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정에 대해

[똘레랑]

신도시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309세대)의 동별 대표자 중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별대표자 전원에 대해서

동별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정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2/14) 법원에서 심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심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별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 선정은 해주기 어렵다.

부담해야 할 보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추천할만한 직무대행자가 있다면

이달 안에 추천하도록 하라..

직무대행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혹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더라도,

직무대행자 선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직무대행자 보수가 곧

가처분신청인인 제가 담보해야 할

가처분 비용에 속한다고 알고 있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는

공익적 목적의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하여

선뜻 법률전문가를 직무대행자로 추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직무대행자 없이 동대표들의 직무만 정지시키자니,

관리소장의 전횡의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꼭 변호사를 추천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외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하고 공정한 사람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또, 직무대행자는 취임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지출결의서에 결재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보고서도 내야 하나요?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똘레랑]

도대체 어떤 내용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자유게시판에 있는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동별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라는 게시물을 보시면 됩니다.

[똘레랑]

?

[똘레랑]

ㅜㅜ 제가 수줍어서

[음 생각중이야]

법원에서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럴경우 월/300만원 정도(부가세 별도)의 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작은 단지에선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지내에서 신망이 높으신분을 추천하면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줍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복수추천을 하도록 하십시요.
이리하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가능 할것 입니다.

[똘레랑]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지밖의 신망높은분은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지, 법무사라든징..

[음 생각중이야]

그런 경우도 가능할것이나
그리되면 법원에선 그들에게 직무보수를 지급하라 지정해줄것 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논리 이지요.

이렇게 되면 약 2개월분의 직무보수를 법원에 선입 하여야 합니다.

그리 된다면 님이 단지내 주민으로부터 비난받을수 있습니다.

[똘레랑]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선생님께서 봉사차원으로다가 해주실수는 없겠는지요? ㅜㅜ

[음 생각중이야]

그건 곤란 하지요.
여긴 온라인카페의 정보교환의 장 입니다.
또한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데 믿으셔서도 안되는 것 이지요.
님의 단지내에서 신망이 높으신분을 추천하여 하시는게
님의 단지 추후 안정회복과 화합에도 좋습니다.

[똘레랑]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좀 더 정확하고 실체적인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된것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똘레랑]

직무정지가처분대상자들이 바로 그 전임자이기도 해서요

[노고지리]

지금 동대표자중 자격이있는분 몇분을 법원에 회장직무대행신청하면 법원에서 최고연장자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해줍니다.
우리아파트 와 비슷한 경우네요. 직무대행보수는 업무추진비로 하면되고요.

[음 생각중이야]

본문의 글처럼 동별대표자 전원을 직무정지 신청을 하였다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