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출처 : 매일경제</p><p>경제지 등 보수언론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그만두라고 하네요.. 하필 이럴때에 LH건이 터지는 바람에 LH가 공공의 핵심인데.. 2.4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정책 설계자인 변창흠장관은 시한부 장관이고.</p><p>현정부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율 다 깍아먹네요.. </p><p><a href="https://news.v.daum.net/v/202103141700008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3141700008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공공의 ㄱ자도 관심없다"..현장선 이미 2·4대책 좌초 분위기" data-og-description="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2·4 부동산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도 정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314170000802" data-og-url="https://news.v.daum.net/v/c6dQbaht8a"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SraDF/hyJzWLrXJE/UdkdmkiNmosb6Ob0PS8nK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lR2Hv/hyJzU7V8wb/zWoUN0kO4uowpQkALtywJK/img.jpg?width=658&height=206&face=0_0_658_206"><a href="https://news.v.daum.net/v/202103141700008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10314170000802"><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cSraDF/hyJzWLrXJE/UdkdmkiNmosb6Ob0PS8nK1/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lR2Hv/hyJzU7V8wb/zWoUN0kO4uowpQkALtywJK/img.jpg?width=658&height=206&face=0_0_658_20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공공의 ㄱ자도 관심없다"..현장선 이미 2·4대책 좌초 분위기</p><p class="og-desc">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2·4 부동산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도 정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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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 기본개념과 부동산학개론 기본개념등에 반대되는 노무현때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한번 충분한검토와 정비 없이 밀어붙인 실패작입니다. 정권초부터 지금까지 스무번이 넘는 정책이 단 한개도 성공하지못하고 나올수있는 모든부작용이 다 나오며 정부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무능하고 한심할뿐입니다.
이미 저지른 건 어쩔수 없다고 쳐도 자기들이 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도 하면 좋겠지만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자기가 한 정책 뒤돌아볼 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건 한국 정치에서 다 똑같다고 봅니다 (애초에 정책을 하기 앞서서 미리 하는 각종 용역 자체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위에서 원하는 입맛의 정책대로 결과 만들어내기가 주인지라 제대로 정책이 될리가 없고 거기다 사후평가와 피드백도 부족하죠)
이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특정 정부, 특정 정권의 잘못 차원을 넘어 그 정치인들을 뽑은 한국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정책을 대함에 있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미스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리판단에 있어 그럴듯한 이미지와 단편적 통계, 내러티브만 보고 1차원적.즉흥적으로 결론내고 판단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미르그건 제가 알지못하는 일이군요. 허나 이번 LH사건은 그동안 수사를 안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투기 엄벌하라고 지시한지가 언제인데 겅찰의 윤씨 는 왜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들과 달리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LH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수본을 세우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케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조정했으니 너희들의 능력을 증명해보이라고 한겁니다. 또한 2.4 대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서 수도권에 1년 기존 주택 공급량 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용적률을 확대해서 원주민과 토지주인들에게 더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더싼 분양가로 내놓겠다는, 핵심은 그 주체가 공공주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태껏 대형건설사들이 누린 이익을 국가가 주도해서 상대적 저가로 분양하겟다고 하니 을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Red eye수사보다도 감사기능이 마비된거 아니겠습니까? 단 이번정부의 공공임대와 궤를 같이한 도시재생뉴딜을 살펴보면 그간 도시재생이냐 민간재건축이냐 조사할 기간이 있었는데 조사인력이 죄다 용역,계약직였고 이에 따른 책임이 아주 없는거 아닙니다. 일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재개발이다 도시재생한다면서 낙후시설 보강을 하던 주민의견 수렴하던게 있었나 싶네요. 정 민간재개발이 대세라면 어차피 기반시설(전기,상하수도 등등)만들기 위한 기부체납을 세게 박던가 아파트브랜드가 아닌 지역에 연관된 디자인짜게하는등 엿먹여야
첫댓글 건설업자들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사들은 지금이 기회죠
국립의료원에서 사고 터졌다고
의료 민영화나 하자고하는 소리랑 비슷하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LH건이 지금 터지면서 LH 이미지가 개꽝이니
@바실리우스 2세 썩은게 지금 터진거고
썩은 부위 짤라 내고 처방에 집중 해야 할 판국에
문제가 터졌으니 공공사업 때려 치우자는 여론에 휩쓸릴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집중호우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LH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니 문제네요.특히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것이니
@바실리우스 2세 그러네요
거국적으로 판단 해야하는데 말이죠
거국적으로 정치 안하다 총맞아 죽은 아이도 있는데 ㅎㅎ
@집중호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파괴력은 이성을 마비시는 마약같은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집중호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것을 잘알지만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건물주.부동산 부자가 되길 원하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동산으로 돈벌고 싶고요... 물론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지만요 또 그러고도 부동산에 물리는 세금은 올려야된다고 보고요.
@바실리우스 2세 그럼 민간개발 옹호한게 혹시 나도 부동산 개발 호재로 돈좀 주무르나 심리인데 돈도 없으시면서 공공 반대하신거네요 푸하하하하하 언강생심도 정도가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데미르 돈앞에 장사 없네요 솔직히
@바실리우스 2세 그건 돈앞에 장사있는게 아니라 돈없는주제 파악을 못하시는겁니다. 어데 조합원이면 이해라도하지 뭐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부동산개발을 바라세요? 하하하하하 자기전에 배꼽빠지네요 ㅋㅋㅋㅋㅋ 현재도 미래도 그럴 가능성이 낮으신거 같은데 그 일말의 가능성때문에 공공임대 까신거에요? ㅋㅋㅋㅋㅋㅋ
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 기본개념과 부동산학개론 기본개념등에 반대되는 노무현때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한번 충분한검토와 정비 없이 밀어붙인 실패작입니다. 정권초부터 지금까지 스무번이 넘는 정책이 단 한개도 성공하지못하고 나올수있는 모든부작용이 다 나오며 정부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공공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무능하고 한심할뿐입니다.
그쵸
이미 저지른 건 어쩔수 없다고 쳐도 자기들이 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도 하면 좋겠지만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자기가 한 정책 뒤돌아볼 줄 모르고 고집만 부리는 건 한국 정치에서 다 똑같다고 봅니다
(애초에 정책을 하기 앞서서 미리 하는 각종 용역 자체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위에서 원하는 입맛의 정책대로 결과 만들어내기가 주인지라 제대로 정책이 될리가 없고 거기다 사후평가와 피드백도 부족하죠)
이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특정 정부, 특정 정권의 잘못 차원을 넘어 그 정치인들을 뽑은
한국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정책을 대함에 있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미스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리판단에 있어 그럴듯한 이미지와 단편적 통계, 내러티브만 보고 1차원적.즉흥적으로 결론내고 판단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점에서 김수현과 김현미가 진짜 싫네요 특히 김수현은요 이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했으면서 또 그실패를 반복하고있으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양대에거쳐서 정권 지지율 깍아먹는 핵심 인물이네요
@바실리우스 2세 진짜 한심한게 지금 빌라시장은 정말 개판이에요. 다들 아파트만 보는데 아파트는 암것도 아니에요. 모든 신축빌라가 3억에 전세놓고 2.5억에 팔아요. 심한곳은 리베이트가 1억인곳도 있어요. 2.5억짜리 빌라를 3.5억에 세놓고 2.5억에 팔아요. ㅎ
@프리드리히대공 22 도시재생조사할 때도 느꼈지만 옥바라지골목 터지고나서 서울전역 조사한다던게 5개구역으로 축소된거 겪어봤었고 포럼서 전문가들이 아무리 말해도 도입하는 시늉만 내더군요ㅋㅋㅋㅋ
하지만 언급하신 문제외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가 늘 부실했던바 이런면에서는 중국이 자국민 족치듯이 인권나발 없어야
@처음과같은설레임 WTF....
ㅎ 매경. 🤭 왜 자꾸 경제지들이 부동산만 물고늘어지는지 의심이 가지 않아요? ㅎ
경제지야 주식,부동산,재계 다 LH보다 짜고치는 인간들인데다 쟤들이 저랬던거 몰랐을까요?ㅋㅋㅋ
@데미르 그건 제가 알지못하는 일이군요. 허나 이번 LH사건은 그동안 수사를 안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투기 엄벌하라고 지시한지가 언제인데 겅찰의 윤씨 는 왜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들과 달리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LH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수본을 세우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케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조정했으니 너희들의 능력을 증명해보이라고 한겁니다. 또한 2.4 대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서 수도권에 1년 기존 주택 공급량 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용적률을 확대해서 원주민과 토지주인들에게 더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더싼 분양가로 내놓겠다는, 핵심은 그 주체가 공공주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태껏 대형건설사들이 누린 이익을 국가가 주도해서 상대적 저가로 분양하겟다고 하니 을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Red eye 수사보다도 감사기능이 마비된거 아니겠습니까? 단 이번정부의 공공임대와 궤를 같이한 도시재생뉴딜을 살펴보면 그간 도시재생이냐 민간재건축이냐 조사할 기간이 있었는데 조사인력이 죄다 용역,계약직였고 이에 따른 책임이 아주 없는거 아닙니다. 일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재개발이다 도시재생한다면서 낙후시설 보강을 하던 주민의견 수렴하던게 있었나 싶네요. 정 민간재개발이 대세라면 어차피 기반시설(전기,상하수도 등등)만들기 위한 기부체납을 세게 박던가 아파트브랜드가 아닌 지역에 연관된 디자인짜게하는등 엿먹여야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의 축이죠.
조국 강남 아파트만 재건축 해주지말고 목동, 강남 재건축 빨리 하구요.
용산부지에 공공임대 민간 반반 섞어서 때려넣었으면 합니다.
심보가 못되서그런지 압구정 현대만큼은 새터민,공공임대로 도배했음 하네요
@데미르 한강을 메워서 원전을 건설합시다!!!!!
"조국 강남 아파트만 재건축 해주지말고" 는 무슨 뜻인가요?
@뉴배고파요 고건 제가 골룸합니다. 난지도 화력발전소로 봐주시라요
@데미르 화력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전하니까, 화끈하게 원전을 지읍시다.
아무것도 없는 수도권 섬에는 공항 잘도 쳐 짓더만,
@Red eye 조국 전 장관님이 보유중인 방배삼익 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됬거든요.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닌데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됬죠.
저는 조국 전 장관님도 재건축은 적폐가 아니라고 말했듯이 재건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배고파요 짓는다면 뉴공을 원로봉으로 꽂아드릴게여 ㅋㅋㄱ
@데미르 수도권 인간들 아무나 꽂으면 됩니다.
@뉴배고파요 ㄴㄴ공만 있으면 안심하고 살거 같아요 무르기없기요
@커피매니아 방배삼익아파트라고 하면 되는데 조국을 왜 붙이는거죠? 방배삼익아파트에 조국만 사나요? 그러면 방배삼익아파트라고 말해야지 왜 '조국 강남 아파트'라고 적시하는거죠?
@데미르 내가 왜요?
수도권 원전인데 ㅎㅎ
@뉴배고파요 그럼 원전은 뭔데요?ㅋㅋㅋ 영종도야 전낙지부터 계획한거 임프로 연기되다 지어진거긴한데 수도권에 원수졌어요?ㅋㅋㅋ
@Red eye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도 재건축 못해서 쩔쩔매는데 81년 건축이 재건축 확정된 것이 놀라웠는데 하필 조국 장관님 보유 아파트여서 강조해봤습니다. 이건 하필 공공임대도 아니고 100% 민간 재건축이더라구요.
@데미르 가덕도 가지고 개지랄 떠는데다, 타시이트에서 하도 개무시하는 꼴보다보니까, 날이 서네요
@커피매니아 여 카페는 팩트폭행만 되고 확증편향은 에바입니다
@커피매니아 왜 강조하죠? 그분이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나요?
@뉴배고파요 마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마소 어디가나 있고 진또배기도 있는데 넘기시지ㅉ 서울촌놈들이 뭘아나요ㅉㅉㅉ
@커피매니아 그동네 가본적없으시죠? 방배동쪽 요즘 재개발 많이해요. 삼익아파트옆에도 빌라없애고 자이들어왔고요. 마치 무슨 부정이라도 개입된 냥 대놓고 쓰시네요. 은마야 지네들이 조건에 안맞아서 안하는건데 건축연도가 무슨 상관인가요?
@Julli 부정 개입된것으로 쓴적 없구요. 재건축은 적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강조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국 아파트처럼 공공 싹 빼고 민간으로 재건축 좀 하죠
@커피매니아 임대가 없다는 건 대체 출처가 어디인가요? 구글링만 해도 86가구가 임대라고 바로 나오는데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2184041
@Julli 제가 잘못 알았네요.
@커피매니아 일단 신고는 해야겠습니다. 무슨 특혜가 있었는 듯이 오해하도록 글을 써놓고 잘못알았네요라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