Ⅳ. 평가 및 대응방향

< 종합평가 >

□ ’21말에 이어 대부잔액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22.6말 현재 최고금리 인하(’21.7)에 따른 급격한 신용위축은 나타나지 않음

* 대출잔액(조원) :(’18말)17.3→(’19말)15.9→(’20말)14.5→(’21말)14.6→(’22.6말)15.9(+1.3)

◦ 다만,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잔액이 증가하고, 대부 이용자수는 감소세 지속*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에 기인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평균 대출금리가 하락(△0.7%p)*

* 평균 대출금리(%):(’20말)16.3→ (‘21.6말)15.8 → (‘21말)14.7→ (‘22.6말)14.0(△0.7)

< 대응방향 >

□ 대부업자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안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 최소화를 위해 ’21.7월 도입하여 23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감독규정 개정 예정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방지*

* 추심금지 채권에 대한 추심·과도한 불법추심 등 부당추심 여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등 불법 행위 여부,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점검

□ 저신용 취약차주 대상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등 지원 강화**

*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조원) : (’19년) 8.0 → (’20년) 8.8 → (’21년) 8.7 → (’22上) 4.1

** 연체·취약차주(신용평점 하위 10%)도 이용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안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