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민낯, 앞으로는 노동개악과 교과서 전쟁...뒤로는 복지 다이어트

[들녘소리]

경제민주화, 생애맞춤형 복지 등 지난 대선 때에 박근혜후보가 선점했던 이슈이고 득표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는 양당의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에게 흡인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데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규제철폐를 소리높이 외치면서 경제살리기라고 강변하는데 경제살리기는 커녕 재벌퍼주기에 다름 아닙니다. 재벌 퍼주기는 뒤집에서 말하면 서민경제 죽이기이기도 합니다. 서민경제만 죽이나요? 서민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생애맞춤형 복지, 정말 그럴듯 합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서 하위 노인계층으로, 그나마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줬다간 도로 뺏습니다.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장차 교육복지를 후퇴시킬 위험요소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해서 빈곤층의 일부를 제도의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대신 교육급여 생색을 내는 식입니다. 그나마 제도의 야박성 때문에 선전만 요란했지 실속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외투만 바꿔걸치는 식으로 눈속임이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일부 올려주는 대신 담배값인상으로 벌충해갑니다. 그나마 부자감세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자 장수수당이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 지자체의 개별 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랫돌 빼서 윗돌고이기만으로 부족하자 본격적인 복지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에서마저 밀어내려는 것일까요?

박근혜정부의 복지다이어트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분들에게는 필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로 수십조원을 낭비한 일입니다. 해외 자원개발로 확정된 손실 규모도 거의 십조원에 육박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투자를 했지만 회수 불가능한 것까지 합하면 물경 수십조원은 거뜬할 지경일 것입니다. 이런 죄책을 가진 이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무슨 염치로 임금피크제니 부정수급이니 떠벌릴까요? 주둥이를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야당이 복지국가라는 민심확장용 비전을 가지고 여당과 대립해야 하는데 목표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 틈새를 비집과 박근혜정부가 각종 시행령 쿠테타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 망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 추이는 별로 신경쓸것 없습니다. 조중동이 처음에 반대하다가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하자 갑자기 찬성논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언론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세계 최고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터넷, 페이스북, SNS등 소통수단도 다층적입니다. 박근혜의 찢어진 치맛자락이 펄럭여 봤자라는 것입니다.

제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서 반대투쟁을 벌인다고 하면은 반대여론 60%가 넘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박정희시대에나 통했던 우민정치가 지금같이 열린세상에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입니다.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가 되도록 하려면 야권의 선거연대는 필요조건입니다. 충분조건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복지국가 국가비젼을 제대로 제시하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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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역풍, 50대도 박 대통령에 등 돌리나

[분석] 수도권, 무당층 그리고 50대 이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기

15.10.17 15:47l최종 업데이트 15.10.17 15:47l

지용민(hanfan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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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두 가지를 주목했다. 하나는 국정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대목이다. 국정화 찬반 응답자는 42%로 같았다. 언론에서 주목한 또 다른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지난주 대비 4%p 하락했다.

지난 8·25 남북 합의 직후 50% 중반까지 치솟은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까지 40% 후반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43%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44%로 긍정평가를 역전했다. 지난 9월 첫주만 하더라도 긍정평가(54%) vs. 부정평가(38%)로 대통령을 지지하던 국민 여론이 한 달여 만에 요동을 친 것이다. <갤럽>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들었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내용을 보면 뚜렷한 경향이 보인다. 수도권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지지정당 없음'의 무당층 성향 국민들도 이탈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여권에는 가장 큰 고민 지점일 듯싶은 '50대'의 지지율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을 움직인 커다란 이슈는 '국정교과서'였다.

싸늘해지는 수도권 민심, 속 타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

▲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정교과서' 역풍 <한겨레>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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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자. 서울지역 응답자의 39%가 긍정평가, 4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5%p 하락, 부정평가는 1%p 상승했다. 경기/인천지역의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지역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46%였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7%p 하락, 부정평가는 6%p 상승했다.

수도권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와 대단히 유사하다. 서울지역의 38%가 교과서 국정화 찬성, 45%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경기/인천지역 역시 43%가 찬성, 4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50%에 달한다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교과서 국정화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차기 총선을 6개월여 앞둔 민감한 시점,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교과서 국정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듯 수도권 의원들의 다른 입장이 들린다. 수도권 3선인 중진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이 앞장섰다. 그는 15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정교과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당론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하태경 의원 역시 15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야당의 2배도 되는데 국정 교과서 관련 여론은 찬반이 비슷하다"며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특히 수도권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지난 12일 "국정교과서는 아직 당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15일에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고,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진 않겠다"고 말해 개인적 의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 의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지난 3월 셋째 주 <갤럽>은 '초중등 무상급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슈는 '전면 무상급식 vs. 선별적 무상급식'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정책 전환에 따른 여론조사였다.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 여당은 선별적 무상급식 입장이었다.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 실제 결과는 달랐다. '전면 무상급식(31%) vs 선별적 무상급식(66%)'이었다. 커다란 차이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었지만 '선별적 무상급식' 또한 역풍을 받았다.

전체 30%에 달하는 무당층, 입장 정했다

▲ '42% vs 42%', 이 수치의 의미는? <한국갤럽>에서 16일 발표한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결과. 찬/반 입장이 42%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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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두 번째 대목은 '무당층'의 입장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다. 야당도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국정교과서'는 정치성을 띠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18%만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지지자 중 24%만 국정교과서에 '찬성'했다. 이 정도면 각 정당의 지지층은 대부분 결집한 상태로 해석된다.

각 정당에서 선명한 대립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각 당 지지세력을 출렁이게 할 반전 계기가 갑자기 등장하리란 쉽지 않다. 국정교과서 찬반 여론을 뒤바꾸는 세력은 결국 '무당층'이 될 전망이다. 30%에 달하는 '무당층'의 입장은 어떠하며,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당층'의 26%만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했다. 수도권 민심 이반과 더불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49%는 '반대'했고, 나머지 25%는 '모름/의견거절'이라고 응답했다. 이 25%의 '모름/응답거절' 수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14%, 새정치연합 12% 지지자의 '모름/응답거절' 수치에 비해서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무당층'의 이탈이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영향 중 하나로 분석됐다. '무당층'의 24%가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 5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p 하락, 긍정평가는 4%p 상승했다. 이들이 갑자기 이탈한 계기 역시 국정교과서 이슈였다.

50대에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이후 상황 전개는

▲ 수도권 의원의 '반기' 지난 15일 새누리당에서 '국정교과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도권 중진 정두언 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유승민 의원 또한 다른 입장으로 전해졌다. <채널A>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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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박 대통령 전통적 지지기반인 '50대' 연령층에서 확인되는 의미 있는 변화다. 50대의 59%가 박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3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전주 대비로 비교해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주대비 긍정평가는 11%p 하락, 부정평가는 12%p 증가했다. 지난주 70% 지지에서 금주 59% 지지로 하락, 부정평가는 지난주 20%에서 금주 32%로 증가한 것이다.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수치다.

50대의 이탈 이유 역시 '국정교과서' 이슈로 분석된다. 50대 연령층의 57%가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29%는 '반대', 15%는 '모름/응답거절'이었다. 앞서 확인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수치와 대단히 유사하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계층을 국정교과서 이슈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50대가 국정교과서 이슈로 박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한 것이다. 50대 지지층에서도 역풍이 확인된 것이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맞은 역풍 세 가지를 확인했다. 수도권의 민심 이반, '무당층'의 이탈, 그리고 50대 연령층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응답층은 '국정교과서' 이슈로 인해 박 대통령에게서 이탈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싸움, 과연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역사학계가 등을 돌렸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거부를 유행처럼 선언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민감한 여론 흐름을 간파한 보수언론은 여론몰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차기 총선을 반년 남겨둔,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을 필두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찬반여론 '42% vs 42%'에서 애써 위안을 찾는 모습이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정교과서' 추진동력을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과 무당층, 그리고 50대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당-청 관계의 재정립도 예상된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 개혁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쯤되면 8·25 남북합의 이후에 순풍에 돛 단 것처럼 보였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왜 '국정교과서'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켰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듯싶다.

지방교부세 감액 무기로 지자체 복지 축소 강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갈홍식 기자

2015.10.01 11:37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지방교부세 감액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자치부는 복지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러한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방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원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또한 교부세 규모는 2015년 기준 총 35조 원으로, 지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불수용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 대상이 된다.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있는 규정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교부세가 깎인다.

또한 기존에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교부세 감액 요청이 이뤄졌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도 감액 요청 권한이 주어진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지원 계획이 잇따라 무산되자, 지난 4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 모습.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빌미로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간섭할 여지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의 자치 행정을 규제하고 교부세를 복지 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보장기본법 26조 미이행 시 지자체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에 대해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는 필요하나, 정부가 굉장히 강도 높은 협의를 요구하고 만약 협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은 중앙정부 허가 없이는 사실상 지자체가 스스로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항”이라며 “중앙정부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치 행정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국민이 임시로 중앙정부 국세로 냈다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돈”이라며 “이것을 중앙정부가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다루는 것 또한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의 사회복지 수요액 반영 비율을 기존 20%에서 23%로 올리는 등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자체가 세출이 줄어들 경우 추가로 배당되는 교부세 규모가 2배까지 확대되고, 세입이 늘어났을 때도 교부세 추가 금액이 세입 증가분의 150%에서 180%로 상향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재벌 세상, 나쁜 정부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1만여명 참가

By 유하라

2015년 10월 16일 10:26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서울 도심에서 15일 대규모 파업대회에 돌입했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파업대회는 오는 11월 13일에 예정된 민중총궐기까지 노동자·민중 대규모 결집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노동자 1만 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 집결해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파업대회에는 공공노동자 외에도 참여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도 참가했다.

다만 가장 많은 규모(약 5천 명)의 조합원 참가가 예상됐던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전날 회사가 내놓은 교섭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해 파업대회 참가를 보류, 확대간부 약 1천 5백 명만 파업대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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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곽노충

이하 사진은 유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파기,
‘노동개악’ 강행하는 박근혜 대통령 총선과 대선으로 심판하자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주요 요구 사항으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추진 중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퇴출제 추진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 공약 연내 완전 이행을 제시했다.

체포영장으로 발이 묶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으로 대회사를 대신했다.

한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이 집중되고 있다. 정권은 손쉬운 상대부터 찍어 내기 시작 했다”며 “단체협약은 유령문서가 되고, 자본이 강요하는 동의서가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현장에 나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임금피크와 성과연봉, 저성과자 해고는 정권만을 위한 종합 선물세트다. 그 판을 갈아엎을 힘은 바로 위력적인 총파업”이라며 “뻥 파업이란 소리만 남기고 모든 걸 다 잃을 수는 없다. 다른 산별 눈치 보지 말고, 2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책임지는 부름에, 내가 먼저 선봉임을 자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말로 하는 파업이 아니라 철도가 서고, 전기와 가스가 꺼지고, 버스와 화물이 멈추는 총파업을 준비해달라”며 “남은 시간동안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산별 단위노조를 조직할 테니 동지들이 투쟁의 한쪽을 맡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투쟁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의 불법적,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을 포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공노동자들의 완강한 총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연말까지 남은 두 달은 노동자에게 비상사태”라며 “11월 14일 재벌 세상 나쁜 정부를 뒤집는 민중총궐기에 공공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민중총궐기에서의 결집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자본독재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개악 정권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정부와 자본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의 목적은 임금삭감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를 바꿔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해 임금과 고용의 결정권을 모두 자본에 주고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양보와 후퇴만 할 것인가”라며 “부당한 자본과 권력의 횡포에 제대로 맞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도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지지
“비정규직, 전·월세 문제는 국민 의견 묻지도 않으면서 애완견 이름은 왜 물어보나”

파업대회에는 공공노동자 외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도 참가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비판하고 공공노동자들의 파업대회에 지지를 보냈다.

연대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재벌 천국, 노동 지옥 획책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로, 직장에서 쉬운 해고로, 전월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에게 단 한 번 위로의 말이나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묻지도 않는 대통령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겠냐고 물어본다. 이 사람은 강아지보다 국민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권에 분노하고 많은 온건 한 시민단체들도 노동자와 함께 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며 “반드시 노동자가 승리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저지하는 투쟁에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다복 회장,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의장 등이 영상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파업대회를 지지했다.

성과연봉제·2진 아웃 퇴출제 규탄, 시민에 지지 호소
“야구는 3진 아웃되면 다음 기회나 있지…”

공공노동자들은 파업집회를 모두 마친 오후 3시 40분경 청계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종로, 청계광장까지 가는 동안 시민들에게 노동개악의 진실을 알리는 피켓을 들거나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의 선전활동을 중심으로 평화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 중 노조 대표자 차량 연설도 계속됐다. 노동개악 반대를 호소하는 발언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노동개악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우지영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서울대병원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공공병원이어야 하지만 돈의 논리 앞에 무너졌다”며 “메르스 격리병동에 환자가 적다며 일하던 간호사를 쫓아내고 부작용 위험이 있는 CT, MRI를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맡기고 있다. 안전한지, 치료를 잘하는지가 아니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만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사무장은 “안전과 건강을 중시해야 할 병원에는 지금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에 따라 해고하는 2진 아웃 퇴출제도 도입하려 한다. 야구는 3진 아웃되면 다음 기회가 오지만 인생은 다음 기회가 있나”라면서 “찍히면 쫓아내는 퇴출제와 일반해고 늙으면 쫓아내는 임금피크제, 이 정글 같은 나라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들을 향해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공공노동자들은 오후 5시경 청계광장에 모여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상자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이날 파업대회를 마쳤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마무리 집회 발언에서 “2015년 남아있는 두달이 노동자, 민중에게 절박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며 “11월 13일 민중총궐기에는 서울 도심 절반을 수도권 동지들과 함께 걸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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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교과서, 심판대에 오른다.

비정규직 확산, 쉬운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노동계를 일깨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몹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왜곡으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대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중학생행동이 나설지 주목할 일입니다.

박근혜의 욕심이 과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그랬듯이 국민 알기를 장기판의 졸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과연 박정희만의 공로일까요? 군사독재정권의 폭압 아래에서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서 잔업철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많은 노동자와 농민, 소상인들의 힘겨운 노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던 것일까요?

역사 교과서를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입맛에 맞게 개악하려는 시도는 이제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신기자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북한 이야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외신기자 뿐이겠습니까? 이제 노동계와 시민사회, 청년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민주화의 도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사이비 정치세력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잠자는 민족의 혼, 민주정신을 일깨우는 데에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조 대한민국 역사교육"

성난 청소년들, 결국 거리로 나섰다

[현장] 국정교과서 반대 거리행진... "어른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15.10.17 16:37l최종 업데이트 15.10.17 21:33l

권우성(kws21)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이 17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거리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주최로 열렸다. '대한민국 역사교육은 죽었습니다'는 현수막을 앞세운 청소년들이 인사동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권우성

다양한 내용의 피켓을 학생들이 준비해왔다.ⓒ 권우성

대한민국 역사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권우성

"우리 역사를 보면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김포 통진고등학교 3학년 심다희)

교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목소리의 진폭은 더 컸다. 어떤 학생은 울먹이고, 어떤 학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자기 주장을 펴기도 했다. 표현은 여러 가지였지만 내용은 하나였다.

'청소년은 국정교과서 거부한다'.

전국 95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에서 거리발언 및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국정 교과서 도입은 독재로의 회귀이자 친일로의 회귀"라면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왜 청소년들 거리 나와서 이래야 하나, 기성세대들 안 부끄럽나요?"

자유발언에 나선 한 학생이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일선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모임이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그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였다.

이날 인사동에서 열린 행진에는 이들 중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초등학교 6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서울과 김포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 군산 등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국제고 3학년에 재학중인 이아무개군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한 가지 사고방식만 주입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5공도 아닌데 이런 이상한 교과서로 배워야 하느냐"고 울분을 쏟아냈다.

이군은 청소년들이 국정교과서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교과서 국정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청소년인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반대한다' 식으로 매도한다"면서 "(학생들이) 모두 힘내서 국정화를 꼭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청소년들의 발언과 행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인들도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행진하는 청소년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을 발로 걷어차며 "너희들이 역사교과서를 아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윤수진양은 "국정교과서는 독재로의 회귀이자 친일로의 회귀"라면서 "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느냐, 기성세대로서 청소년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인사동 거리 행진 도중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학생들의 시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현수막을 발로 차고 있다.ⓒ 권우성

현수막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한 남성을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권우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구호를 외치는 청소년들.ⓒ 권우성

피켓을 들고 인사동 거리를 지나는 청소년들.ⓒ 권우성

"부조리할 때 용기내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니냐?"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들을 어르는 학생도 있었다. 통진고등학교 3학년 전혜린양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종이를 읽어가는 중간중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선을 보내며 "시민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원래 제가 뭘 보면서 말하는 습관이 없는데 오늘은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역사공부 왜 합니까.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생각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2013년에 유엔에서는 단일교과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있습니다."

전양은 이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시 왜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알았을 때, 부조리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게 교육의 목적 아니냐?"고 발언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대구에서 올라온 김조아(19)군은 "인체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이중 뭐 하나가 결핍되거나 지나치게 많거나 하면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국정화 교과서를 도입하는 정부를 비정상적인 영양 상태의 인체로 비유했다. 그는 "국정화 교과서는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국가, 한국 유신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다"며 "평소에는 선진국 따라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군은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 침묵하는 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관심없는 국민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와 마찬가지"라면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독재로 다가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회를 주최한 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학생들이 '활동 계획과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우성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밝힌 학생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권우성

집회 시작을 기다리는 학생들.ⓒ 권우성

길가던 시민과 관광객들이 청소년들의 행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권우성

한 학생이 '국정교과서는 '바른교과서'가 아니라 '병든교과서'에 불과할 뿐이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포토] 아이들 손에 들린 ‘촛불’…“‘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불 복종”

등록 :2015-10-17 20:36수정 :2015-10-18 12:03

손에 촛불을 든 시민과 청소년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아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막는 국민 촛불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손에 촛불을 든 시민과 청소년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막는 국민 촛불대회를 연 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옛 국가인권위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손에 촛불을 든 시민과 청소년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아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막는 국민 촛불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1월 14일 가자! 민중총궐기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참지 말고 바꿉시다.

'헬조선', 떠나지 말고 고쳐 써봅시다.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촐궐기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