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생활정보] 부당해고당하고 월급까지 안준채 잠수탄 사장에게 장장 6개월만에 월급받아낸 친구이야기(노동부신고+소액재판 진행)

[로다주를갖겠습니다]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로다주를 갖겠습니다

1. 사건개요

(친구가 소송을 걸게 된 이유인데 읽을사람은 더보기 클릭)

때는 작년 8월 즈음 디자이너로 입사를 함

대표이사, 과장, 친구 이렇게 셋이 근무.

친구가 입사를 하자마자 과장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졸지에 대표이사, 친구 둘만 근무하게 됨.

덕분에 디자인일, 경리일, 대표이사 개인비서업무까지 다 하게됨

올해 1월부터 월급이 제날짜에 나오지 않고 1,2일에서 2,3일로... 2,3일에서 3,4일까지 

점점 늦게나오기 시작.

늦을때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다 이해해달라 함.

그러다 3월 초 갑자기 새 여직원이 입사를 함.

그래서 친구는 아, 이제 회사 사정이 나아졌나? 생각했음.

그런데 또 월급이 늦게나옴.

늦게나올때마다 닥달하는것도 지쳐가던 상태.

신입도 있는데 늦게나옴.

그리고 대망의 5월.

또 월급이 밀림.

신입도 불안해하기 시작함.

그래서 또 문자를 보냈더니

요즘 회사돌아가는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일을 알아봐라. 

급여는 다음주중으로 하루빨리 정리해주겠다.

신입직원에게도 이렇게 전해라.

고 답장이 옴.(문자로)

졸지에 실업자가 됨.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분이 있음.

친구는 말 그대로 부당해고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으며 해고수당으로 30일치 월급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밀린월급+해고수당을 정리하기위해 사무실로 가서 대표를 만남

다음주내로 정산해서 주겠다.고 합의하여 삼실을 나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니 대표에게 고용보험 상실신청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달라고 함.)

그리고 그는 잠수함 탑승.

전화피하기는 기본, 사무실엔 나오지도 않고

가끔 부모님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받았다가 나중엔 부모님 번호로 연락을 해도 안받는 지경이었음.

그래서 친구는 소송을 준비하게 됨.

2. 노동부 신고 + 최후통첩 소액재판진행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친구가 말해준 내용을 캡쳐해서 왔음)

아래에 간단정리 있음. 읽기귀찮으면 간단정리 읽어봐도돼

들어가기전에,

친구가 받아야 할 금액은

밀린월급 + 해고수당까지 해서 240만원임.

정정함.

해고수당까지 하면 460만원인데

해고수당은 못받고 밀린월급 240만원만 받았다고 함. 

이유는 밑에 차근히 설명하겠음. 

<노동부 신고 ㄱㄱ>

<소액재판 ㄱㄱ >

2-1. 간단정리

<노동부>

노동부 신고 (증거수집: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월급명세서 등등)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대질심문 ( 노동부, 근로자)

고용주 호출 3자대면(노동부,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가 출석했을시 합의서 쓰고 끝. 고용주 미출석시 2,3번 더 출석요구장 발부 

그래도 고용주가 미출석 했을시 근로자 의견만으로 검찰로 이동

검찰에서 벌금 or 실형 결정 (보통 소액은 벌금형)

이 과정에서 벌금 안낼경우 고용주는 전과자, 숨거나 피하면 도망자.

노동부에선 여기에서 일 마무리. 

사건종결 시 임금체불확인서 꼭 받아놓기.(소액재판 진행시 도움!)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땐 

소액재판 ㄱㄱ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후 국선변호사 배정

떼오라는 서류 떼주면 국변이 알아서 법원재판절차 밟아줌

기다리고있으면 재판결과 연락옴. 

중간에 변호사한테 가압류 신청(통장 막는것 등등)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재판 가능함. 

-> 자세한사항은 위 카톡캡쳐 <소액재판 ㄱㄱ> 부터 읽어보면 됨.

(tip. 법원 상담받을때 회사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야 함.

만약 회사가 마포에 있다면 마포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안그럼 자기 관할 아니라고 아예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두번 일 하지 않게 조심하자....☆)

3. 결과

내 친구는 약6개월만인 저번달에 드디어 돈 받음.

240만원에 이자? 벌금? 까지 20만원 더해서

260만원 받게 됨.

대표가 소송들어간 뒤로 한달에 4만원씩 이자가 붙었다고함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시들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받아내라고 

친구한테 허락맡고 한번 쪄봤어.

친구가 노동청 상담다닐때 거기 상담사들도 대부분 소액이니깐 신고만 해놓고 포기한다고 하더라구.

나도 알바비 25만원 떼인거 눈물머금고 포기했는데

친구가 끝까지 받아내는거 보니깐 괜히 아깝다고 한다.....ㅠㅠ

내친구는 소송중에 재취업도 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급마무리)

문제시 빠르게 피드백함...(쭈뼛쭈뼛)

+ 수정

친구가 해고수당까지 하면 46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밀린 월급분인 240 + 이자20 = 260 만 받았다고 해

그 이유는 

노동청에다가 해고수당에 대한 내용을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해서 해명해야하는데

대표가 노동부에 출석을 한번도 안함.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게 사실증명이 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라 

해고수당을 제외한 밀린 임금인 240만원만 판결해줬데.

그러니까 사소한것까지 증거를 다 모으고 모으고 긁어모아서 확실히 해야할듯!

급 세드앤딩.....흑..

[미스백]

너무한다..진짜 여시 친구 몸고생 마음고생 했겠다 ㅠㅜ 수고했따고 전해줘 토닥토닥 좋은 정보 고마우당!!!

[로다주를갖겠습니다]

회사사정은 회사사정이고........ 여시사정도 알아달라고해 구럼ㅡㅡㅋㅋㅋㅋ자기들만 사정있나? 제일 어이없는 핑계가 그거임 사정어렵다고.......ㅋㅋㅋ여시 끝까지받아내! 40만원 적은돈아니야!

[코랄성애자]

회사사정어려우면 사람을쓰질말았어야짘ㅋㅋㅋㅋㅋ 존나나쁜회사네

[로다주를갖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해고 기준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라고 적혀있어. 그게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됨.
근데 예외가 있음.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그 외에 근무태만, 고용주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때, 근무지 이탈 인 경우만 당일 해고가 가능해. 여시는 인턴이었으니까 예외 5번인거같다능 ...ㅠㅠ

[반드시남친을]

크흐 내 글 보는거 같아 내글 ㅠㅠ 내가 진짜 전 회장이랑 새로 인수한 사장새끼때문에 눈물 흘렸던거 생각하면 ㅠㅠ 난 400만원돈 된다는..
나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나가는 통장을 가압류했더니 난리난리나서 날 죽일듯 전화오고;; 그 전에는 연락도 안하던 인간들이 그 대출이자가 한달에 350이었음 내 월급보다 더 많아
언니들 그리고 임금체불확인서도 그 사장이나 상대방측에서 인정안해주면 못 받는 경우도 많아 나 같은 경우도 임금체불 확인서 들고 법률구조공단가서 서류떼는 값만 든거지.
내 이후에 그만두신 분들은 회장이 밀린급여자체를 인정안해가지구 소액재판도 못하더라.
암튼 그지같은 법이여

[흥해라]

와 대박이다ㅠㅜ똑소리나넹 친구가~ 고마웡!!난아직 임금체불은없지만 그런일이생기면 다시봐야지!!

[은푸른달]

나도 이거 알아놔야징ㅋㅋ땡큐ㅜㅜ

[세상은 좁고 또라이는 많다]

면접때는 3개월뒤에 시급인상해준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나중에는 왜 니 맘대로 시급 올리냐 이런식으로 하는건 처벌안되겠지 계약서도 없으니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휴 친구진짜 똑소리난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Free!마코짱하루짱]

우리 오빠도 월급 2달 치 못 받았는데 회사 대표가 폐업 신고 해 버리니까 아무 것도 못 해준다고 노동청에서 그랬대.. 일단 퇴사 했는데 받아야 할 월급을 안준다.. 그렇다면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부터 해. 대표가 신고 전에 폐업 신고 해 버리면 죽도 밥도 안된대.

[로다주를갖겠습니다]

그럴땐 바로 법률상담소 가서 소송걸어야할듯. 노동청은 그냥 가운데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중개(?)만 해주는거라 손을 못쓰는거고 재판걸어서 강제로 돈 얼마 지급하라! 땅땅땅! 해야 받을수 있을듯.

[내알바비내놔]

난 얼마전에 알바비 못 받을 일 있었는데 사장이 못 주겠다면서 직접 와서 받아가라는 말했거든. 이 경우에도 신고해서 알바비 받아냈어. 진짜 ㅠㅠ 나쁜 사장들 많어

[긴생머리찰랑찰랑]

나도 소액재판해서 돈주라고 판결문 나왔는데.. 그 사장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다 자기 딸명의로 돌려놨더라... 그래서 받을수가 없어... 재산이 없으니 차압도 못해...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거야?ㅠㅠ

[반드시남친을]

다시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서 한번 문의 해봐 이건 뭐 사장 스토커질 해야하나
그 사장이 차를 타고다니면 그거 사진이라도 계속 찍어야하나;;; 집에 살면 그 집에 사는 가전제품이나 이런건 압류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몇푼 안된다고 하더라. 차도 경매전까지 보관료를 또 내가 내서 나중에 경매한거에서 차감한다고 들었거든 에요 ㅠㅠ 언니도 고생이 많다 ㅠ

[붕가붕가쇽쇽]

돈이 없으면 직원 고용하지를 말던가 회사든 단순 알바든 존나 사장님 소리는 듣고싶고 돈은 주기 싫고 뭐여;;

[반드시남친을]

아악 언니 진짜 ㅠㅠ 학원쪽이 특히 더 심한거 같어 나는 상담쪽이었는데 ㅠㅠ 언니 안되면 계약자한테라도 법적조치 해버려 나도 회장은 지 이름으로 다 안해놓고 법인이었는데 결국 내 돈 준사람은 새로 인수한 사람이었어 나도 이거저거 복잡했지만 1년 지나가도 포기하지 말고 꼭 돈 받아 우리가 일했던 돈 ㅠㅠ

[창경궁과맥주]

나 회사 그만둔지 24일 째. 3개월 밀려서 450만원 밀려있어. 다음주 월요일에도 안주면 신고해야겠다....

[다정식이♡]

ㅋㅋㅋ뭐야진짜ㅡㅡ나도 월급밀리고 안줄려고 하길래 노동부 신고해서 받아냄 사장이 존나쓰레기라 질질끌거같아서 물어보니까 노동부에서ㅠ그래도 정안되면 무료법률공단 알라보라고 바로알려주던데 난 110월급에서 사대보험 다떼고주더라 개거지ㅡㅡ

[신부님]

[임금체불 받아내기]울 언니도 지금 병신처럼 돈 못받고 일하고있다 그만두라니까 받을거 땜시. 이미 관두사람들이 신고했다고 그러고있는데 이런방법 있었네

[덥다너무덥다]

와 대체 사람들 양심 왜 이래? 아니 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니...양심에 털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너무 슬프다 현실이....

[박애주의자^-^]

나도 임금 밀려서 한달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었어! 퇴사 전에 몇월 급여를 주겠다는 서류에 사장한테 도장찍어 달라고 해서 찍고 퇴사했는데 나 피하고 안 주고 그러길 10개월..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사하고 거의 1년만에 받아냈었어ㅠ심적으로 그 1년이 너무 힘들었어ㅠ 사회초년생 울린 개xx였어ㅠㅠㅠㅠㅠ

[박애주의자^-^]

근데 진짜 웃긴건 그 싸인한 서류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니까 다음날 밀린 월급 주더라ㅋ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고 1년 동안 사람 가지고 논 거였어ㅋ

[박애주의자^-^]

사장집 몰라서 걍 사업장 주소 썼었는데;; 접수 됐었어;;; 솔직히 사장 집 주소 아는게 더 신기하다ㅋ

[박애주의자^-^]

난 법인이긴 했지; 여시도 학원이랑 주소 같게 해서 한번해봐

[닉음슴]

와 진짜 멋지다....친구도 글쓴여시도 진짜 멋져...bb

[호두마루보다체리마루]

친구가.정말 똑부러지네!! 완전.자세한 설명고마워~!! 누군가에게 꼭도움될 내용이다 긋긋

[루사슴]

나오늘 부당해고당했는데 아주다행이네^^ 고마워여시야!!!

[낼부터폭풍다욧]

여시너무고마워ㅜㅜ
나퇴직금못받았거든ㅜㅜㅜ

[몽모로몽몽몽몽]

나도 곧 신고할 예정임ㅠㅠㅠ개새끼 돈 꼭받아낸다ㅠㅠ

[로다주를갖겠습니다]

음 친구한테 무라볼게ㅜㅜ뭐지 집주소가 왜 필요한거지

[로다주를갖겠습니다]

우선 여시네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알아보래 내 친구경우는 법인회사여서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뗄수있었는데 그거 떼면 주소가 나온데 만약 개인이라면 그냥 회사 이름이랑 주소 대고 등본뗄수없냐고 함 물어봐보라는데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내 친구도 잘 모르겠데ㅠㅠ 법인인지 개인인지만 우선 알아봐바!!

[로다주를갖겠습니다]

걍 학원주소 쓰면안대???? 집주소라고 하구... ㅋㅋㅋㅋㅋㅋ집주소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희안하네

[로다주를갖겠습니다]

웅 여시 꼭 돈받아내!!!

[진구 : 뜻 밖의 철컹]

[[완전중요]] 부당해고 대처법
와 언니친구 대단해!! 이글 지우지말아줘 ㅠㅠ (너무늦게 댓달아서 미아네 ㅠㅠ)

[돈까스냠냠]

[노동청신고] 개새끼들... 받아내고만다진짜... 여시 글 올려줘서 고마워!!!!!

[더기더기더기]

(임금체불) 와 고마워 도움 진짜많이 됬어...나도 꼭 받아내야지

[노ㄷㅏㅂ]

[임금체불]하 알아봐야겠다...

[뿌이이이이잉 삉]

나도 노동청에 신고넣어놓고 기다리는중인데 ㅜㅜ 왜 사람부려놓고 돈을안쥬냐고요 나쁜사람들진짜

[오구오구그래쪄여]

임금체불 ㅎㅎ우리아빠도 ㅎㅎㅎㅎ 언니 글 고마워 참고해서 다 조져버릴게!

[눈흘레]

(임금체불) 와 진짜 친구 똑소리난다... 멋있어... ㅠㅠ 나도 진짜 떼인돈만 얼마인지 모르겠다...

[Rachel Greene]

[댓갈피] 저도 이제 밀려서 신고하게 생겼네요....ㅠㅠㅠ고마워여시

[뀨윳]

나도 월급 한달반+퇴직금 못받고 있는데다가 하루전에 권고사직 당해서.. 30일 이전에 말 안하면 한달치 월급 줘야 한다는데 이건 안되겠지.... 400~500 사이인데...근데 회사에 직원이 지금 아무도 없어서... 대표말로는 폐업 아니라구 그러긴 하는데 만약 폐업하게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건가? 법인인데... 암튼 도움 마니됐어 고마워!!! 1월 중순에 퇴사하고 일단 아직은 기다리는 중인데 2월중으로 못받으면 나두 신고하려고ㅜㅜ

[닥스]

여시 글쪄줘서 고마워 오늘 대질심문 받는데 떨린다 ㅠ

[브잉브잉]

나 지금 소액재판 알아보고 있는데 고마워!!! 나도 돈 받아내고 말거야

[한고남추랄부]

알바도 돼?? 나 백오십정도 못받았는데 대질심문하러오래 양쪽 말이 다르다고 지금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있어서..하 깝깝하다 ㅅㅂ

[넵이넵이]

1년 질질 끌다가 70줄테니 합의 하자길래 안한다고 벌금먹어라 그리고 민사걸겠다 하고 강경대응했더니 주더라 일년만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