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1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 찍은 날 겨눈 칼… “尹 죽이기 시작”

[담바우]

210611 (금)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 찍은 날 겨눈 칼… “尹 죽이기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계기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이다.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고발인 이두봉과 피고발인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당시 옵티머스 수사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관련 사건 역시 사세행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한 건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이 진정사건을 조사해 왔다”며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하며 이는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고발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세행은 앞서 6월 7일에도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석열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의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등 직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의 변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는 고발에 따른 절차적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인지 사건과 달리 고발 사건은 사건이 접수되면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가리는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수처의 수사 착수만으로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가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야당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공수처가 사세행의 고발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인권친화적이라는 공수처가 피의사실 공표하고, 피의자 인권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며 “피의사실공표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된 검찰청법은 다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후보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돌풍’…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30% 첫 1위

6·11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월 10일 발표한 6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28%) 대비 2%포인트(p) 상승한 30%로 1위에 올라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31%) 대비 4%p 떨어진 27%의 지지율을 얻어 2위로 내려갔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0대(18~29세)와 30·40대에서 민주당에 뒤처졌지만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54%(민주당 16%), 42%(24%)였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대전·세종·충청(32%)과 대구·경북(55%), 부산·울산·경남(38%), 강원·제주(33%)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30%, 27%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서울 28%, 인천·경기 24%)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이념성향별 조사에서는 진보·보수층의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당이 53%,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61%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6%로 동률이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각각 4%, 5%, 3%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로 전주(42%) 대비 2%p 하락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52%로 1%p 떨어졌다.

연령별 조사에서 4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2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44%(긍정 37%), 30대에서는 52%(긍정 44%)로 집계됐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광주·전라에서만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70%로 부정평가(24%)보다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1.6% 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유권자들의 찬반 의견은 엇비슷했다. 6월 9일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의 합동 조사인 전국지표조사(NBS)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는 '적절하다'는 답변을, 36%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67%가 ‘적절하다’고 답하며 상당한 호응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81%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보수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60%, 부산·울산·경남에서 41%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로 동일했다. 6월 첫 주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은 4%p 오른 반면, 이 지사는 4%p 하락하며 골든크로스 양상을 띄는 모습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48%,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1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58%, 이재명 지사가 7%,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선두를 달렸다.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7%는 윤석열 전 총장을, 8%는 유승민 전 의원을, 7%는 홍준표 의원을 꼽았다. 보수층 유권자로 표본을 좁히면 윤석열 전 총장이 46%, 홍준표 의원이 9%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61%, 홍준표 의원이 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사흘간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리 가족 살려내라"… 광주 건물붕괴 유족들 울분

광주 건물 붕괴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이 시공사와 철거 업체 관계자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6월 10일 광주 동구청은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유족들을 모아 향후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시공사와 철거 업체 대표가 찾아와 사과하며 "원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해냈다고 뉴스 1은 전했다. 한 유가족은 "모든 지원이라면 가족을 살려내달라"고 울부짖었고 또 다른 유족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다른 유족은 "철거 중 작업자들이 이상 징후를 느끼고 피했으면, 인도만 통제할 게 아니라 차도도 당연히 통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금만 더 안전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경찰과 검찰 협의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검을 완료해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고, 버스 CCTV 확인, 사고 원인·책임자 규명 등을 요청했다.

앞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정부 기관에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며 "회사 측의 잘못이 있든 없든 유족과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근 도롯가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명 중 고교생을 포함해 9명이 숨지고 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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