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심원, 전면적 인권실태조사 실시하라!”

[지승환]

“명심원, 전면적 인권실태조사 실시하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지적장애인 5년간 이사장 개인사택 가정부로 노동착취"

2012.03.16 04:20 입력 | 2012.03.16 12:18 수정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늦은 1시 연수구청 앞 상징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명심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가 15일 늦은 1시 연수구청 앞 상징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명심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50여 명의 인천장차연 활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된 농성투쟁 결의대회에서 인천장차연은 “그간 명심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연수구청장 면담을 통해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해 왔지만, 연수구청은 행정처분 등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민관합동 실태조사단 구성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라며 “결국 연수구가 명심원 사태에 대해 형식적 조사로 이 문제를 다시 덮으려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강재경 인천장차연 집행위원장은 “시설장애인들은 썩은 음식을 먹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시설생활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명심원 시설장애인이 겪고 있는 폭력이 이미 우리 사회 장애인시설 전반에 걸쳐 만연된 일임을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신영노 지부장은 “명심원 사태는 이미 수년간에 걸쳐 문제 제기가 되어왔고 피해자들의 고발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작 책임주체인 법인은 특별한 제재 조치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연수구청의 안일한 행정조치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천장차연이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명심원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의 중증장애인시설로 강제노동 등의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명심원은 지적장애인 생활인을 5년간 무급으로 이사장 개인사택의 가정부로 노동착취를 하는가 하면, 생활교사를 강제동원해 이사장 개인 명의의 포도밭을 경작시킨 혐의로 2008년 국가인권위와 연수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인권위는 사건이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렸고 연수구청은 이사장에 대한 처벌 없이 단순 개선명령만을 내렸다.

인천장차연은 이에 대해 지적장애인 생활인에게 5년간의 임금을 주겠다던 이사장의 약속과 달리 임금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포도밭 경작 역시 개선 조치 이후 무려 1년여를 계속해서 미뤄졌다며 연수구청의 지도감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인천장차연은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제보되고 있다며, 민관합동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명심원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 주체인 이사장에 대한 처벌과 시설폐쇄를 요구했다.

장종인 인천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