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받는다. 2017년 아파트 시장전망과 부동산 정책

[문주원과장]

◈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혜택

▶ 기존 3자녀에서 대상 확대...정부 하반기 대책 마련

▶ 벽 낮춰 주택청약제도 실효성 높여

정부가 다자녀 주택청약 혜택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추락한 현실에 맞춰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려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4월까지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자녀 출산 후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주택 관련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사업자는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상의 금리 우대 혜택(0.5%포인트),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 감면,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도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 차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자녀 둘을 낳기도 버거워진 현실 때문이다.

각종 인센티브가 세 자녀 중심으로 설계돼 결혼 후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두 자녀까지 낳기 위해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혜택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해서

고민하던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대상이 다양한데 주택단지별 특별공급 총량이

전체 10%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하나를 늘리면 다른 대상자 몫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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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식]

2자녀 다자녀 인정 고마워요