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FTA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지성과재진사이]

긍정적인  측면

첫째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 되었습니다.

 * 한국산 미국수입시장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1-10) 2.6

 * 대미 수출(’05.1-10, %): (한국)△5.0 (일본)7.2 (중국)25.7 (대만)0.7 (인도)19.2

둘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 가 발생합니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東北亞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94년)와 싱가포르(’03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     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됨.

 * 미국의 대멕시코 FDI: 연평균 27억 달러(’84～’93) → 연평균 132억 달러(’94～’02)

 * 미국의 대싱가포르 FDI: 5.3억 달러(’02년) → 66억 달러(’04년)

셋째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통상마찰 완화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기대됩니다. 한미 FTA 및 한ASEAN FTA가 조기에 완성될 경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측면    

  우선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면, 미국이 FTA 협정상대와 그렇지 않은 교역상대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간의 차이가 커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훨씬 크죠.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중장기적으로 대미수출은 71억 달러(15.1%)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2억 달러(39.4%)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섬유·의류·해상운송·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취약산업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취약산업부문에서 큰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미국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산업분야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의 이익단체들은 FTA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자유화에 반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 부문은 미국 해운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면서 자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우유·낙농제품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한마디로 '일 없다'는 미국의 태도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섬유·의류부문에서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최종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 (yarn forward)' 원칙처럼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대미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사탕수수·설탕·우유·낙농제품 등 미국의 일부 취약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한미 FTA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효율 개선효과는 그 액수가 수출증가 효과보다는 크겠지만, 이 또한 그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형에 사용된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실질 GDP를 중장기적으로 0.42~1.99%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01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대편익을 GDP의 0.7%로 추정한 바 있고, 추정에 사용된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GDP의 1% 내외에 불과한 기대편익은 실망스러운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발상 역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FTA를 통해 관철하려는 규범이 곧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이미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해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국제규범보다 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교육·의료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연 시장개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과거의 '시험지옥'과 학연주의에 따른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긴 했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라 교반을 편성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핵심정책과제라고 보기는 힘들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미국과 FTA 협상을 통해 제도적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죠. 만약 교육·의료 분야에서 고가의 서비스를 미국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는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면 될 일입니다. 제한된 수혜계층을 위해 교육·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미 FTA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수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싶다면 최상의 정책수단은 다자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미 FTA를 활용할 경우 두 가지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넷째 미국기업 이외의 외국기업을 차별하게 됩니다. 즉, 한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에게 특혜적 시장접근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은 소중한 경영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쟁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다섯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기업의 투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AFTA 1110조는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재산몰수(expropriation)'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몰수'란 투자자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빼앗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 NAFTA는 이와 같은 '재산몰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재판소에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투자보호조항은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유치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환경·보건정책 등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환경·보건정책 등이 강화되어 투자자산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국적기업은 이를 '재산몰수'로 간주하여 투자유치국의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투자보호조항으로 인해 공공정책이 '완전마비'된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한미 FTA 대신 GATS를 활용하면 직면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서는 NAFTA와 유사한 투자보호조항을 포함시키려 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주권 손실'을 우려한 선진국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미 FTA는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이미 관세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2004년 12월 타협안을 도출한 후 2005년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고 해마다 최소한 5만톤의 미국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WTO 24조 규정에 따라 양국 교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substantially all)'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한미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양자간 FTA 협상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단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쌀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타협이 가능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04~2005년 많은 논쟁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쌀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업 등 한국의 취약산업부문이 감내해야 할 구조조정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 탓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업개방 등 민감한 문제를 다자간 협상의 틀 안에서 다뤄온 한 가지 이유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의 경우 개방저항세력은 세계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에 반대하지만,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상대인 특정국가를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FTA 협상은 옹호론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반미감정과 미국의 반한감정을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행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달바라기-]

그래도 반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惡美女★]

난 반대할래...ㅜㅜ..정말 무섭다..

[이준기예찬]

잇점은 저거 다 서민에게는 득이 되는게 없는거잖아...ㅆ ㅍ

[지성과재진사이]

어제 퍼왔던 거지만 더 많은 사람이 보기위해 또 퍼왔다구~~~나도 반대!!!

[뉘시옹]

칠레의 경우, FTA체결후 기본산업이 지금은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업체에 공장을 건설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회사측에선 칠레는 생산공장을 지을만한 여건도 안되고, 생산업체는 더더욱 여건이 안되어 안짓는다고 했다합니다. 만약 FTA체결하면, 미국 배만 채워주는 결과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은 칠레보다 더욱더 무너져내리겠지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약해지진 않습니다.

[데니죱데니죱]

제발 신중하게 좀 검토하고 나라의 앞일을 좀 생각하라고!!!!!!!!!!!!!!!!!!!!!!!!!!!!!!!!!

[히토구찌]

이거 정말 심각해요. 지금의 대학생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보험빵빵하게 들어놓은 남자 찾아서 결혼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구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제발 대학생들! 관심좀 가져주세요! !옛날에 칠레하고 fta할때는 이렇지 않았다구요ㅠㅠㅠㅠㅠ

[제2의4.19]

제발............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미국놈들이 그 돈 다 가져가는거고 결국 우리는 더 쪼들리는 진짜 빈익빈부익부를 체감하게 되는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울라울라춤을 ~]

긍정은 무슨 얼어죽을 뜬구름같은 긍정이야 .. 완전 반대해야함 영어두 못하는사람들이앉아서 체결하고 진짜 복장터져서

[깨뽕이]

윗대가리들은 대체 뭘하는거냐! 정말 체결되면 힘없는 우린 정말 어떠케사니!

[Urban Cookie]

긍정적인면은 1%에 블과할 것 같아요. 아는 분이 섬유?의류부문회사하시는데 요즘 접을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다. 정말 서민들은 죽어여하는건가.....휴................

[wkdehdrjs]

이론만 저렇게 실상은 부정적인면만 있는거 같다

[생각하는지성]

반대할만 하다. 대체 저 긍정적인 면을 정말 긍정적이게 만들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들고 우린 얼마나 고생해야하는거냐구...

[기린아뛰자~]

아직 확실히 몰라서 반대도 찬성도 아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확확 끌고 가는 모습이 넘 짜증난다구~ 몰 제대로 확실히 알려주고 나서 기간도 충분히 잡고 해야지..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는거 아닌지...ㅠ

[솔로만세ㅠ.ㅠ]

FAT추진하면... 국가의 법보다, 국제법이 위에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적어 집니다. 국가에서 농업 보조해주거나 이런것도 안되는거예요... FREE TRADE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턱선..가는손 원츄]

미국 식민지 되는거 아닌가요?전 무조건 반대.

[동방발기]

죽고싶지않아.....반대......!!!!!!!!결사반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하고 싶어^^]

나도 절대 반대!!!!!!!!!!!!!!!!!!!!!!!!!!!!!!!!

[wisdom23]

그냥.. 열심히 살래.. 반대!!!!!!!!!!!!!!!!!!!!!!!!!!!!!!!!!!!!!!!!!!!!!!!

[임 주 환]

반대..........

[꿈꾸는 나비..]

긍정적인면이 너무 현실성없네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밖에 없지 않나요. 미국과는 경쟁도 안되는 작은나라에서 이런 협정 체결한다는건 반식민지 되자는 말밖에 안되는건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장미빛 미래를 보고 협정하려는건지 이해가 안가요.그것도 비밀리에 -_- 내년 3월이면 끝난다는데 대통령 임기전에 재빨리 끝내시려는듯.. 호주도 FTA받아들이는데 몇년을 두고 치밀하게 협상했다는데 휴.. 너무 답답함

[여기서이러시면안되요~]

미국 정말 싫어!!! 근데 아는 사람이 미국에 가끔 들어가 사는데... 부시가 너무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고 미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 후지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하늘이시여~'

[레몬그라스]

아.. 정말 우울해.. 내 청춘 이대로 묻어놓고 죽도록 고생만 하며 살다 가긴 싫어!!!!!!!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