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군부, 저명 역사학자를 왕실모독죄로 고발

[울트라-노마드]

(보도) Asian Correspondent 2011-5-8  (번역) 크메르의 세계

왕실모독죄 : 저명 학자를 노리는 태국 군부

Lese majeste: Thai Army targets leading academic

기고 : Andrew Spooner

최근들어 발생한 태국의 탄압 물결은, 태국의 저명한 학자인 솜삭 찌얌티라사꾼(Somsak Jeamteerasakul, สมศักดิ์ เจียมธีรสกุล) 박사에 대해 악명높은 <왕실모독처벌법>(lese majeste law)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사진) 솜삭 찌얌티라사꾼 교수.

이번 수사의 특이점은 놀라우리만치 정치적인 '왕립 태국육군'(RTA)에서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식 훈련을 받고 미국식 장비로 무장한 태국 육군이 방콕의 거리에서 익명의 민간인들을 향해 발포한 것은 바로 작년의 일이다. 그들이 현재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표현활동에 대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상황이 더 개선되기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솜삭 교수에 대한 이러한 "혐의"는 민간기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 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없는 국가'로 등급을 하향시킨 바로 그 주일에 발생했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이로써 태국은 버어마, 시리아, 중국과 동일한 탄압적 정권의 국가 대열로 합류했다.

태국의 국회는 이번주에 해산할 것으로 예측되며, 7월3일이 총선일로서 제안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솜삭 교수에 대한 수사는, 만일 논란이 될만한 메세지를 좌절시키는 일을 통해 상황이 결코 호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태국의 장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메세지를 가장 명확하고 적나라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그것은 그들이 거리에서 발포했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학계와 당신들이 구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태국의 장래에 어두운 나날들이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애하는 벗들과 언론인 동지 여러분께.

<파드꾼>(Fah Diew Gun) 잡지의 편집인 타나뽄 애으사꾼(Thanapol Eawsakul) 씨에 따르면, '탐마삿대학'(Thammasat University) 소속의 저명 역사학자 솜삭 찌얌티라사꾼 박사가 <왕실모독처벌법>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태국 군부는 솜삭 박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법적 고발조치를 취했고, 다가올 수요일(5.11) 오전 10시 정각에 방콕의 '낭륵 경찰서'(Nang Lerg Police Station)에서 상세한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고발은 태국의 검찰이 행한 것이 아니라, 태국 육군이 직접 <왕실모독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솜삭 교수에게 출두를 명령했고, 육군에서 제출한 주장들이 수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증거들에서 '왕실모독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생한 공격으로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입니다. 솜삭 박사는 '1976년 학살사건' 당시 학생운동의 지도자였고, 정치범으로서 2년간 투옥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www.prachatai3.info/english/category/somsak-jeamtheerasakul (영문)

(출처) 태국 레드셔츠 스웨덴 지부 [Thai Red Shirt Sweden] 2011-4-2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솜삭 교수

Somsak Jeamteerasakul threatened

'탐마삿대학' 소속의 솜삭 찌얌티라사꾼 교수가 한 학술회의에서 군주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가, 군부 및 여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

솜삭 교수는 2010년 12월 10일에 개최된 "군주와 헌법"(Monarchy and the Constitution)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로 왕당파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는 군주제에 대해 종종 발언과 저술을 하곤 했지만, 언제난 법률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솜삭 교수는 2011년 부활절(4.24)에 '탐마삿대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료들이 <왕실모독처벌법>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진: Bangkok Post) 빠윳 짠오차 태국 육군사령관.

태국 육군사령관 빠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사진) 대장은 4월 7일 발언을 통해, "미친 학자들이 군주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빠윳 장군은 작년에 발생한 시위진압에서 거의 90명의 비무장 시위대가 살해당한 사건에 책임을 갖고 있는 군 수뇌부 중 한명이다.

군부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진행해왔다. 군부는 또한 정부당국을 압박하여 솜삭 교수와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하고, 당국은 이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신원미상의 남성 2명이 오토바이를 탄 채 솜삭 교수의 자택을 방문해서 "그를 날려버리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솜삭 교수는 전화협박도 받고 있다.

이 사태는 태국의 학자에게 가해진 박해의 새로운 사례이며, 학문적 자유에 암운을 드리우는 일이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다시 찾아오는 태국의 봄"

[허의철학]

학자의 학문적 발언까지 무지막지한 '왕실모독처벌법'으로 입막음 한다면
태국의 앞날이 더욱 암담해 보입니다.

[목수]

인도차이나에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보였는데 비슷한 수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