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오공이 님 답변입니다... Re:개인회생관련 문의@

<STYLE type=text/css>.bbs_content p{margin:0px;}</STYLE> <DIV class=bbs_conte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이메일로 궁궁한 사항을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문이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DIV>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DIV> <DIV>인터넷검색을 통해 법률적인 기초지식을 알아가며 회생관련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DIV> <DIV>답변들을 읽어보다 우연히 코알라님을 알게되었습니다.</DIV> <DIV>제가 느끼기에 제일 신뢰가 가고 저의 사정에 맞는 법률적 지원을 해주실 것 같아 문을 두드려 봅니다.</DIV> <DIV> </DIV> <DIV> 우선 개략적인 저의 신상정보 및 채무정보를 말씀드리면,</DIV> <DIV> </DIV> <DIV> 1. 신상정보      가. 인적사항</DIV> <DIV>             - 나이는 46세(1964년생) 미혼이며,  1994년 부모님으로 부터 주민등록상 분가하였음.              -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무상거주로 2009년 1월 전입되어있슴.</DIV> <DIV>     나. 소득사항</DIV> <DIV>             - 지인이 회계관련담담을 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위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건축자재 </DIV> <DIV>                가공회사에 일용직근로자(소득 : 약 80만원에서 90만원)로 재직 중.</DIV> <DIV>             -  4대보험없이 세무소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소득금액확인 가능함.</DIV> <DIV>   ------> 언제 부터 근무를 했는지,,,  급여는 반드시 통장으로 받아서 본인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채무사항 금융권 채무사항     가) 금융권 채무사항(채권자 5개)</DIV> <DIV>         (1)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 약 2,100만원(한도액 2회사용)                 - 매월 5%결제방식의 리볼빙 제도이용중                ※ 개인워크아웃 및 배드뱅크 희망모아지원을 염두에 두고 6월 22일 결제일 부터 연체시작          (2)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및 사용액 : 1.500만원(한도액 2회사용)                 - 매월 10%결제방식의 리볼빙제도이용중          (3)  국민은행 일반대출 : 900만원                 - 1999년 1월 신용으로 회전대출 2,000만원을 생활자금목적으로 약정하였으며,</DIV> <DIV>                   이후 10년간 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1,1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DIV> <DIV>                   작년 12월 잔액을  변제하기 대환대출로 전환 현제는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부터 이자 및 원금을 4년간 분활변제 예정.          (4)  삼성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 680만원          (5)  씨티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 450만원</DIV> <DIV>                                                          -----------------                                  금융권채무액 소계 : 5천,6백30만원</DIV> <DIV>    </DIV> <DIV>※ - 금융권 채무는 일체의 보증인은 없으며 본인의 신용으로만 사용한 금액임     - 카드발급년도는 모두 2002년 이전 발급받은한 카드임</DIV> <DIV> </DIV> <DIV>    나)  지인 및 친인척 채무사항          (1) 지인 1 : 5,000만원          (2) 지인 2 : 3,000만원                      </DIV> <DIV>         (3) 지인 3 : 1,500만원                                                       ---------------------</DIV> <DIV>                                                       소 계 : 9천5백만원</DIV> <DIV>  ※ 채무자 본인을 인간적으로 도와준 사람들 이기에 법적으로 탕감받을 의사는             없으나 개인회생시 도움이 되는 경우에 채무내역에 포함 </DIV> <DIV> </DIV> <DIV>                                             ○ 총 채무액 : 약 1억5천1백 30만원</DIV> <DIV>                                                    ========================</DIV> <DIV>     -------> 지인채무는 통장으로 받은 근거와 이자를 준 근거, 돈을 사용한 사용내역이 다 있을 때나 채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인이 부모나 형제인 경우 채무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DIV> <DIV>3. 재산내역 : 법적인 재산으로는 자동차를 1대 소유한 적은 있으며 그 차 또한 2003년경 매도하였으며, 일체 재산을 없슴.</DIV> <DIV>        </DIV> <DIV>4. 채무발생 및 증대사유</DIV> <DIV>     (1) 1차적인 것을 정당(자유민주연합)의 재정부장으로 재직시 자금을 운용하는 신분상 이점이 있어</DIV> <DIV>          생활의 여유자금을 위해 회전대출 및 카드한도를 약정했으며, </DIV> <DIV>     (2) 2000년 1월 퇴직후 위의 금융권 자금외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이 있었기에 주식투자도 하였습니다.</DIV> <DIV>     (3) 1999년까지 활황이었던 주식시장이 2000년부터 침체기로 접어들어 약간이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DIV> <DIV>     (4)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그 후 2002년(한/일 월드컵이 있던 해) 8월경 가까운 지인이 원래는 인테리어업을</DIV> <DIV>          하는 데 이 이점을 이용 시설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커피전문점을 하자는 제안에 , 매달 고정된</DIV> <DIV>          수입이 불확실한 저는 이에 동의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으며, 2007년 약 5년간 적자가 누적되</DIV> <DIV>          폐업하였습니다.</DIV> <DIV>          -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었고 하루 종일 사업장에 있을 수가 없었으며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DIV> <DIV>             뭐 제가 이렇게 될줄 모르고 세무적인사항 예컨데 사업자등록같은 명의 부분은 지인의 이름으로</DIV> <DIV>             하였습니다.</DIV> <DIV>     (5) 2007년 부터는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영하였으며, 종합지수가 2000을 상회한 뒤 2008년 10월말까지 많은 손해도 보았습니다.</DIV> <DIV> </DIV> <DIV>이상 입니다.</DIV> <DIV> </DIV> <DIV>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몇 분 전문가분들에게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DIV> <DIV> </DIV> <DIV> 제가 궁긍한 것은  </DIV> <DIV>1) 소득부분에 있어 이제 7월 이면 3개월 되어가는데 신청자격에 문제 없는 것인지?</DIV> <DIV>   -------->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소득이 90만원 일때 2009년 개인회생시 생계비인정금액(736,268원)을 공제한 17만원을 월 변제액으로 할 수 있는지? (법원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배율을 낮게 잡는다고 하는데..)  </DIV> <DIV> 재가 재산이 없는 관계로 생계비 인정금액을 낮출 경우, 제가 2남 1녀 중 장남인데 월 5만에서 10만원이라도     부모님생계를 지원하는 쪽등 다른 쪽으로  법률적 진행을 해 월 변제액을 줄일 수 있는지?  </DIV> <DIV>     - 부모님이 60세 이상임.</DIV> <DIV>   -------> 본인이 원하는데로 신청할수없고,,,  본인 소득에서 낼수 있는 최대한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3) 제가 생각할 때 주식투자가 채무증대의 주요원인이라는 것 보다는 사업부진이 우선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DIV> <DIV>      - 물론 제 염려이기는 합니다만 채무발생 및 증대사유에 있어서 당연히 폐업사실은 세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동업사실을 그동안 다녀 갔던 사람의 증언이나 서류상 대표자로 있었던 지인의 동업사실확인서 같은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   -------> 입증을 해도 돈을 사엉상 다 사용했는지 증빙 가능할 때나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주식으로 채무 발생이 되었으면 최저 생계비 빼고 다 변제를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주면 고마워 해야 할 상황입니다.          4) 제 관할지인 경기도 보다 서울이 뭐 개시결정이나 인가가 빨리 나온다고 하던데 주소를 서울로 옮겨 서울에서 신청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DIV> <DIV> <DIV>   --------> 누가 그러던가요...  주소 옮기면 좋다고....            5) 예금통장사본 같은 것은 최근 6개월간 1원이라도 사용한 구좌만 6개월간의 내역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채무 발생과 관련된 모든 통장 거래내역서 1년치가 필요합니다.         </DIV> <DIV>6) 인터넷자료 조회중 어느 변호사의 자료중에 변호사와 법무사의 법률적지위 한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시 실제로 판사나 회생위원에게 적절한 대응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DIV> <DIV>     - 수임에 관한 문제(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DIV></DIV> <DIV>   --------> 누가 대응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던가요..    그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7) 이 밖에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장황하여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DIV>      -------> 카페 공지사항 다 읽어 보시고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변제를 해야 할지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면 공지 사항 글보시고, 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해서 주시면 됩니다..     </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